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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자랑 마곡 반값 아파트, 알고보니 토지세 월 70만 원 별도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서울 마곡동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앞두고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명목상 공급가가 3억원 대 초반이지만 실수요자들에게 토지세 70만 원 가량을 별도로 걷어가기 때문이다. 마곡지구의 공공주택은 정부가 청년 및 서민 무주택자들을 위해 50만호를 공급하는 ‘뉴: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형태로 분양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며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40년)을 통해 최장 80년을 살 수 있는 형태다. 공급물량은 전용 59㎡ 총 260가구로 기준 분양가는 약 3억 10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에서 땅값이 빠지게 돼 주변 시세보다 매매 가격이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5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있다. 이후 공공 환매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각이 가능하며 시세차익의 30%는 공공에서 환수하고 나머지 70%만 소유자가 가져갈 수 있다. 여기에 토지 임대부 방식은 토지에 대해 월세를 내야 해서 과연 서민들에게 최적화한 정책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마곡에 공급되는 전용 59㎡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3억 원 대로 저렴하지만, 토지 임대료가 월 70만 원에 육박해 공급 대상인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특히 분양 대금 3억 원을 마련하기도 힘든 서민층에게는 그림의 떡 아니냐는 비판이다. 금리 3% 대 보금자리론 대상자일 경우 월 70만 원의 토지 임대료를 대입하면 실제 2억 원 이상의 자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즉,
2023.10.02 15: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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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년 앞…다시 등장한 반값·기본 시리즈[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반값’과 ‘기본 시리즈’가 다시 등장했다. 포퓰리즘병이 다시 도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현안에 대해선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여야가 퍼 주기에서만큼은 손을 맞잡은 형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활용한 ‘기본’을 다시 꺼내 들었다. 기본 대출부터 던졌다. 성인 누구나 최대 20년 기한으로 1000만원까지 제1 금융권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하고 정부가 보증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4월 4일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의 토론회에서 “금융이란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에 그 혜택은 모든 이들이 최소한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도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 주는 기본 대출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능력 있는 사람은 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고리가 부과된다”고 했으나 금융에 대해 몰상식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용이 높다면 저금리, 신용이 낮다면 고금리를 적용하는 게 금융의 ABC라는 점에서다. ‘고신용자에게 낮은 이율을, 저신용자에게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구조적 모순’을 거론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의 비상식적 인식이라는 것이다.저축은행 부실 채권 비율 적용하면 국민 부담 12조원정부가 보증하면 막대한 재정은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선 말이 없다. 단순 계
2023.05.02 08:53:29
![총선 1년 앞…다시 등장한 반값·기본 시리즈[홍영식의 정치판]](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AD.3326370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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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들 잇단 ‘반값 아파트’ 공약, 실현 가능성은
[홍영식의 정치판]여야 서울시장 보궐 선거 경선 후보자들이 확정되면서 경쟁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후보마다 중점 공약으로 삼고 대책을 잇달아 내놓는 분야가 부동산이다. 집값 폭등에 따른 시민 주거 안정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임기 1년 2개월 동안 뼈대라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공약들이 적지 않다. 또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없는 대책들이 많아 “마치 대선 주자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자마다 각론에서 차이는 있지만 골격은 반값 아파트, 철도·도로 위 주택 건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이다. 특히 반값 아파트 공약 경쟁이 눈에 띈다. 1992년 대선 당시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가 내세워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06년엔 서울시장에 출마한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현 무소속 의원)은 반값 관련 법안까지 제출했다.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반값 아파트를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국경제·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활용해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게 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빌려준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한 토지임대부 제도를 활용하면 반값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서울 근처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땅을 수용할 때 평당 300만~400만원이면 된다. 건축 원가가 평당 600만~700만원이라고 해도 모두 합해 3.3㎡당 1000만원이면 충분하다. 99㎡(30평)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3억원이면 된다.
2021.02.02 09:1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