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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가상자산 연착륙을 위한 조건은
[big story]판 바뀐 가상자산, 투자 레벨 업전문가 4인의 직설조언 정부 및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관련 각종 규제 해소를 공언하고 나선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 연착륙과 성장을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각 정당에서는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금융 상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해 제도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장밋빛 청사진이 될지 아니면 총선 이후 부족한 점을 가다듬어 실행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에 가상자산 관련 권위자로 명성이 알려진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임병화 성균관대 핀테크융합전공 교수, 박성준 앤드어스 블록체인연구센터장(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책임 교수), 박용범 단국대 SW융합대학 교수(현 한국블록체인학회장) 등 전문가 4인의 의견을 들어봤다. 임병화 성균관대 핀테크융합전공 교수는 “지난해 유럽연합(EU)에서 제정된 전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단독 법안인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미카)은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공시의무, 인증 및 관리·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시장의 건전성과 금융 안정성을 포함해 가상자산의 혁신과 공정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에 있어 단순히 미카의 법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존 법률과의 정합성이 있는 법적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며 “가상자산이 재산
2024.03.26 07:00:06
![[big story]가상자산 연착륙을 위한 조건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AD.36226835.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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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선진국 1/10, 투자절벽 내몰린 K콘텐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이 선진국의 1/10 수준에 그쳐 K콘텐츠가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투자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28일 열린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 제도의 경제 효과' 특별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해외 주요국의 세액 공제 대비 우리나라의 혜택이 1/10 수준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거대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공격적인 제작투자로 인한 국내 플랫폼 산업계의 위기 심화와, 한국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하청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국들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변 교수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겨울연가', '대장금' 등 드라마 수출로 한류가 촉발했으며, 대한민국의 콘텐츠 제작 역량은 최근 글로벌 OTT 산업구조에서 빛을 발하며 <오징어 게임>으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콘텐츠 제작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콘텐츠 경쟁력을 글로벌 OTT 사업자들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제적인 하청 구조에 편입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하청구조 속에서 불공정한 수익배분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다.그는 "한국의 막강한 콘텐츠 경쟁력과 국제 하청구조 편입이라는 상반된 현상 사이에는 콘텐츠 제작 재원 부족이라는 만성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실제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의 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중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2022.09.28 15: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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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공포 휩싸인 금융시장, 1994년 긴축과 비교해 보니
[화제의 리포트]이번 주 화제의 리포트는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가 펴낸 ‘1994년 긴축에서 얻은 교훈’을 선정했다. 하 애널리스트는 “현재 팽배한 긴축 공포가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가파른 긴축이 이뤄졌던 1994년 경제와 금융 시장을 참고할 수 있다”며 “세계 자산 가격이 조정세를 보였지만 그 폭은 채권 시장과 일부 취약 신흥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후반부에 취약국 중심의 금융 불안 재연 가능성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금융 시장이 긴축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이어 간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작년 하반기부터 일제히 통화 정책 정상화에 나서는 중이다. 통화 완화에 따른 이득보다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융 시장은 정책 당국이 기존에 제시한 가이드라인 이상의 긴축을 자산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시장의 우려는 현재 진행형이다. 긴축의 향후 경로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물가 불안에 시달리는 미국은 추가로 물가가 상승하면 연내 4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양적 긴축 강도까지 확대될 수 있다. 즉, 현재 진행 중인 통화 긴축의 강도가 추가로 심화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심리를 짓누른다. 경기보다 물가에 무게를 둔 통화 정책 정상화로 긴축에 따른 경기 훼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세계 경제성장률 컨센서스는 작년 말부터 줄곧 하향세를 이어 가고 있고 기업 이익을 선행하는 기업 이익 수정 비율은 하락 반
2022.02.16 17:3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