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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등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천자춘 중국인터넷협회(ISC) 부이사장을 비롯해 알리, 테무 등 중국 기업 10여개 관계자에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안내하고, 해외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개인정보위가 최근 발간한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위원회는 최근 국내 이용자의 중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2월 기준 알리 애플리케이션 월간 사용자는 818만명으로 전년 동월(355만명)보다 130% 급증했다.알리는 종합몰 이용자 수 순위에서도 11번가(736만명)를 제치고 2위까지 치고 올라와 쿠팡(3천10만명)을 뒤를 쫓고 있다.지난해 7월 한국 서비스를 개시한 중국계 이커머스 테무도 7개월 만에 581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종합몰 이용자 순위 4위에 올라섰다.한편, 최 부위원장은 재중 한국 기업과의 간담회도 열어 중국의 최신 규제 동향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또한 한-중인터넷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양국이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상대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04.18 17: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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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한 핀테크, 유관 법률은 복잡하네
마이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이 등장하면서 기업 또한 이들 기술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유관 법이다. 복잡한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과 불법의 판단 기준을 내려야 할 때가 다반사다. 새로운 전자금융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도대체 어떤 법을 적용받고 기업은 어떤 법률 가이드를 갖춰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법 체계에 대해 알아봤다. 최근 애플페이 국내 상륙으로 간편결제 시장이 뜨겁다. 간편결제와 송금 서비스 분야는 ‘전자금융거래법’을 따른다. 또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데, 대규모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서비스를 담은 법이 소위 데이터 3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을 말한다.클라우드,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기술 등 금융사 정보 처리 시스템을 관할하는 법은 ‘전자금융거래법’ 하위고시인 ‘전자금융감독규정’과 신용정보법 하위고시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그 외에도 전자문서나 전자서명 활용이 필수적인데 이 부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을 적용받고 있다. 최근 핫 이슈로 떠오른 가상자산 관련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있다.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예외로 해주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주요 디지
2023.05.25 1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