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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모르면 손해 보는 대중교통 할인 제도 3가지

    작년 10월, 서울시는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을 인상했다. 당시 300원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금액을 한 번에 인상할 경우 부담이 많아질 것으로 고려하여 요금 인상 금액을 낮춘 것이다. 서울시는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대중교통 무제한 탑승 정기권 사업(기후동행카드)이 정식으로 시행되는 7월 한차례 더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대중교통 할인 제도는 크게 3가지로 ‘기후동행카드’, ‘K-패스’, ‘THE 경기패스’이다.1월,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탑승 ‘기후동행카드’가장 먼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 무제한 탑승 정기권 사업으로 6만 원대에 횟수 제한없이 지하철·시내버스·따릉이 등 서울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제도다. 따릉이 자전거 이용 유무에 따라 6만 2000원 권과 6만 5000원 권으로 출시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이달 23일부터 사전 판매가 시작되고 27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하철의 경우 서울지역 내 역에서 승차 후 서울지역 외 역에서 하차할 경우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불가하고 하차역에서 역무원에 의해 별도의 요금이 징수될 수 있어 세부노선 확인이 필요하다. 또, 하차 미태그 2회 누적시 직전 승차 기준, 24시간 동안 사용이 정지되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추천 대상: 서울시 내에서만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이용하는 서울시민5월, 교통카드 기반 대중교통 모두 해당 ‘K-패스’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최대 53%를 환급해 주는 ‘K-패스’를 5월 도입한다고 밝혔다. K-패

    2024.01.19 18:36:58

    2024년 모르면 손해 보는 대중교통 할인 제도 3가지
  • 일본이 제3자 의견모집 제도를 도입한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특허침해소송도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또한 특허침해소송의 결과가 다수의 사용자나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아졌다. 따라서 법원이 폭넓은 의견을 참고해 판단을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2021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제3자 의견모집 제도를 도입했다.제3자 의견모집 제도는 법원이 특허 및 실용신안 침해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일반 공중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다.이런 제도를 도입한 계기 중 하나가 2011년께부터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던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이다. 당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관련 소송이 제기됐었는데, 일본 법원은 소송 당사자였던 삼성과 애플의 합의에 의해 증거수집절차의 일환으로 제3자 의견모집을 실시했다.당시 의견을 모집했던 사항은 표준화기구에서 정해진 표준규격에 필수인 특허에 대해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선언이 된 경우 당해 특허에 의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함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였다.의견모집을 실시했던 지식재산권 고등법원은 일본만이 아니라 국제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논점으로서 법원의 판단이 기술 개발이나 활용, 기업활동,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의견을 모집하기로 했다. 그 결과 일본, 유럽, 미국 등 8개국에서 58건의 의견이 모집됐다.제3자 의견모집 제도의 대상은 첫째, 특허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소송이다. 둘째는 보상금 청구

    2024.01.04 18:22:22

    일본이 제3자 의견모집 제도를 도입한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갭 투자 전세 사기의 불편한 진실[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갭 투자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수천억원에 이르면서 피해 실태를 고발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잘 전달하고 있지만 접근 관점이 지나치게 피상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구도 아리 피해자를 두둔하고 가해자를 비난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로 이런 사기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할 수 없는 이해관계인들 각자의 복잡한 계산법을 보고 느끼게 된다. 다양한 사기 수법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예를 들어 보자.갭 투자 전세 사기를 기획하는 컨설팅 업자가 원룸·다세대 건물 수십 채를 지어 매매하는데 분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양 업체에 접근한 후 솔깃한 제안을 한다. ‘시장 여건상 분양을 바로 하기 쉽지 않으니 분양 대신 일단 임대로 돌리자’라는 제안이다.이후 임대차 계약이 완료돼 다른 소유자로 변경하면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어 결국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희망하는 한 채당 분양가는 2억원인데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할 테니 5000만원을 컨설팅 보수로 달라는 제안을 분양 업체가 수락하면서 갭 투자 전세 사기가 시작된다.이런 사기 구도에서 주범은 컨설팅 업자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분양 업체는 전혀 잘못이 없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분양가 2억원보다 훨씬 높은 2억5000만원에 임대차 계약한 후 소유자를 변경하는 식으로 보증금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대가로 한 채당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보수를 달라는 컨설팅 업자의 수법은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다.게다가 명

    2022.12.30 06:00:06

    갭 투자 전세 사기의 불편한 진실[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