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대립, 간호법]
[기고]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 단체들 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의료계 직역 단체가 연합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월 16일 서울시청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통과시킨다면 보건 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 투쟁에 돌입, 내년 총선에서 이러한 민생 파탄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간호법은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며 4월 27일로 상정을 미뤄 둔 상태다. 필자는 이러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을 둘러싸고 의료계 분열이 격화되는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간호법은 기득권 간호사 특혜법이다. 이권 단체인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하면 13개 보건 의료 단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는데 30년간 의료 시스템을 유지해 온 의료법이 와해되면 각 직역의 개별법 난립으로 직역 간 업무 범위 충돌과 의료 현장 혼란 가중 및 현행 보건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 결국 국민들이 수준 높고 통합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에 의한 약소 직역 업무 침탈 문제가 심각한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사 보조로 한정해 장기 요양 시설, 사회 복지 기관, 어린이집 등 간호사 없이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또한 간호사 업무와 권리는 간호법에, 처
2023.04.21 06:00:10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대립, 간호법]](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AD.33211019.3.jpg)
-
난장판 된 의료계, 3대 이슈…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암투
[비즈니스 포커스]윤석열 정부 2년 차, 의료계에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장이 의사의 의료 행위를 대신하는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며 해묵었던 ‘진료 보조 인력(PA : Physician Assistant)’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간호법 제정과 의사면허취소법(개정)에 반대하는 의료 단체들이 여의도 공원에 모여 삭발 시위를 벌였다. 공공 보건 의료 분야 수장들의 공백 기간은 해를 넘기며 장기화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의 맏형 격인 서울대병원의 새 수장은 대통령실이 모두 반려하면서 9개월째 공석이다. 1. 복잡한 알력으로 묶인 PA 간호사 논란“PA 간호사 논란 뒤에는 의료계 이해 단체 간의 복잡한 알력 다툼이 있다. PA 간호사가 필요한 대형 병원과 불법이라며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사단체 등이다. 또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와 지지하는 여러 의료 단체 등의 주장도 섞여 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관계자의 말이다.PA 간호사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환자 안전과도 연관 있다고 하는데 비의료인에겐 낯설기만 하다. 최근 사건부터 짚어 보며 논란을 들여다보자.2월 3일 한국의 대형 병원 ‘빅5’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 병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삼성서울병원이 의사의 의료 행위를 대신하는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박승우 원장과 채용에 응한 간호사 등을 형사 고발한 것이다.앞서 지난해 12월 삼성서울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외래 전자 의무 기록(EMR) 차트 작성’, ‘방사선 치료 환자 피부 드레싱’ 등을 담당할 ‘방사선종양학과
2023.03.03 06: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