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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의대 진학’ 소문부터 ‘의사’아닌 ‘의새’?···복지부 차관 수난시대

    정부의 의대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차관이 브리핑 중 '의사' 발음을 잘못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비판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 중 한 명은 박 차관을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복지부는 말실수라고 일축했다.  19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에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했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퍼졌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박 차관이 발언한 '의사'가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인 '의새'로 들렸다는 것이다.의협 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이를 지적하며 박 차관의 사퇴를 주장했다.비대위는 "복지부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며 "만약 그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것이므로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의 비판과 동시에 의료계 인사 중에서 박 차관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 박 차관 자녀의 의대진학을 위해 증원을 추진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이 소문을 두고 박 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딸이 고3인 것은 맞지만 복지부 차관이 이 중요한 결정을 혼자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답하기도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19 23:40:17

    ‘딸 의대 진학’ 소문부터 ‘의사’아닌 ‘의새’?···복지부 차관 수난시대
  • “정부의 어리석은 결정, 재앙은 시작됐다”...‘폭풍전야’ 의료계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이 설 연휴 뒤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강경한 대응으로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의협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9일에는 의협의 투쟁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하기도 했다.설 연휴가 끝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간다. 우선 의협은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17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집단행동 시 의협보다 더 파급력이 큰 집단으로 꼽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전공의 1만여명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의대 증원에 지속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던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SNS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그는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고, 문제는 그 재앙적 결과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라며 “재앙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의사단체의 경고에도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뿐 아니라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가 함께 한다.정

    2024.02.12 10:56:39

    “정부의 어리석은 결정, 재앙은 시작됐다”...‘폭풍전야’ 의료계
  • [속보]정부VS의협, 날선 대립...“의대 정원 강행하면 총파업”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경고했다.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간다는 방침도 공개했다.정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연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다.결과는 회의 종료 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증원이 결정될 경우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늘어나게 된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2.06 10:40:33

    [속보]정부VS의협, 날선 대립...“의대 정원 강행하면 총파업”
  • ‘강력 투쟁’ 경고한 의사들...커지는 ‘의료 대란’ 우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3000명으로 고정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파업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이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의료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협은 17일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놨다. 이 회장은 "정부와 일부 편향된 학자들은 의대 정원 증원만이 해결책인 양 제시하며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41대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강경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력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소아청소년과의 의사단체도 이날 오전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 전문가인 의사들과 상의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했다”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최소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20년 이상인 사람들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필수 의료인력 부족 및 지역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강하

    2023.10.17 19:44:57

    ‘강력 투쟁’ 경고한 의사들...커지는 ‘의료 대란’ 우려
  •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대립, 간호법]

    [기고]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 단체들 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의료계 직역 단체가 연합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월 16일 서울시청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통과시킨다면 보건 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 투쟁에 돌입, 내년 총선에서 이러한 민생 파탄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간호법은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며 4월 27일로 상정을 미뤄 둔 상태다. 필자는 이러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을 둘러싸고 의료계 분열이 격화되는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간호법은 기득권 간호사 특혜법이다. 이권 단체인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하면 13개 보건 의료 단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는데 30년간 의료 시스템을 유지해 온 의료법이 와해되면 각 직역의 개별법 난립으로 직역 간 업무 범위 충돌과 의료 현장 혼란 가중 및 현행 보건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 결국 국민들이 수준 높고 통합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에 의한 약소 직역 업무 침탈 문제가 심각한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사 보조로 한정해 장기 요양 시설, 사회 복지 기관, 어린이집 등 간호사 없이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또한 간호사 업무와 권리는 간호법에, 처

    2023.04.21 06:00:10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대립, 간호법]
  • 난장판 된 의료계, 3대 이슈…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암투

    [비즈니스 포커스]윤석열 정부 2년 차, 의료계에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장이 의사의 의료 행위를 대신하는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며 해묵었던 ‘진료 보조 인력(PA : Physician Assistant)’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간호법 제정과 의사면허취소법(개정)에 반대하는 의료 단체들이 여의도 공원에 모여 삭발 시위를 벌였다. 공공 보건 의료 분야 수장들의 공백 기간은 해를 넘기며 장기화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의 맏형 격인 서울대병원의 새 수장은 대통령실이 모두 반려하면서 9개월째 공석이다. 1. 복잡한 알력으로 묶인 PA 간호사 논란“PA 간호사 논란 뒤에는 의료계 이해 단체 간의 복잡한 알력 다툼이 있다. PA 간호사가 필요한 대형 병원과 불법이라며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사단체 등이다. 또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와 지지하는 여러 의료 단체 등의 주장도 섞여 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관계자의 말이다.PA 간호사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환자 안전과도 연관 있다고 하는데 비의료인에겐 낯설기만 하다. 최근 사건부터 짚어 보며 논란을 들여다보자.2월 3일 한국의 대형 병원 ‘빅5’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 병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삼성서울병원이 의사의 의료 행위를 대신하는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박승우 원장과 채용에 응한 간호사 등을 형사 고발한 것이다.앞서 지난해 12월 삼성서울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외래 전자 의무 기록(EMR) 차트 작성’, ‘방사선 치료 환자 피부 드레싱’ 등을 담당할 ‘방사선종양학과

    2023.03.03 06:00:04

    난장판 된 의료계, 3대 이슈…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암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