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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민생 법안엔 너무나 한가한 巨野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국회에서 나랏돈을 쓰자고 하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반면 시급한 진짜 민생 법안은 표류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처했지만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대기업 기준)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법안이 제출된 지 한 달이 지난 2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원죄는 정부에 있다. 2022년 12월 말 국민의힘은 정부 원안(대기업 8%, 중소기업 16%)에서 공제율을 더 높이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반도체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1월 3일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중소기업은 16%→25%)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몇몇 국가가 초격차 확보를 위해 재정과 세금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어 이대로는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며 여야에 개정안 처리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 자체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15%까지 높이자는 데 대해선 부정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조특법 처리 지연 땐 반도체 산업 더 위기로 몰려”세액 공제를 해주면 그에 따라 얻은 혜택을 법인세 등 형태로 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안을 너무 단순화해 한쪽면만 본다는 지적이다. 세액 공제 확대 혜

    2023.03.01 09:37:11

    진짜 민생 법안엔 너무나 한가한 巨野 [홍영식의 정치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