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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하나 짓는데 ‘덩어리 규제’ 수십개…뽑고 뽑아도 사라지지 않는 대못

    [비즈니스 포커스] 대한민국 신성장 전략 특별 기획 : 규제를 규제하자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차갑게 식어 가고 있다. 2023년 3월 20일까지 무역 수지 적자는 240억 달러로, 2022년 무역 수지 적자 폭(472억 달러)의 절반을 넘어섰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1%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올해도 수출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끌어내리고 있다. 2022년 11월 2.2%에서 1.8%로, 최근 1.6%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주요 20개국과 유로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은 것과 대조되는 암울한 전망이다.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막는 규제 장벽을 해소해 투자와 수출을 지원하고 민간 활력을 높여 저성장의 파고를 넘겠다는 계획이다. 저성장 고착화의 위기를 떨쳐내기 위한 해법으로 ‘규제 개혁’이 손꼽힌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기업의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과감한 규제 철폐를 강조해 왔다. 1년 전 윤 대통령은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빼내 기업들이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그 결과 지난 1년간 규제 혁신을 통해 688개 과제가 개선됐고 향후 5년 내 34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기업 활동과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모래 주머니 규제에 시름하고 있다.특히 올해 가장 시급한 규제 개혁 과제로 ‘덩어리 규제’ 해소가 꼽힌다. 덩어리 규제는 공장 설립을 포함한 투자 과정에서 입지나 환

    2023.03.28 06:08:01

    공장 하나 짓는데 ‘덩어리 규제’ 수십개…뽑고 뽑아도 사라지지 않는 대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