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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영식의 정치판]李-尹 250만 가구·용적률 500%, 뻥튀기 경쟁?

    [홍영식의 정치판]역시 부동산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의 반면교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하루가 멀다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사과에 나서고 있다.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더라도 표를 얻는 게 급선무다. 보유세와 양도세 폭탄을 통한 집값 안정을 내세운 현 정부와 달리 공급 확대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주택 250만 가구 공급 등 닮은꼴 공약도 있다.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차이점도 적지 않다. 이 후보가 당초 내세운 대책은 규제 위주의 현 정부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지난해 11월 2일 선거대책위 출범식 연설에서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대책은 개발 이익의 완전 국가 환수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이다.앞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시한 대책도 국가 통제식, 규제 위주였다. 부동산 투기 문제를 조사할 부동산감독원 신설, 보유세 대폭 인상, 국토보유세 부과, 주택관리매입공사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주택관리매입공사는 집값이 내려갈 때는 국가가 집을 사들여 공공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고 폭등하면 매입 주택을 시장에 내놓아 집값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한 기관이다.  “징벌적 과세” 외치더니 “공급 확대, 거래세 낮출 것”그는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불로소득에 대한 믿음이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하

    2022.01.24 06:00:06

    [홍영식의 정치판]李-尹 250만 가구·용적률 500%, 뻥튀기 경쟁?
  • 국민의힘 주자 반값 주택 경쟁, 현실성 있나

    [홍영식의 정치판]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고 규제 완화와 공급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선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보다 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도 풀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놓고 있다. 크게 투 트랙 전략이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차원의 공급 활성화를 꾀하는 것과 동시에 서민과 청년층을 겨냥한 공공 주도 주택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 주도의 원가 주택, 반값 아파트, ‘반의 반값’ 아파트 등 서민과 청년층을 겨냥한 공급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 주택’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신들도 비슷한 길로 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시장주의자가 맞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가·반값·반의 반값 아파트 공약은 대부분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토지는 정부가 보유하고 민간에는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다. 집이 거주 개념과 함께 소유 개념이 강한 풍토에서 토지임대부가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논란이 크다.“수도권 130만 가구 등 5년간 전국 총 250만 가구 공급”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규모 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

    2021.09.13 06:00:43

    국민의힘 주자 반값 주택 경쟁, 현실성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