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일본 대규모 금융 완화의 세 가지 부작용 [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일본인들이 밥반찬으로도, 술안주로도 즐겨 먹는 된장 고등어 통조림. 전날 공장에서 출고된 통조림 값은 300엔인데 3개월 전에 만들어진 통조림 값은 100엔, 6개월 전의 통조림 가격은 200엔이라고 가정하자.통조림 회사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제품을 생산해야 할까. 소비자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제조일이 불과 3개월 다를 뿐인데 가격 차가 3배나 되는 통조림과 이 통조림을 만든 회사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가격이 뒤죽박죽인 통조림 가격은 대규모 금융 완화 10년째를 맞아 부작용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일본 금융 시장을 상징한다.2013년 3월 취임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한 달 뒤인 4월 대규모 금융 완화를 시작한 지 10년을 맞았다. 이례적인 금융 정책을 장기간 펼치면서 일본에서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2월 회사채 발행액이 ‘제로’인 이유일본 금융 시장 전문가들은 대규모 금융 완화의 부작용을 크게 3가지로 분석한다.작년 12월 20일 일본은행은 국채 수익률 곡선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 금리의 변동 폭을 0.25%에서 0.5%로 확대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깜짝 결정’을 내린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만기가 더 짧은 국채 금리가 만기가 긴 국채 금리보다 높은 국채 수익률의 왜곡 현상은 여전하다. 8~9년(잔존 만기) 만기 국채의 금리(0.6%)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0.5%)를 웃돌고 있다. 2월 21~22일에는 이틀 연속 10년 만기 금리가 상한 폭인 0.5%를 넘어섰다. 수익률 곡선 왜곡은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일본은행이 통제하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만 0.5%에 묶여 움푹 꺼져 있는 모습을 말한다. 일본

2023.03.24 0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