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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떼인 세입자 늘어

    국내에서 외국인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규모 역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규모는 작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2021년과 2022년 각각 3건에서 올해 7월 기준 11건으로 증가했다. HUG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고현황’에는 피해규모도 담겨 있다. 전세보증금 사고 피해액은 2021년 5억원에서 2022년 4억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올해 7월까지 23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발생하면 HUG는 보증금에 대해 대위변제한 뒤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도 상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 매수 비중은 2021년 1%(2만1033건)에서 2022년 1.2%(1만6012건), 올해 7월 기준 1.4%(9251건)으로 매년 소폭 오르고 있다. 홍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집주인도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외국인 부동산 통계를 세분화해 주택 거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2023.10.03 21:51:58

    외국인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떼인 세입자 늘어
  • 끊이지 않는 갭 투자 전세 사기, 공적 보증 기관도 피해자

    [법으로 읽는 부동산] 의뢰인의 처음 질문은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수도권 빌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집주인이 변경됐는데 변경된 집주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 상담하는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질문을 듣는 순간 ‘갭 투자 전세 사기’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한 결과 거래된 매매 대금이 임대차 보증금 액수와 동일하고 건물주 ...

    2021.03.01 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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