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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69시간제’ 속도 조절…“국민과 소통 후 결정할 것”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최대 69시간제’로 불리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민들이 안심하고 노사 모두 공감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주 최대 69시간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결국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예정된 입법예고 시한(17일)을 넘겼다.지난달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고용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께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면서 제동이 걸렸다.당초 고용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 기존의 ‘주 52시간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한다는 것이었다.이를 통해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였다.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도출되면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지난 10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의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돼야 한다. 설문조사, 집단심층면접(FGI) 등을 조속히 실시하겠다” 밝혔다.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이 공감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정부가 의견 수
2023.04.18 09: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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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격돌···알바생 1만433원 VS 고용주 9,001원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알바생과 고용주의 의견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임금 결정 방향은 물론 원하는 시간당 최저임금 액수도 격차를 보였다. 알바천국이 자사 개인회원 4,907명과 기업회원 162명을 대상으로 ‘2023년 희망 최저임금’을 조사한 결과, 알바생은 ‘인상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반면 고용주는 ‘인하’ 혹은 ‘동결’을 원한다는 답변이 우세했다. 현행 최저임금 9,160원에 대한 인식으로는 알바생 절반 이상(57.1%)이 ‘적당한 수준’, 37.1%는 ‘낮은 수준’이라 응답했다. 반면 고용주 5명 중 3명(66.1%)은 ‘높은 수준’이라 인식했으며 ‘낮다’는 답변은 7.4%에 불과했다. 내년도 희망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알바생과 고용주의 의견은 엇갈렸다. 알바생은 ‘인상’을 희망하는 비율이 82.8%로 압도적이었고 고용주는 ‘인하(45.1%)’ 및 ‘동결(37.6%)’에 대한 의견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인상을 바라는 알바생들은 가장 큰 이유로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임금 인상이 필요(68.2%, 복수응답)’하다고 답했고, ▲현재 시급으로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아서(29.4%) ▲업무 강도에 비해 시급이 낮다고 생각해서(27.1%) ▲매년 인상해왔기 때문에(16.3%) 등도 이유로 들었다. 동결을 바라는 15.8%의 알바생도 역시나 ‘물가 상승률’을 가장 많이 답했다. ‘임금에 따라 물가도 오르는 것 같아서(69.6%,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현재 최저시급에 만족하기 때문에(23.3%) ▲인상되더라도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19.9%)
2022.06.28 10:5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