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노동시장

“결혼 안하고 그냥 혼자 살래요”...미혼 인구, 10년간 3배 늘었다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자들의 비중이 10년 동안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은 8일 발표한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 자료에서 지난해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생애미혼율이 지난해 기준 1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은에 따르면 생애미혼율은 2013년 약 5%였다. 지난해 그 비중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인구 10명 중 한명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자라는 얘기다.남성 및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도 크게 높아졌다.한은에 따르면 초혼 연령은 남성의 경우 2000년 29.3세에서 2022년 33.7세로 늘었다. 여성은 26.5세에서 31.3세로 증가했다.학력 수준별로 살펴보면 저학력 남성의 미혼율이 고학력 남성에 비해 높았다. 반면 저학력 여성의 미혼율은 고학력 여성에 비해 낮았다.한은은 자료를 통해 늦은 결혼(만혼)과 미혼인구 증가는 한국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초혼 연령도 크게 높아져 미혼인구 증가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는 분석을 제기했다.남성의 경우 미혼인구 비중 증가는 노동공급 총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한은은 내다봤다.실제로 기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2013~2023년 평균)은 미혼 대비 각각 13%p, 16%p 높고 실업률은 약 4%p 낮았다. 아울러 기혼 남성은 미혼에 비해 시간제 근로 비중이 낮아 1인당 근로시간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한은은 “혼인율 하락으로 남성 미혼인구 비중이 증가하면, 남성의 고용 하락 및 실업 증가(extensive margin)와 평균 근로시간(intensive margin)이 모두 줄어들면서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 총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라

2024.01.08 13:47:01

미혼인구 결혼 미혼 인구 생애미혼율
정년 연장, 공정하게 하자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경제의 가장 중요한 투입 요소 중 하나인 노동 시장을 좀 살펴보자. 노동 시장은 바로 경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결과가 나타난다. 취업률, 실업률, 취업자 수 증감 등의 형태로 말이다. 노동 시장도 다른 경제 정책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정책이 균형을 결정하는 곳이다. 24시간이라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가계는 노동을 공급하고 가계 또는 기업은 노동을 수요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주휴 수당, 법정 노동 시간 등이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다.지금 노동 시장의 현황은 상당히 좋지 않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일자리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60대 이상의 고령층과 20대 청년층에 일자리 사업으로 들어가 취업자 수에 잡힌 것을 제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와 일시 휴직자 증가 그리고 기저 효과를 제외하면 모든 세대에 걸쳐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까지 취업이 되지 않았던 일부 세대만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전체 세대로 실직의 공포와 취업의 공포에 질려 있는 셈이다. 그런데 최근 정년 연장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인구가 줄고 있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정작 일하고 있는 사람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먼저 수요 측면에서 너무 민간 부문과 차이가 많이 난다. 민간 부문에 있는 고용인이나 세금을 내는 사람들로서는 허탈해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년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민간에서는 정년

2021.08.18 06:00:15

경제 돋보기 산업 정년 노동시장
노조 정상화가 노동 시장 이중 구조 해법[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귀족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고 했다. 노조의 눈치나 보는 정치권에서는 듣기 힘든 말이지만 다른 후보들도 노동 개혁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내년 대선에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선거를 좌우할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오히려 노조의 힘을 강화하려고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산층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노조를 강화해 양극화를 줄이겠다고 했다. 이러한 정책은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비슷했다. 한국과 시각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미국의 노조는 온건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노조의 강화가 중산층의 강화로 이어진다. 하지만 한국은 노조가 투쟁에만 몰입해 일자리가 줄고 중산층이 약화돼 노조에 대한 여론도 나빠졌다. 또 노조가 기득권 키우기에 혈안이었지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부재했다. 노조의 힘이 커지면서 청년 고용이 악화돼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이다. 대기업 고용 비율이 40%에서 10%로 반의 반 토막 나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공공 부문에 몰렸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3명 중 1명 이상이 공무원과 공기업 시험을 준비한다. 노동 시장이 기형적으로 변한 이유는 노조가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 밀집된 데 있다. 대기업과 공공 부문이 노조의 힘에 눌리면서 과도하게 임금이 올라가고 고용 보호가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전가됐다. 다른 나라도 공공 부문의 노조 조직률이 민간 부문보다 높지만 그 차이는 많아도 3배 정도다. 하지만 한국은 공공 부

2021.08.11 06:00:21

노조 노동시장 경제 돋보기 트렌드
정년 연장의 정치 뒤 숨은 꼼수를 보라[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한국은 공무원과 대기업 노조 조합원 등 노동자의 10%만 60세 정년을 채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보통 노동자는 50세에 회사를 퇴직하고 자영업이나 단순 노무직으로 일하다가 70세가 넘어 은퇴한다. 정년보다 10년 빨리 회사를, 10년 늦게 노동 시장을 떠나 정년이 무색한 원인은 법의 미비에 있지 않다. 정부가 2016년 정년 연장을 57세에서 60세로 의무화하면서 성장률이 올라가고 국민연금의 적자가 준다고 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성장이 둔화되고 연금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청년 일자리가 줄고 고령화가 빈곤화됐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면 정년 연장의 성공에는 조건이 있다. 정년 연장이 기득권 연장으로 되지 않게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선 정년을 연장했지만 노조가 임금 피크제와 같은 최소한의 기득권을 줄이는 대책마저 반대했다. 정치권은 노조의 압력과 선거를 의식해 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정년만 연장했다. 대선이 다가오자 정년 연장을 둘러싼 꼼수가 재현되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정년 연장을 청와대에 청원했다.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 선거를 앞둔 올해 2월 정년 연장이라는 말은 피했지만 고용 연장 검토를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계속 고용을 들고나와 문 정권이 끝난 2022년부터 시행하자고 했다. 고용 연장이든 계속 고용이든 정년 연장의 편법이

2021.07.07 06:48:01

정년연장 대선 노동시장 경제 돋보기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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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하고 그냥 혼자 살래요”...미혼 인구, 10년간 3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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