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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경제 위기 해법 ‘MMSE’에서 찾아야[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당초 예상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했다.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에 해당하는 서방 국가와 러시아의 전면전으로 확산될 확률은 낮더라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주요 농산물과 부존자원의 생산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급망 부족이 심각하고 금융 완화에 따른 숙취로 슬로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까지 덮친다면 글로벌 경제는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는 현재 수준보다 오를 것으로 보인다.국제 유가 급등하면 세계 경제 추락JP모간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150달러로 급등하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4.1%에서 0.9%까지 급락하고 세계 인플레이션율은 3%에서 7.2%로 급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차 오일 쇼크 이후 1980년대 초에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보다 더 ‘악성’으로 평가된다.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던 40여 년 전 초유의 사태를 맞아 당시까지 주류 경제학이었던 케인스언의 총수요 관리 대책은 무기력해졌다. 당시 대안 모색 과정에서 정책 목표대로 수단을 달리 가져가야 한다는 ‘틴버겐 정리’와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던 폴 볼커가 물가 안정을 우선시했다는 차원에서 ‘인플레 파이터’라는 새로운 용어 등이 많이 등장했다.경제학적으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경기 대책 수단을 총공급으로 전환해 놓은 것이 ‘레이건노믹스’라고 불리는 공급 중시 경제학이다.

2022.03.08 17:30:17

트렌드 한상춘 차기 정부 대선 인플레이션
사전투표 선택한 유권자 30% “누구 뽑을지 이미 결정했다, 빨리 투표하고 싶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금일 4일부터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2013년 재보궐선거 당시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의 유불리를 두고 투표일 전부터 사전공방이 뜨거웠다. 인크루트는 대선을 앞두고 20세 이상 성인남녀 1,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대선의 투표계획을 물은 결과, △선거일 당일 투표(54.3%)가 가장 많았다. △사전투표 또한 42.9%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외에 △투표 참여 안 할 것(1.9%) △재외투표(0.9%) 답변도 있었다.당일 투표 말고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이들에게 그 이유를 들어본 결과, 가장 많은 이유는 △누구를 뽑을지 이미 결정, 빨리 투표하고 싶어서(29.2%)였다. 이어, △선거 당일에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27.5%) △사람들이 많이 몰려 코로나 감염 위험이 클 것 같아서(21.8%) 순이었다.투표 계획을 밝힌 응답자들에게 한 표 행사할 후보를 결정했는지 질문했다. 그 결과, △확실하게 정했다(46.0%) △100%는 아니지만 거의 결정했다(34.8%) △계속 고민 중이다(17.9%) △고려해보지 않았다(1.3%)로 조사됐다. ‘확실하게 정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40대(52.9%)와 △50대 이상(61.0%)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MZ세대는 기성세대 대비 낮은 비중이었다.특정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많은 이유는 △후보자와 정치적 성향 일치(34.9%)였고 △공약 만족(23.9%)은 그다음이었다. 응답자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제대로 확인했을까. △관심 있는 몇몇 후보자들의 공약만 봤다(57.6%)가 과

2022.03.04 10:45:09

대선 사전투표 유권자 취창업뉴스
이재명 vs 윤석열 D-9,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바뀔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주택 시장이 하방 악화할 가능성이 크고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시장이 상승장으로 돌아설 것이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한 교수는 “두 후보의 부동산 시장 공약을 살펴보면 ▲공급 ▲세제 ▲거래 규제 ▲대출 정책 네 가지 주요 정책 중 공급과 대출정책 부문의 방향성은 같다”면서도 “거래 규제와 세제정책 공약의 경우 이 후보는 거래 규제 강화, 세제 정책 유지 및 일부 조정을 제시한 반면 윤 후보는 거래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세제 완화(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상반된 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한시적 중과 유예를, 윤 후보는 양도세 중과 감면 혹은 폐지를 내세워 차이점이 있다”며 “공급 측면을 보면 이 후보는 311만 호, 윤 후보는 250만 호를 공언하며 양측 모두 대규모 공급 확대를 내세웠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공급 물량 확대에 대해 “시장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주지해야 할 것이 있다”며 “서울·수도권 공급물량은 150만 호로 예정돼 있다는 점과 인구 감소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의 방향성은 하향 안정화를 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상승 여력은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의 저금리 유동성 증가와 주택 구입 심리 폭등, 갭 투자를 통한 가수요 및 투기 수요 증가 시기와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설명이다.한 교수는 “

2022.02.28 15:41:20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 대선
[‘4인4색’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 해부③] 안철수, 45년 초장기 주택 담보 대출 제안

[스페셜 리포트]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규정한다. ‘미친 집값’과 ‘미친 전셋값‘, ‘미친 세금’만 만들었다는 비판이다.특히 무주택 청년과 장기 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 살 곳을 잃었다며 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부동산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 기존 30년을 넘어 ‘45년 초장기 주택 담보 대출’을 제시해 표심 잡기에 나섰다.무주택자 등에게 LTV 80%와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를 적용해 거치 기간 15년 이후 30년간 상환하는 45년 초장기 주택 담보 대출을 제시했다. 즉, 주택 구입 이후 15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30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을 갚는 방식이다.또 실거주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임대차 3법을 개정해 계약 갱신 연장 횟수 만큼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연 제도’도 도입해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은 종부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시 낼 수 있도록 했다.임기 기간 주택 공급 목표는 안심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 총 250만 호로 윤석열 후보와 같다. 안심주택 100만 호 중 절반은 청년층에 우선 공급한다.서울과 지역별 거점 도시에 짓는 도심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청년을 위한 창업·사무 공간과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공간으로 구성된 초고층 주상복합형 캠퍼스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선 재산세와 거래세 부담이 모두 높은 게 문제라며 재산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세금 체계가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차단해 공급을 막았

2022.02.23 06:00:33

스페셜 대선 안철수 국민의당
[‘4인4색’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 해부②] 윤석열, 250만 호 중 200만 호 민간이 공급

[스페셜 리포트]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으로 대통령 임기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그중 수도권에는 130만 호의 신규 주택을 짓겠다는 목표다.윤 후보의 핵심 공약은 공급 목표의 80%인 200만 호를 민간이 주도해 짓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공공’ 중심으로 공급량 늘리기에 주력하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민간 공급에 초점을 맞춘다.이 후보가 기본주택을 앞세운다면 윤 후보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앞세운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후 5년 넘게 거주하면 국가에 팔아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 받도록 하는 주택이다.역세권 첫 집은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높여 이를 통해 확보한 물량의 50%를 기부채납으로 받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청년원가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20만 호 등 50만 호를 제외한 나머지 200만 호가 민간 주도로 지어진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담금 대폭 완화와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정밀 안전 진단 면제 등을 공약했다.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TV 비율 완화도 약속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기존 부동산 세금 정책이 불합리하다며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 올해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밝

2022.02.23 06:00:26

스페셜 대선 윤석열 국민의힘 부동산
[‘4인4색’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 해부④] 심상정, 공공주택 비율 5→20% 확대

[스페셜 리포트]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공공주택으로 요약된다.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공급한다’는 원칙에 기반해 장기 공공 임대 100만 호,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 100만 호를 각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는 최대 25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비율을 현재의 5%에서 20%로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심 후보는 주택 정책의 최우선 대상은 집 없는 서민이라고 본다. 서울과 강남을 위한 정책은 펴지 않겠다며 집 없는 서민의 44% 중 절반이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세입자 안심 임대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5% 상한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해 전월세 이중 가격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표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고 기초 생활 보장 주거 급여 대신 ‘무주택자 주거수당’도 도입하겠다고 했다.주거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최저 주거 1인당 면적을 현 14㎡에서 25㎡로 상향하고 채광·환기·방음·진동·악취 등의 기준을 새롭게 정한다고 했다. 여성 가구와 1인 가구의 안전 주거를 위해 마을 경비원을 도입해 경찰서와 연계한 핫라인도 구축하겠다고 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문제로 국민 신뢰가 크게 떨어진 만큼 주택 정책의 독립성과 공공성 구현을 위해 도시주택부를 신설하고 공공주택의 건설과 관리를 심의하는 ‘공공주택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했다.다주택자에 대한 강한 규제도 실시한다. 2주택 보유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고 3주택 소유는 제한한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과세 강화 등 관련 세금을 높인다. 민

2022.02.23 06:00:01

스페셜 대선 심상정 정의당
뒷전으로 밀려난 미래 공약 [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의한 불편함과 고통을 겪은 지 벌써 2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다. 그 징글징글한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탄생시키며 아직도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게 하면서 전 세계인을 괴롭히고 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연말과 새해에는 해외여행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희망을 가졌지만 이제 그 꿈은 사라지고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연말연시를 조용하게 보내야 하게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줬는데 그중에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에서의 소비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조찬 모임이 많이 줄면서 대부분은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됐는데 조리 기구의 발달로 집에서의 아침 식사가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는 행복이 되고 있다. 예컨대 에어프라이어로 아침에 냉동 생지를 갓 구워 먹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냉동 생지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몇 년 전 에어프라이어가 시장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비싼 가격에 대중적인 수요는 없었다. 하지만 오븐을 대체하며 편리함을 제공하는 에어프라이어 덕에 생지 형태의 냉동식품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집에서 갓 구운 빵을 쉽게 즐길 수 있게 됐다. 에어프라이어 가격도 파격적으로 싸지며 대중화됐고 많은 소비자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기술 혁신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며 소비자 후생의 증대와 함께 새롭게 만들어진 시장 기회로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술 혁신의 성과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1

2021.12.29 17:30:10

산업 기술혁신 경제 돋보기 대선
대선·대출 규제 여파에 내년 집값은 ‘안갯속’

[스페셜 리포트]2022년 부동산 시장은 ‘안갯속’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 대출 규제 등의 변수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안전 자산과 실물 투자에 자금이 쏠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에 초점이 맞춰졌던 2021년과는 다른 양상이다.최근 부동산 시장은 사는 이보다 파는 이가 많아진 ‘공급 과잉’ 시대다. 급매물보다 더 싼 대물이 ‘급급매물’이 아니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불장’이 이어지면서 집값이 치솟던 시기와 비교하면 현재 시장은 ‘빙하기’에 가깝다.전문가들의 내년 전망은 엇갈린다. 불장 만큼은 아니지만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란 예측과 시장이 쪼그라든 만큼 하락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가장 많은 전망은 ‘보합’이다. 변수가 많은 만큼 관망세를 유지해야 하는 시점이란 분석이다.부동산 전문가 “시장 지켜봐야 할 시기”‘상승’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현재는 부동산이 비수기인 동시에 대출 규제의 여파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부족한 공급을 늘리지 않고 대출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제어할 수 없다. 내년 3월 대선 전까지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대선을 기점으로 집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보합’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내년 집값 상승률은 올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둔화될 수 있지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1년 동안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은 내년 및 내후년 상승분까지 이미 상

2021.12.22 06:00:05

스페셜 부동산 대선 대출규제 집값
尹·崔 들어오자 ‘친윤-친최’로 쫙 갈라진 국민의힘

[홍영식의 정치판]“제3지대에서 일을 도모하려 해 보니 거대 양당 정치의 힘을 뼈저리게 느꼈다. 인력·전략 등 모든 부문에서 한계를 절감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이유에 대해 캠프의 한 관계자가 한 말이다. 지난 7월 중순까지만 해도 윤 전 총장과 캠프 내 분위기는 중원에서 일을 도모해 보자는 견해가 우세했다. 제3지대에 머무르며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들이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최종 승리한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치르는 것이 목표였다. 윤 전 총장의 한 정치 참모는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중원과 중도층의 지지를 확 이끌어 내기 어려운 만큼 제3지대에서 힘을 키운 다음 국민의힘과 적어도 대등한 관계에서 단일화, 야권 통합을 주도하자는 것이 캠프의 대세였다”고 말했다. 그래야 대선 본선에서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러면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경선이 마무리되는 11월쯤 단일화 경선을 거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렇게 예측했다. 하지만 한계가 적지 않았다. 우선 처와 처가를 둘러싼 검증 공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윤 전 총장의 한 측근은 “처와 둘러싼 이른바 ‘쥴리’ 논쟁만 하더라도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은커녕 매일 쏟아지는 의혹에 즉각적인 방어 전략을 짜는 것도 어려웠고 정무적 판단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며 “방어막을 쳐 줄 당의 힘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했다. 이어 “중원지대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국민의힘이라는 거대한 병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rdqu

2021.08.09 06:00:17

정치판 홍영식 윤석열 최재형 대선
정년 연장의 정치 뒤 숨은 꼼수를 보라[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한국은 공무원과 대기업 노조 조합원 등 노동자의 10%만 60세 정년을 채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보통 노동자는 50세에 회사를 퇴직하고 자영업이나 단순 노무직으로 일하다가 70세가 넘어 은퇴한다. 정년보다 10년 빨리 회사를, 10년 늦게 노동 시장을 떠나 정년이 무색한 원인은 법의 미비에 있지 않다. 정부가 2016년 정년 연장을 57세에서 60세로 의무화하면서 성장률이 올라가고 국민연금의 적자가 준다고 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성장이 둔화되고 연금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청년 일자리가 줄고 고령화가 빈곤화됐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면 정년 연장의 성공에는 조건이 있다. 정년 연장이 기득권 연장으로 되지 않게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선 정년을 연장했지만 노조가 임금 피크제와 같은 최소한의 기득권을 줄이는 대책마저 반대했다. 정치권은 노조의 압력과 선거를 의식해 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정년만 연장했다. 대선이 다가오자 정년 연장을 둘러싼 꼼수가 재현되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정년 연장을 청와대에 청원했다.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 선거를 앞둔 올해 2월 정년 연장이라는 말은 피했지만 고용 연장 검토를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계속 고용을 들고나와 문 정권이 끝난 2022년부터 시행하자고 했다. 고용 연장이든 계속 고용이든 정년 연장의 편법이

2021.07.07 06:48:01

정년연장 대선 노동시장 경제 돋보기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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