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광물 전쟁' 선포한 중국 [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중국이 첨단 기술과 방위 산업 등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고 나섰다. 미국을 상대로 ‘핵심 광물 전쟁’을 선포했다는 평가다. 미·중 전략 경쟁 전선이 넓어지는 가운데 한국 등 핵심 자원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호 대응’ 명확히 한 중국중국 상무부는 7월 3일 “수출통제법 등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규제에 따르면 상무부 허가 없이는 갈륨·게르마늄과 그 화합물을 수출할 수 없다. 또 수출업자들은 수입자와 최종 사용자, 금속 용도에 대해 상무부에 설명해야 한다.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수출 과정에서 국무원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7월 3일 밤 상무부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 발표 직후 전문가들을 인용하는 형식의 해설 기사를 내보냈다. 이 매체는 “수출 통제는 주요 금속의 최종 사용자와 용도를 명확히 해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자 “미국의 중국 첨단 기술 접근 제한에 대한 상호 대응”이라고 보도했다.상무부의 수출 통제는 미국 등 특정 국가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관영 매체가 조치의 대상이 미국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익명의 전문가는 환구시보에 “군사적 용도가 포함되거나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해당 광물이 쓰일 경우 정부가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
2023.07.21 06:00:04
![미국과 '광물 전쟁' 선포한 중국 [글로벌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AD.33937893.3.jpg)
-
‘최종병기’ 희토류 카드 뽑아든 중국…‘첨단 산업 쥐락펴락’
[비즈니스 포커스]미국·일본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 방침에 맞서 중국이 비장의 무기인 희토류 카드를 꺼내들면서 글로벌 자원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중국 정부가 희토류 자석의 공급망을 통제하기 위해 제조 기술 수출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월 5일 보도했다. 전기차와 풍력 발전용 모터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로, 세계적인 탈탄소화 흐름 속에서 동력의 전기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자석 공급망을 장악해 성장이 예상되는 환경 분야에서 패권을 확립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시진핑 정권은 자석을 경제 성장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 물자라고 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22년 12월 산업 기술의 수출 규제 품목을 담은 ‘중국 수출 규제·수출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희토류를 이용한 고성능 자석인 ‘네오디뮴’, ‘사마륨코발트’의 제조 기술의 해외 이전·유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네오디뮴 자석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중국이 84%, 일본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사마륨코발트 자석은 90% 이상을 중국이 생산하며 일본은 10% 안팎에 그친다.기술 수출이 금지되면 신규 영구 자석 제조업체의 국제 시장 진입이 제한돼 영구 자석 수입처 다변화와 자립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영구 자석의 핵심 소재인 네오디뮴의 86%, 반도체 연마제로 사용되는 희토류의 5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기술이 아닌 품목 수출 금지로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전기차 전환을 추진 중인 자동차 업계와 발전업계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배터리는 대부분 리튬 이온 방식으로 제
2023.04.21 06:10:01
-
반도체부터 자원까지…산업 정비 나선 중국 [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중국이 ‘반도체 굴기’의 상징인 국가반도체펀드의 수장을 교체했다. 집권 3기를 시작한 시진핑 지도부가 기술 자립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전열 재정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여기에 중국은 ‘산업의 비타민’ 희토류의 올 상반기 생산량을 역대 최대로 설정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리튬에선 2025년 전 세계 공급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첨단 산업 원재료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자원 굴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반도체 진용 대대적 재정비중국 국가반도체산업투자기금(대기금)은 최근 신임 총재에 장신 전 공업정보화부 인터넷안전관리국 부국장을 선임했다. 공업정보화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다.대기금은 2014년 유망한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대기금 등에서 153억 위안(약 2조7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뒤 공장도 다 짓지 못하고 도산한 우한훙신을 비롯한 투자 실패가 잇따르자 당국은 지난해 대기금 관련 고위 임원들에 대한 부패 조사에 착수했다.대기금 설립 당시부터 7년 동안 총재 자리를 유지했던 딩원우가 지난해 8월 물러났고 이번에 장신이 그 자리에 올랐다. 샤오야칭 공업정보화부 장관까지 낙마했다. 항공 전문가인 진좡룽은 장관에 선임됐다.중국은 2015년 제조업 강국 건설 계획인 ‘중국 제조 2025’를 내놓으면서 반도체 등 핵심 소재의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자급률은 기업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중국 땅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중국 반도체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시장 조사
2023.04.07 06:00:07
![반도체부터 자원까지…산업 정비 나선 중국 [글로벌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AD.33026311.3.jpg)
-
멀린 전 합참의장 “북한 잇단 전술핵 과시…한반도 핵전쟁 가능성 ↑”
[이 주의 한마디] 북한의 잇단 탄도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낸 마이크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이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5년 전 북한의 핵실험 직후보다 한층 높아졌다고 경고했다.멀린 전 합참의장은 10월 9일(현지 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증대하는 북한의 안보 위협과 관련해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은 꾸준히 진행 중이고 김정은이 핵 능력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가 한층 위험한 국면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2017년 북한 핵실험 이후 다시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심지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이 핵을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5년 전과 비교해 한층 높아졌다고 본다”고 했다.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 지휘 아래 9월 25일부터 10월 10일 새벽까지 보름 사이에 6개 지역에서 탄도 미사일을 7차례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다. 노동당 창건 77주년(10일)을 하루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체제를 결속하고 한·미의 탐지망을 교란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탄도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다양한 전술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전문가들은 특히 최근의 심야 도발이 남한의 현무-2 미사일 실패 시간대에 발사한 것으로 남한 대비 우월한 전술 운용 역량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특히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졌던 &ls
2022.10.16 06: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