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아이돌 그룹명은 누구의 것일까[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최근 유명 아이돌 그룹의 전 소속사가 그룹명에 대한 권리를 아이돌 그룹 멤버들 측에 이전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다. 연예 기획사는 일반적으로 소속 연습생 가운데 일정한 수의 멤버를 하나의 아이돌 그룹으로 구성하고 그 아이돌 그룹의 명칭을 정한다. 아이돌 그룹이 연예 활동을 하고 인기를 얻어 감에 따라 그룹명은 큰 경제적 가치를 갖는 무형 자산이 된다. 그렇다면 그룹명은 멤버의 것일까, 아니면 소속사의 것일까.문화체육관광부가 공표한 ‘대중문화 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의 퍼블리시티권 조항을 보면 ‘기획업자’는 계약 기간에 한해 본명·예명·애칭을 포함한 ‘가수'의 모든 성명·사진·초상·필적·음성 등 일체의 것을 업무와 관련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 권한은 즉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룹명도 아이돌 그룹 멤버의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일까.A 그룹의 전 소속사가 A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음반을 출시하자 A 그룹의 멤버들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성명 사용 금지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다.이 사건에서 법원은 “연예인의 경우 예명 또는 그룹명은 실명 못지않게 중요하고 대중에게 예명 또는 그룹명으로 인식되고 다른 연예인과 식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연예인의 예명 또는 그룹명 역시 성명권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즉 성명권·퍼블리시티권이 멤버들에게 귀속된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그룹명이 반드시 멤버의 성명권·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소속사는 아이돌 그룹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그룹명의 가치는 일정 부분은 이 같은 투자에 따른

2023.06.06 0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