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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각' 구속 피했다 ···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8일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27 07:30:54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단식 23일'이재명 "윤 정권 폭정 맞서 싸울 정치집단은 민주당" 호소

단식 23일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사 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21일 오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사진 : 한경DB] 이 대표는 이날 당 공보국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자 검찰 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 집단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사 독재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며 "강물은 똑바로 가지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날 입장문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처음 나온 것으로, 대표직 사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23.09.22 15:23:52

이재명 윤석열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
"큰 그림에 집착하는 문화가 한국 로비를 망친다"[왜 워싱턴인가④]

“한국 CEO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으니 한국 기업에 유리할 것이다? 굉장히 한국적인 마인드다. 미국의 정책 의사 결정은 그런 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미국의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한국은 난감해졌다. 10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지만 현대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고 12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다양한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중국 투자 제한, 초과 이익 환수, 민감 정보 제출 등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지만 부담스러운 세부 지침이 따라붙는다. IRA와 반도체 및 과학법(칩스법)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에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고 말한다. 유혜영 프린스턴대 교수는 법 통과 이후에도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밑 작업에는 실패했지만 각 주무 부처에서 주관하는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여야 한다는 말이다.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유 교수는 우선 미국 관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로비는 의회보다 관료가 더 중요하다. 재무부·상무부·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닿을 수 있는 로비 라인을 강화해 IRA 관련 시행령을 만들고 수정하는 과정을 계속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교수는 IRA 통과 이후 개정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기준’을 예로 들었다. IRA는 지난해 8월 통과됐다. 당시 기준으로 테슬라의 5인승 ‘모델Y’나 폭스바겐의 ‘ID.4’ 등은 보조금 기준에서 SUV가 아닌 세단으로 분류

2023.09.19 07:33:02

미국 바이든 윤석열 삼성 스페셜
'바이든의 10년 꿈'…해외기업 빨아들여 이룬 제조업 르네상스[왜 워싱턴인가③]

[편집자주]워싱턴이 하루아침에 한국 경제의 명줄을 쥔 도시가 됐다. 엔데믹(주기적 유행) 이후 세계화의 후퇴, 미국의 제조업 회복 전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맞물린 결과다. 미국은 지난 3년 간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하며 공급망을 재편했다. 해외 기업의 생산공장을 미국 내로 끌어들였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 2022년 한국은 미국에 3만 5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해외 기업 중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금을 쏟아 부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조업 르네상스'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제조업 부흥의 단면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 5가지를 뽑았다. #장면 1. 바이든의 첫 행선지, 삼성전자 두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한 일정으로 경기도 평택을 찾았다. 목적지는 달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방문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로 향했다. 반도체 공급망을 전략 자원화하 는 ‘경제 안보’ 기조가 깔린 행보였다.미국 대통령의 움직임 가운데 의미 없는 것은 없다. 하나하나에는 복선이 숨어 있다. 반도체 공급망을 전략 자원화하는 ‘경제 안보’ 기조가 깔린 행보였다. 첨단 시설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 그를 안내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노회한 정치인 바이든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훌륭한 기업이 미국에 이익이 되게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이 직면할 대응 과제를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2023.09.18 07:20:01

미국 윤석열 바이든 삼성 스페셜
단식 6일째 이재명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 망가져" 직격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기에 지치지 않는다"며 정부를 향해 각을 세웠다.[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끝난 것 같아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단식 5일째였던 어제 함세웅 신부님가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독재 타도에 앞장서신 신부님 모습을 보니 87년과 지금이 겹쳐보인다”며 “4.19부터 5.18, 6.10민주항쟁에 이어 촛불혁명까지, 우리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 내려 했다. ‘무도한 권력이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몸으로 실천해왔다”고 적었다.그는 그러면서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며 "군부독재의 군홧발이 사라진 자리를 검사독재의 서슬 퍼런 칼날이 대신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독재란 곧 '생각의 독점'을 뜻한다. 독재 권력의 통치는 언제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에서 시작했다"며 "'지금을 군부독재 시절과 비교할 수 있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또 "역사는 시계추 같아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한다. 당장은 절망이 온 몸을 휘감을 때도 있다"며 "4·19 혁명 불과 1년 후 박정희 군부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을 때가 그러했고, 촛불혁명을 거쳐 검사독재정권이 들어선 지금도 그렇다"고 했다.이 대표는 그래도 역사는 전진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앞에 서서 결

2023.09.05 10:03:02

이재명 윤석열 독재 이재명단식 단식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총 6일간의 ‘황금연휴’가 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임시공휴일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윤 대통령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며 “모바일 페이 등 결제 편의를 높이고, 한국 관광에 대한 현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에 대해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또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후쿠시마 오렴수 방출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원을 편성해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

2023.08.31 14:16:19

황금연휴 윤석열 임시공휴일
이재명, 정부 '청년 1개월 보험료 지원'에 "서둘러 사회적 논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중 나온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 생애 첫 1개월 보험 지원 방안을 서둘러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재명 페이스북 캡처]23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연금 효능감’을 높이는 일에서부터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기구에서 만 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한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할 좋은 방안으로,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적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가 달린 중요한 과제이지만 좀처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과제다”며 “'사각지대 해소'라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어차피 내도 못 돌려받는다'라는 국민의 의구심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무엇보다 그는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가입 시기 또한 늦어지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며 “

2023.07.23 11:59:30

보험료 국민연금 이재명 연금개혁 윤석열
한·폴란드 MOU 3건 체결, 우크라 재건 사업에 국내기업 ‘도약의 기회’ [송유리의 1분 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바르샤바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MOU 3건을 체결했다.MOU에는 무역, 투자, 산업, 공급망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이다.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침공으로 발생한 재건사업 규모가 향후 10년간 9000억(약 1200조원)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마셜플랜에 버금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한국과 폴란드가 최대 1조달러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적 기대효과도 크다.현재 폴란드에는 LG엔솔, 삼성전자, LG전자를 포함해 350여개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 진출 전략과 고충을 듣고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어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는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송유리 기자 yr0826@hankyung.com

2023.07.14 20:02:54

윤석열 LG에너지솔루션 우크라이나재건 우크라이나재건주 윤석열폴란드
'반의사 불벌 폐지' 스토킹 처벌강화법, 만장일치 국회통과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46명으로 가결했다.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였는데 이번 개정안에선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다.이는 스토킹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인 전주환의 경우 사건 발생 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을 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할 수 있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했다.아울러 개정안에는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명시했다.

2023.06.21 15:46:34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윤석열 국회 전자팔찌
"애들만 불쌍" 스타강사 비판에...전여옥 "무료과외하든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공교육 내 수능 출제’ 방침과 함께 ‘킬러 문항’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 “애들만 불쌍하다”고 지적한 유명 수학 수능 강사 현우진씨에게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그렇게 애들이 불쌍하면 ‘킬링 문항’ 개인과외도, 문제집도 무료 배포하라”고 비판했다.[전여옥 전 의원 블로그 캡쳐]전 전 의원은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왜 킬링 문항이 있어야 하나”면서 “(수능은) 대학 강의를 이해할 기본을 가리면 될 일인데, 킬링 문항은 고난도 문제를 내서 아이들 떨구는 말 그대로 ‘킬링’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NO 킬링 문항’은 정말 옳은 말인데, 일타강사들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탐욕의 선동”이라며 “이게 정상인가. 부모들 등골 뺀 값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진짜 애들이 불쌍하면 킬링 그만하자”고 덧붙였다.메가스터디 소속 수능 수학 강사인 현 씨는 앞서 지난 1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교육과정 내에서만 수능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애들만 불쌍하다. 9월하고 수능은 어떻게 간다는 것인가"라며 "지금 수능은 국수영탐 어떤 과목도 하나 만만치 않고 쉬우면 쉬운대로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혼란인데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학생들을 향해 "매번 말씀드리듯 6·9월(모의평가), 수능은 독립 시행이니 앞으로는 더 뭐가 어떻게, 어떤 난이도로 출제될지 종잡을 수 없으니 모든 시나리오에 다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EBS 꼭

2023.06.21 12:30:36

킬러문항 배제 현우진 수능 일타강사 전여옥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 6%..."내일부터 신청해요"

청년도약계좌의 은행별 금리가 연 6.0%로 책정됐다. 은행연합회는 6월 15일로 예정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앞두고 14일 은행별 확정 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했다.시중 6대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의 기본 금리는 4.5%로 책정됐다. 기본 금리는 3년 고정이다. 또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경남은행은 4%,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3.8%로 기본 금리를 책정했다.소득 우대금리는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하는 11개 은행이 모두 0.5%로 동일했다. 소득 우대금리는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 정산한 사업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금리다.시중 6대 은행은 은행별 우대금리 수준을 1.0%로 확정했다. 기본금리가 다소 낮은 지방 은행들은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 1.5%, 광주, 전북은행이 1.7%를 책정해 금리 수준을 6%로 맞췄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15일부터 가입을 받는다. 매월 70만원을 5년간 부으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을 합해 5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지난 주말, 은행들은 1차로 금리를 공시했으나 이는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얻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기본금리를 상향하고 우대금리 조건을 줄이는 등, 개선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의 최종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로 책정됐다. 이명지 기자 mjlee@hankyung.com

2023.06.14 15:28:23

윤석열 청년도약계좌 은행 금리
9월 '역전세 쓰나미'올까…2년 전 정점찍었던 전세 만기[전세의 비극②]

올해 하반기부터 역전세 후폭풍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정점을 찍었다. 이 전세의 만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도래한다. 역전세는 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통틀어 말한다.더 큰 문제는 이 기간 아파트 값의 70% 이상을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한 갭 투자가 기승을 부렸다는 점이다. 집주인들이 자기 돈이 아니라 세입자의 돈과 대출로 집을 샀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사례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갭 투자 현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아파트 값의 70% 이상을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한 건수가 2020년 2만6319건에서 2021년 7만334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자기 돈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무자본·마이너스 갭 투자’도 2020년 1847건에서 2021년 69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예를 들면 집을 5억원에 매입하고 전세를 5억5000만원에 주는 식이다. 임대인이 의도한 전세 사기가 아니더라도 전셋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가 두 달 연속 3000건을 넘어섰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후에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임차권 등기가 설정돼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같은 신청 규모는 이례적이다. 지난해 7월까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2023.05.22 06:32:01

부동산 역전세 원희룡 스페셜 윤석열
수술대 오른 전세 보증금 '1000조'…전세 종말 올까[전세의 비극①]

“전세는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본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제도의 종말을 예고했다.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받고 다음 세입자가 없거나 시세가 집값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돌려 막기식’ 제도를 본격적으로 손보겠다는 얘기다. 원 장관은 보증금이라는 제도와 가격의 투명성,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하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투자'의 부메랑이 전세 사기와 역전세로 돌아와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 사고, 4개월간 지난해 1년 치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올해 4월까지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조830억원에 달했다. 4개월 만에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고 금액(1조1726억원)에 맞먹는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빠른 속도로 보증 사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보증 사고 상당수가 다세대 주택 등 저가형 주택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심각한 것은 전국에서 터지고 있는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 사고 금액이 늘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조직적인 범죄라는 정황마저 드러나 피해 금액 상당수는 공사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사기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어 우려를 더하게 한다. 한 집을 놓고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을 각기 다른 사람과 맺은 뒤 임대인을 바꿔 버려 책임 소재를 흐리는 수법도 등장했다. 또 컨설팅업자가 수백 건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전세 계약을 매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그

2023.05.22 06:03:02

전세사기 윤석열 원희룡 스페셜 부동산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협회 “대통령의 약속 파기”(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 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이유로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 저해 △국민 건강권 보장의 심각한 침해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 조장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에 따른 직업 선택권 제한 △불충분한 돌봄체계 설계 및 이해관계단체 간 의견 수렴 등 5가지를 짚었다.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021년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약사)·최연숙(간호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2023.05.16 12:45:08

간호법 거부권 윤석열 간호협회
윤석열 대통령, 일론 머스크 만났다...테슬라 한국 투자 이뤄질까?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만남을 가졌다.최상목 경제수석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머스크 CEO가 윤 대통령의 방문 시기에 맞춰 접견을 요청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접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테슬라사가 기가팩토리를 운영하는 데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며 투자를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테슬라사가 (한국) 투자를 결정한다며 입지·인력·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특별히 제작된 기가팩토리 유치 관련 브로슈어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머스크 CEO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다.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4.27 08:58:26

일론 머스크 테슬라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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