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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민심 경청할 것"

尹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민심 경청할 것"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6 10:15:15

윤석열 대통령 민심 경청
심판과 탄핵 사이, 국민들이 그어놓은 절묘한 선 [EDITOR's LETTER]

[EDITOR's LETTER]미국 의회 도서관은 ‘후회하지 말라(No Regeret)’라는 제목의 책을 50권 넘게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보문고 사이트에도 후회와 관련된 책이 수백 권 팔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후회를 부정적으로 다룬 책입니다.“후회하지 말라”는 말은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후회는 과거에 발목 잡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은 다른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6살 때까지는 후회를 이해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8살에 후회를 예측하는 능력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또 과거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기분 나빠지지 않는, 즉 후회의 기능을 잃은 사람들은 뇌손상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연구 결과가 사이언스에 실리기도 했습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주변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이민 가야 겠다”, “야당이 200석이 안 돼서 이긴 것 같지 않다”, “개헌저지선을 지킨 것은 선방한 것이다”, “투표율이 조금만 높았으면…” 등등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의 결과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케팅 불변의 법칙’을 쓴 알 리스는 “시장에 일찍 들어가는 것보다 기억 속에 맨 먼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적용해볼까요. 이번 선거의 핵심 단어 ‘심판’이었습니다. 이를 선점한 것은 야당이었습니다. 여당이 뒤늦게 들고 나온 운동권 심판도, 이조 심판도 정권 심판의 점유율을 빼앗아 오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선거를 흔드는 중요한 3가지 요소로 인물, 바람, 구도가 꼽힙니다. 이 중 임

2024.04.12 09:26:21

칼럼 심판 탄핵 국민 운동권 심판
"산업계 초비상"…예측 불가능성에 '여의도팀' 다시 짠다[총선 끝 경제는⑤]

“비상이다. 산업계는 이미 22대 국정감사 대응팀을 꾸리는 상황이다.” “정치가 가진 위협이 가장 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상황이 왔다.”22대 국회 300석의 주인공이 정해지자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거대야당이 대립각을 세우면 출범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내놨던 정책과 결정이 번복되거나 정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와 야당의 눈치를 모두 봐야 하는 기업은 바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 대선 이후 기업들이 앞다퉈 ‘서초동팀’을 꾸렸다면 총선 이후에는 ‘여의도팀’을 새로 꾸려야 하는 상황이다. 한 정계 관계자는 “기업은 불려 다닐 곳이 더 많아진 것”이라며 “정부와의 관계, 국회와의 관계를 새로 짜야 하는 상황으로 발전했고 모든 총수가 22대 첫 국감에 불려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긴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보다 ‘심판’을 슬로건으로 내건 의원들이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 기업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업 “예측 불가능성 커져”검찰의 움직임도 기업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선거에서 패배한 후 집권세력은 희생양을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려 할 경우, 이에 따라 검찰의 칼끝이 야당 정치인과 함께 대기업을 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 기업들을 불안케 하는 요소다. 울산지검은 지난 3월 21일 협력업체 근로자가 화재로 숨진 SK지오센트릭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022년 4월 울산공장에서

2024.04.12 06:30:03

총선 민주당 산업 윤석열 스페셜
어쩐지 발표 하루 미루더니…작년 나라살림 ‘87조 적자’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7조원(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예산을 세울 때 내놓은 계획보다 29조원 늘었다. 대규모 세수 펑크에 따라 지출 규모를 크게 줄였음에도 재정 수지가 애초 목표보다 악화한 셈이다. 국내총생산에 견준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정부가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내용’을 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6조000천억원이다. 예산을 짤 때 목표로 삼은 적자 규모(13조1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23조7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상 흑자를 내는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마찬가지로 예산상 적자 계획(58조2000억원)보다 28조8000억원 늘었다.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9%(잠정)로 집계됐다. 정부의 건전재정 적자비율 관리 기준 ‘3%’를 훌쩍 벗어난 수치다. 정부는 2022년 8월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때 총지출 증가율을 5.2%로 낮추며 ‘건전재정 기조 전환’을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7%였다. 이와 함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022년 5.1%에서 2023년 2.6%로 낮춰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정부 예산안에 견줘 적자 폭이 이처럼 불어난 이유는 세수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애초 정부 전망과 달리 국세 수입은 2023년 연초부터 쪼그라들며 결과적으로 예산 대비 56조4000억원 부족해졌다. 그 결과 지난해 총수입은 573조9000억원으로 예산안에 견

2024.04.11 10:32:19

재정 한덕수 총선 적자 윤석열
정부, AI반도체에 9.4조 투자…尹 "보조금은 전면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9일 “AI(인공지능)와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은 대용량 데이터 학습과 이를 이용한 추론에 특화된 AI 반도체 확보를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보조금 지급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하고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반도체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대항전으로 번졌지만, 각국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퍼붓는 동안 한국은 세제혜택이 중심이 된 지원만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2년 527억 달러(약 70조원) 규모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280억 달러를 첨단 반도체 제조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미국 정부에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만 6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도 미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장치 등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맞서 자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비율을 높이기 위해 886조원의 기금을 마련했다.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정부와 민간기업이 430억 유로(약 62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EU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반도체는 예외로 뒀다. 반면 지난 1월15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3차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622조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서

2024.04.09 15:56:20

산업 반도체 윤석열 대통령 AI
윤 대통령 "상속세율 매우 높아...가업승계 적극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0일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경DB]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특별강연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가업승계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들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 보편화시킨 것이어서 우리 기업에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세율이 매우 높고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또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독일 가업승계 제도를 언급하며 "그 결과 오늘날 독일은 세계 최대의 히든 챔피언과 백년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덧붙였다.한편, 상속세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기업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의 경우 고(故)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이재용 회장을 비롯

2024.03.20 18:24:42

윤석열 상속세 기업 증여 장수기업
“국민 세금 부담 줄여야”...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백지화’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 폐지를 약속했다. 보유세와 같은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윤 대통령은 19일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개최했다.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이 커졌다”고 비판했다.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재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높이는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다.국민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공시가격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부동산 공시가격의 경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2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적정가격을 반영한다.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정부는 26조2항, 행정부의 의무 자체를 없애겠

2024.03.19 15:50:3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문재인 윤석열
[속보]윤석열 대통령 "의사면허, 국민 위협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무회의 주재.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3.19 10:15:37

윤석열 의사
尹 “국민 생명 볼모로 불법적 집단행동한 의사에 엄중 대응”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엄중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며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면서 “따라서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 공백을 두고 모든 부처가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뒤 비상 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확정 방침을 알렸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06 17:17:23

윤석열 의료 공백 국민 의사
[속보]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尹대통령, 민생 토론회에

정부가 전국적으로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평을 해제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15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 신축이나 증측이 가능해진다.윤 대통령은 우선 전국적으로 총 1억300만평(339㎢), 충남의 경우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평(141㎢)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한다.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흩어져 있는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안보에 긴요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 놓고 대폭 해제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로 현재 국토의 8.2%가 지정돼 있다.윤 대통령은 “1970년대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히 도시화가 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안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고 했다.이날 토론회가 열린 서산비행장은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로 서산 민간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4.02.26 14:56:59

군사시설보호구역 윤석열
이달 말 방한 저커버그, 이재용 회동 조율... AI 논의도?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최고경영자)가 이달 말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할 전망이다.[마크 저커버그. 한경DB]21일 업계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이달 말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방한 중 이재용 회장 등 정부·재계 인사와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회장과 저커버그는 현재 글로벌 최대 화두인 AI 부문 협력 방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저커버그는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갖추고 모든 상황을 학습할 수 있는 AI인 'AGI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이 성사될 시 삼성전자가 메타 AGI에 최적화한 반도체 개발을 추진하는 등 양사 간 협력 방안이 도출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실제로 AGI를 구현하려면 고도의 반도체 기술이 필요한데 삼성전자는 최근 AGI 전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AGI 컴퓨팅 랩'이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AI 반도체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이번 두 사람의 만남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편, 저커버그는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메타 측 요청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024.02.21 11:36:33

저커버그 메타 페이스북 윤석열 이재용
"뇌종양·유방암 수술도 무기한 연기"…의료대란 현실화 하나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집단 반발에 나서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빅5 병원에서는 수술대란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암수술, 출산, 뇌종양 등 긴급한 수술이 취소되거나 미뤄졌다는 글도 쇄도하고 있다. 건강검진이나 조직검사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염려하는 글들도 다수 확인됐다.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Big)5′ 병원 중 하나에서 오는 20일 입원 예정이었다는 한 뇌종양 환자는 환우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술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게시글을 올렸다.그는 18일 커뮤니티에 "수술 일자가 가까운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수술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일도 한 달 전에 정리하고 모든 일정을 뇌종양 수술에 맞추고 멈춰둔 상태였는데, 무기한 미뤄진다니 당장 경제적인 문제부터 걱정된다”고 썼다. 유방암 커뮤니티에서는 20일 수술을 앞뒀던 한 환자가 "방금 전 유방외과 과장에게 수술 연기 전화를 받았다"며 "환자를 대상으로 실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에 화가 난다"고 밝혔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이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목 전공의들은 하루 앞선 이날 오전 현재 4년 차를 제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모두 사직서를

2024.02.19 16:51:24

의대 수술연기 의대증원 윤석열 병원
‘3주 연속 오름세’ 윤 대통령 지지율 39.5%···국힘 39.1%·민주 40.2%·개혁 6.3%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상승해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6일 전국 18세 이상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p)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9.5%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2월 5일∼8일)보다 오차범위 내인 0.3%p 오른 수치다.최근 3주 간 윤 대통령 지지율(36.2%→37.3%→39.2%→39.5%)은 오름세를 보였다.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내인 0.5%p 하락한 57.2%였다.리얼미터는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방안 마련 지시, 의대 증원 추진 등 민생 중심 키워드를 일관되게 지속한 것이 지지율 강세의 주요 동인"이라고 주장했다.긍정 평가는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3.7%p↑), 대구·경북(1.8%p↑), 서울(1.1%p↑)에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4.6%p↓)에선 내렸다.연령대별로는 60대(3.3%p↑), 50대(3.2%p↑)에서 상승했고, 70대 이상(7.2%p↓)에서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3.8%p↑)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했다.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9%였다.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9.1%, 더불어민주당이 40.2%로 조사됐다.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1.8%p, 1.6%p 하락한 것으로, 변동 폭은 모두 오차범위 내이다.국민의힘 지지도는 인천·경기(5.6%p↓), 부산·울산·경남(5.0%p↓), 대전·세종·충청(4.7%p↓), 30대(13.0%p↓), 60대(7.2%p↓), 70

2024.02.19 09:24:25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여론조사 개혁신당
'삼성 취업'보다 의대…초등 학부모는 지방 유학 준비[의대증원, 남은 숙제③]

[스페셜 리포트 : 의대증원, 남은 숙제]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은 의료업계뿐 아니라 학원가와 대학가를 흔들고 있다. 의대로 가는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 공대생들은 대거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학원에서는 새로운 입시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우려도 나온다.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의대가 더 많은 인재를 흡수하면 다른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균형의 파괴가 가져올 여파는 현재로서는 짐작하기 어렵다. 정부 방침이 바꿔놓은 학원가와 대학가 얘기를 들어봤다.“이공계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라면 대부분 반수나 군수(군대에서 재수), N수를 준비할 거예요. ‘의대 증원 2000명’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하니까요.”연세대 공과대학에 재학생 중인 A 씨는 군대에서 다시 수능에 도전한다. A 씨는 군대에 가기 전부터 의대 준비를 했다. 증원 소식이 들린 후 부대 내에서도 다시 의대를 준비하겠다는 부대원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일과를 마치고 휴대전화나 태블릿을 사용해 인터넷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며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의대가 성공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보증수표란 인식이 확산되며 성적 최상위권 수험생뿐만 아니라 이미 대학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인재들까지 빨아들이고 있다. 학원가에서는 의대 증원이 시작되는 2025년부터 대입 제도 개편이 예고된 2028년 전까지 N수생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현재 SKY 합격생의 78.5%가 의대 진학 가능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SKY 신입생 10명 중 8명은 의대에 지원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치

2024.02.19 07:30:01

스페셜 의대 의대증원 정부 윤석열
"의대 2000명 증원은 의료말살?" 정부vs의료계 쟁점은?[의대증원, 남은 숙제②]

[스페셜 리포트 : 의대증원, 남은 숙제]필수의료는 붕괴했다. 이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넘쳐나는데 응급실이나 수술실, 지방에는 의사가 없다.지난해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8%에 그쳤다. 전국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올해 25.5%였다. 앞으로 소아과 의사는 더 찾기 힘들어질 것이 분명하다.매년 1000만 명의 환자가 찾는 응급실도 비상이다. 올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충원율은 79%까지 떨어졌다. 전문의 이탈현상이 가속화되는 와중에 전공의까지 미달되면서 의료 공백은 더 커졌다. 필수진료과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명백하다. 일은 고되고 진료 난이도는 높은데, 보수는 적고 지원은 미미하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려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수가 조정, 보상 확대, 정부 지원을 통해 필수의료에 생긴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 공백이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논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격화하고 있다.의대생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의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Q. 의사 진짜 부족한가?의견이 갈린다. 부족하다는 논리가 있고 충분하다는 논리도 있다.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자료가 OECD 통계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훨씬 못 미친다.한의사를 제외하면 2.0명으로 최하위다. 의사 수는 가장 적은 축에 속하면서 OECD 평균 3배 수준으로 많은 병상 수(인구 1000명당 12.8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병상 수는 코로나19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분

2024.02.19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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