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윤석열

"뇌종양·유방암 수술도 무기한 연기"…의료대란 현실화 하나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집단 반발에 나서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빅5 병원에서는 수술대란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암수술, 출산, 뇌종양 등 긴급한 수술이 취소되거나 미뤄졌다는 글도 쇄도하고 있다. 건강검진이나 조직검사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염려하는 글들도 다수 확인됐다.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Big)5′ 병원 중 하나에서 오는 20일 입원 예정이었다는 한 뇌종양 환자는 환우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술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게시글을 올렸다.그는 18일 커뮤니티에 "수술 일자가 가까운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수술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일도 한 달 전에 정리하고 모든 일정을 뇌종양 수술에 맞추고 멈춰둔 상태였는데, 무기한 미뤄진다니 당장 경제적인 문제부터 걱정된다”고 썼다. 유방암 커뮤니티에서는 20일 수술을 앞뒀던 한 환자가 "방금 전 유방외과 과장에게 수술 연기 전화를 받았다"며 "환자를 대상으로 실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에 화가 난다"고 밝혔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이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목 전공의들은 하루 앞선 이날 오전 현재 4년 차를 제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모두 사직서를

2024.02.19 16:51:24

의대 수술연기 의대증원 윤석열 병원
‘3주 연속 오름세’ 윤 대통령 지지율 39.5%···국힘 39.1%·민주 40.2%·개혁 6.3%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상승해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6일 전국 18세 이상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p)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9.5%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2월 5일∼8일)보다 오차범위 내인 0.3%p 오른 수치다.최근 3주 간 윤 대통령 지지율(36.2%→37.3%→39.2%→39.5%)은 오름세를 보였다.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내인 0.5%p 하락한 57.2%였다.리얼미터는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방안 마련 지시, 의대 증원 추진 등 민생 중심 키워드를 일관되게 지속한 것이 지지율 강세의 주요 동인"이라고 주장했다.긍정 평가는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3.7%p↑), 대구·경북(1.8%p↑), 서울(1.1%p↑)에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4.6%p↓)에선 내렸다.연령대별로는 60대(3.3%p↑), 50대(3.2%p↑)에서 상승했고, 70대 이상(7.2%p↓)에서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3.8%p↑)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했다.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9%였다.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9.1%, 더불어민주당이 40.2%로 조사됐다.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1.8%p, 1.6%p 하락한 것으로, 변동 폭은 모두 오차범위 내이다.국민의힘 지지도는 인천·경기(5.6%p↓), 부산·울산·경남(5.0%p↓), 대전·세종·충청(4.7%p↓), 30대(13.0%p↓), 60대(7.2%p↓), 70

2024.02.19 09:24:25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여론조사 개혁신당
'삼성 취업'보다 의대…초등 학부모는 지방 유학 준비[의대증원, 남은 숙제③]

[스페셜 리포트 : 의대증원, 남은 숙제]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은 의료업계뿐 아니라 학원가와 대학가를 흔들고 있다. 의대로 가는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 공대생들은 대거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학원에서는 새로운 입시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우려도 나온다.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의대가 더 많은 인재를 흡수하면 다른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균형의 파괴가 가져올 여파는 현재로서는 짐작하기 어렵다. 정부 방침이 바꿔놓은 학원가와 대학가 얘기를 들어봤다.“이공계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라면 대부분 반수나 군수(군대에서 재수), N수를 준비할 거예요. ‘의대 증원 2000명’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하니까요.”연세대 공과대학에 재학생 중인 A 씨는 군대에서 다시 수능에 도전한다. A 씨는 군대에 가기 전부터 의대 준비를 했다. 증원 소식이 들린 후 부대 내에서도 다시 의대를 준비하겠다는 부대원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일과를 마치고 휴대전화나 태블릿을 사용해 인터넷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며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의대가 성공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보증수표란 인식이 확산되며 성적 최상위권 수험생뿐만 아니라 이미 대학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인재들까지 빨아들이고 있다. 학원가에서는 의대 증원이 시작되는 2025년부터 대입 제도 개편이 예고된 2028년 전까지 N수생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현재 SKY 합격생의 78.5%가 의대 진학 가능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SKY 신입생 10명 중 8명은 의대에 지원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치

2024.02.19 07:30:01

스페셜 의대 의대증원 정부 윤석열
"의대 2000명 증원은 의료말살?" 정부vs의료계 쟁점은?[의대증원, 남은 숙제②]

[스페셜 리포트 : 의대증원, 남은 숙제]필수의료는 붕괴했다. 이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넘쳐나는데 응급실이나 수술실, 지방에는 의사가 없다.지난해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8%에 그쳤다. 전국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올해 25.5%였다. 앞으로 소아과 의사는 더 찾기 힘들어질 것이 분명하다.매년 1000만 명의 환자가 찾는 응급실도 비상이다. 올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충원율은 79%까지 떨어졌다. 전문의 이탈현상이 가속화되는 와중에 전공의까지 미달되면서 의료 공백은 더 커졌다. 필수진료과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명백하다. 일은 고되고 진료 난이도는 높은데, 보수는 적고 지원은 미미하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려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수가 조정, 보상 확대, 정부 지원을 통해 필수의료에 생긴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 공백이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논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격화하고 있다.의대생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의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Q. 의사 진짜 부족한가?의견이 갈린다. 부족하다는 논리가 있고 충분하다는 논리도 있다.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자료가 OECD 통계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훨씬 못 미친다.한의사를 제외하면 2.0명으로 최하위다. 의사 수는 가장 적은 축에 속하면서 OECD 평균 3배 수준으로 많은 병상 수(인구 1000명당 12.8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병상 수는 코로나19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분

2024.02.19 07:00:01

스페셜 의대 의사 의대증원 윤석열
尹 "이공계 박사에 월 110만원 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공계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으로 반발이 거셌던 과학계, 특히 젊은 연구자들 민심을 겨냥한 정책이다. 16일 윤 대통령은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수준과 경쟁력을 확실하게 높일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 연구 개발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기술과 또 실패를 상관하지않는 도전적 혁신적 R&D에 집중할수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R&D 예산 삭감 논란을 의식한 듯 “이러한 혁신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특히 과학기술계의 20년 숙원인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대통령 과학장학생을 선발해왔는데 이번엔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 규모도 일인

2024.02.16 15:22:52

윤석열 정부 산업 이공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독일·덴마크 순방 연기…"국내 현안 집중" 의사

다음 주 독일과 덴마크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계획을 연기했다. 경제·민생·안보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과 덴마크를 각각 국빈, 공식 방문 형식으로 찾기로 하고 상대국들과 세부 일정을 조율해 왔다.그러나 최근 여러 내부 요인을 검토한 끝에 이번 순방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대통령실 및 정부는 독일, 덴마크 측과 조율을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순방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순방 연기와 관련해 "경제·민생·안보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특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들의 집단행동 예고, 잇따른 북한의 군사 도발 상황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경제 행보에 초점을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 경제 강국으로 특히 강소기업이 많은 독일, 청정에너지 강국인 덴마크와 경제 교류의 접점을 넓히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었다고 한다.순방에 동행할 경제사절단도 꾸려 양국 기업 간 교류가 있을 예정이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독일 경제사절단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에 머물게 된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민생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2024.02.14 21:21:07

윤석열 순방 국빈
조국, 부산서 신당 창당 선언···“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계기 만들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13일 조 전 장관은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뿐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이어 “지역갈등, 세대갈등,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정치와 국가적 위기는 외면한 채 오직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조기 종식 계기를 만들고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13 16:59:58

조국 신당창당 윤석열 부산
'군 댓글공작' 김관진, '블랙리스트' 김기춘 설 특별사면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해 오는 7일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면받는다.[사진 = 연합뉴스]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6일 오전 11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했다.이번 사면 대상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공직자·정치인·언론인 24명이 포함됐다.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된 상태다.이번 설 특별 사면 대상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주요 공직자, 정치인도 포함됐다.주요 공직자 중에는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됐다.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과 서천호 부산경찰청장도 복권됐다.경제계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과 구본성 LIG 회장이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여객. 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를 받은 45만5398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도 실시한다.법무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02.06 12:13:18

정치댓글 김관진 블랙리스트 김기춘 윤석열
정권별 부동산·주가 비교했더니…코스피가 부동산 선행[보수vs진보의 부동산④]

[스페셜리포트: 보수의 부동산 VS 진보의 부동산]지난 20년간 주식과 부동산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주식시장이 선행했고 부동산은 뒤따랐다. 주식은 투자가 쉽고 자금이 많지 않아도 되지만 부동산 투자는 입지, 대출, 계약 등 따져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변동성은 주식이 부동산을 압도한다. 특히 글로벌 경제에 변수가 생기면 증시는 여지없이 요동쳤다. 한경비즈니스는 2003년 노무현 정부부터 2023년 취임 2년 차인 윤석열 정부까지의 부동산과 주식시장 변동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부동산의 기준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부동산 R114)으로 잡았고, 주식은 코스피지수 변동률을 살펴봤다.그 결과 통상 주식이 먼저 움직이면 부동산이 2년여 텀을 두고 뒤따랐다. 20년 동안 이어졌던 공식이 통하지 않았던 해는 딱 한 번이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였던 2018년이다. 이때 주식과 부동산은 정반대 방향으로 달렸다. 한 해 동안 증시(코스피)는 –17.3%를 기록하며 폭락했는데 부동산은 18.3% 폭등했다. 주식과 부동산이 모두 역성장한 건 20년간 딱 세 번뿐이었다. 2008년, 2011년, 2022년이다. 세 번의 동반 하락기 모두 변수는 글로벌 경제였다. 부동산은 폭등, 코스피는 2000 갔던 노무현 정부노무현 정부는 자산가격이 연일 ‘사상 최대’를 찍었다. 집권 첫 해부터 주식과 부동산이 함께 들썩였다. 2003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3.8% 올랐고 코스피는 29.2% 급등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기준금리가 꾸준히 내린 영향이다. 2000년 5.25%였던 기준금리는 2003년 7월 3.75%까지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코스피가 가장 많이 뛰어오른 해는 2005년이었다. 코스피가 무려 전년 대비 54% 치

2024.02.06 07:00:03

윤석열 문재인 부동산 스페셜 박근혜
갈등 빚은 尹·韓 엇갈리는 국민 평가···한동훈 ↑·윤석열 ↓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갈등을 빚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평가가 엇갈렸다. 한 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부정 평가가 60%를 넘어섰다.2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주요 여론조사 업체 4곳이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한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 47%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40%로 나왔다.국민의힘 지지자의 88%가 한 위원장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20%만 긍정적 평가를 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 42%, 부정 평가 44%로 나타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35% ‘잘못하고 있다’는 56%로 나타났다.올 4월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직전 조사 대비 3%p(포인트) 올랐다. 반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권 심판론’은 48%로 2%p 하락했다.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부정 평가가 61%로 긍정 평가(31%)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민주당 30%, 정의당 2% 순이었다. 이전 조사 때보다 국민의힘은 3%p 상승, 민주당은 3%p 하락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7.7%, 표본오차는 95%

2024.01.25 15:01:00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 지지율 디올백
'나 홀로' 역주행…한국 부채 ‘골든타임’ 코앞에(下)[2024 부채리포트③]

[스페셜리포트 : 2024 부채 리포트③]K만 달면 자랑스러운 시대다. K팝을 시작으로 문화와 경제까지 K의 주가는 고공상승 중이다. 그런데 한국 경제에도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있다. 바로 ‘부채’다.떴다 하면 사상 최대다. 국내 기록 경신은 예사가 됐고, 이제는 세계에서도 정상이다. 가계부채만 우뚝 선 게 아니라 최근에는 기업부채 증가 속도까지 1, 2등을 넘보고 있다. 가계와 기업을 떠받치는 정부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안심하긴 이르다.세계에서 네 번째로 빠르게 정부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며 부채 다이어트를 호소하고 있다. 빚의 그늘에 잠식되기 전, 바로 지금이 부채 영수증을 들여다볼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숫자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다. Q. ‘1049조 주담대’는 위험한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다. 집 담보로 큰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재테크 수단 역할을 한 지 오래다. ‘영끌’, ‘빚투’도 이 주담대에서 나왔다.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875조6000억원이다. 가계부채(가계신용)에서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5.93%에 달하다 보니 주담대가 곧 가계부채의 뇌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주담대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다. 집값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뜻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내 소득에서 매년 대출원리금을 갚는 비용의 상한선을 뜻하는 총부채상환 비율(DTI),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는 총부채원

2024.01.22 07:10:01

가계부채 자영업자 윤석열 정부 대출
날아온 '6000조 빚' 청구서…곳간마저 비어간다(上) [2024 부채리포트②]

[스페셜리포트 : 2024 부채 리포트②]‘개와 늑대의 시간’. 개인지 늑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늦은 오후다. 한국의 부채 위기도 그 즈음에 놓여 있다. 분초를 다투는 부채의 위기를 잘 다루면 빛의 시간으로, 그렇지 못한다면 어둠의 시간으로 진입하게 된다.부채는 자본주의를 움직이게 하는 혈류에 해당한다. 너무 많이 흐르면 무리가 가고, 너무 적게 흐르면 활력이 떨어진다. 선악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국가, 기업, 가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빚을 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 상환능력 대비 과한 빚을 져서 아무런 성과 없이 소진해버린다면 그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숫자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다. Q. 한국 부채, 진짜 심각한가한국이 짊어진 빚을 들여다보자. 지난해 한국의 총부채는 6000조원을 돌파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추산한 값이다. 가계·기업·정부 부채를 더한 부채 규모가 6000조원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이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다. 한국은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전년보다 4.9%포인트 높아졌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늘어난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이 유일했다.재정건전성을 위해 각국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와중에 한국만 역행했다. 경제 규모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제 비교 땐 GDP 대비 부채비율을 주로 따진다. 31개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이 기간 243.5%에서 229.4%로 평균 14%포인트 축소됐다. 이 와중에 한국만 5%포인트 가까이 빚이

2024.01.22 07:00:04

스페셜 가계부채 대출 아파트 세금
반대는 없었다...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개를 식용할 목적으로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서 통과됐다.[사진 = 연합뉴스]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으로 나타났다.이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4.01.09 15:53:14

보신탕 국회 윤석열 개고기
윤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 ‘노후성’으로” 규제완화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현재는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 이상)을 넘긴 노후주택도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이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앞으로 서울 등 실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원리에 의거해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완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실제로 정부는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일각에선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과 건설 경기 불황을 고려할 때 사업성 등이 높은 재개발, 재건축에 한해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

2023.12.26 15:27:24

재건축안전진단 서울재건축 서울재개발 재테크 윤석열
'네카오 집중 감시?' 공정위, 플랫폼 공룡 규제 입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 기업의 반칙 행위를 차단하는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일부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우대 등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해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포털사와 메신저, 오픈마켓, 동영상 플랫폼, 앱스토어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과점화가 수수료·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분석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들을 옥죄는 게 아니고 혁신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위반행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공정거래법에서 집행하고 있는 위반행위 중 대표적인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측면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이어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를 새로 만드는 건 절대로 아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행위 유형 중에 대표적인 것, 그 다음에 지배적 사업의 당연히 불법일 가능성이 많은 것 중심으로 제한된다”며 “그래서 작위의무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초반에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IT 업계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 반발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2023.12.19 17:12:05

산업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윤석열

처음 이전 1 2 3 4 5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