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연금 개혁

전쟁부터 기후위기까지 끊이지 않는 위기….다시 돌아온 ‘큰 정부’의 시대

[비즈니스 포커스] “결국 중요한 건 한 가지,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가’다.”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의 말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함께 20세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제학자로 거론되는 프리드먼은 대표적인 자유시장 옹호론자였다. 그는 “정부는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라고 몰아붙이며, 자유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줄여야 하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정부의 역할은 단 하나, 통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뿐이었다. 프리드먼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던 1976년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은 총 6200억 달러 수준이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은 총 6조200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 GDP의 23.7%에 달하는 수준이다. 프리드먼이 살아 돌아온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난 건 미국만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GDP 대비 정부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다. 59%를 넘어선다. 영국 48.4%, 독일 51%, 일본 44.5%에 이르며 한국 또한 38.1% 정도다. ‘큰 정부’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은 영향이 크다. 코로나는 지나갔지만 ‘다시 돌아온 큰 정부’의 시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미 정부의 역할은 팬데믹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돌보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이 무너진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마중물’을 붓는 것은 물론 경제 정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40년을 지배한 ‘작은 정부’의 시대, “

2023.11.19 0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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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뜨거웠던 ‘연금 개혁’ 논란…프랑스는 숙제 끝냈나

올 상반기, 프랑스는 ‘연금’이라는 화두로 격랑의 시기를 보냈다. 프랑스 정부가 강행한 연금개혁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9월, 프랑스 현지를 찾아 경제·은퇴 전문가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프랑스는 연금 개혁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끝냈을까. [프랑스(파리)=정초원 기자] “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적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 정부가 올해 연금 개혁을 발표하며 강조한 메시지다. 연금 개혁은 올 초부터 프랑스 전역을 달군 가장 큰 화두다. 현행 62세인 정년을 올해 9월부터 매년 3개월씩 연장하고, 연금 납입 근속 기간을 늘리는 게 골자다. 2027년까지 63세, 2030년까지 64세로 정년을 올려, 연금 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안의 핵심을 공개하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이는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수도인 파리는 물론이고 니스, 마르세유, 낭트 등은 행진하는 시민들의 물결로 거리가 가득 찼다. 시위 현장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격렬했던 반정부 시위와 파업도 그 동력을 하반기까지 이어 가진 못했다. 지난 9월 1일, 프랑스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새 ‘연금개혁법’을 예정대로 시행했다. 무엇보다도 연금개혁안 추진을 향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의지가 전에 없이 강력했다. 올해 연금 개혁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던 배경이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5월 대선 승리 이후에도 연금 개혁을 시도한 바 있지만, 총파업과 팬데믹을 맞닥뜨리며 논의가 중단됐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정부 입법안을 의회 표결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헌법 조

2023.10.27 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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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5가지 키워드[MZ세대에게 국민연금이란②]

[스페셜 리포트 : 키워드] 국민연금, 세대간 전쟁의 도화선 되나2023년 국민연금 논란이 한창이다. 기금 고갈 시점이 일러지고 1990년대생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이 잇달아 나오면서 정부가 연금 개혁에 나섰다. 오는 3월로 예정됐던 국민연금 재정 상태 발표도 1월로 앞당겼다. 정부는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등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해 왔고 현재 5차 재정 추계를 진행 중이다. 재정 추계는 국민연금의 곳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정부는 1월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0월까지 모수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연금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얼마를 납부하고(보험료율), 나중에 얼마를 수령하는지(소득 대체율) 등의 수치를 조절한다는 얘기다.다만 ‘더 내고 더 받기’든 ‘더 내고 그대로 받기’든 적립금은 소진된다. 점진적인 모수개혁을 추진한다고 해도 터질 폭탄을 지연시킬 뿐이다. 또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여전하다. 특히 당장 주머니가 털릴 2030 청년층의 시선은 서늘하다.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배경이 뭔지, 방법은 모수개혁 뿐인지, 할아버지 때와 나 때의 상황이 왜 다른지 등 궁금한 점도 많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5가지 키워드를 정리했다. 1. 저부담‧고급여, 뒷이야기국민연금은 경제 활동 인구가 보험료로 낸 기금에서 고령층(이들도 경제 활동을 하며 보험료 납부)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 보험 제도다. 기본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2023.01.27 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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