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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청담동 통과 반대’ 외친 주민들 패소…사업 고비 넘기나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수도권 주변 도시들과 서울을 이어 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사가 하나의 고비를 넘기게 됐다.법원이 GTX-A 노선 건설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이들은 GTX-A 노선이 제대로 된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진행된다며 사업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주민들 “GTX-A 환경영향평가서 못 믿어”사건은 GTX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며 불거졌다. GTX-A는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경기 화성 동탄역까지 82.1km 구간을 잇는 노선이다. 처음 계획은 한강과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것이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며 최적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올림픽대로 하부와 청담동 일대를 통과하는 안으로 바뀌었다.이에 청담동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변경된 노선 지상에 살고 있는 청담동 주민 247명은 “GTX-A 청담동 구간은 지반 침하로 인한 주택 붕괴 위험이 아주 큰 지역”이라며 “이곳에 열차 터널을 짓는 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주민들이 사업 취소를 주장한 이유는 크게 3가지였다. △주민들의 의견 청취 절차가 충분하게 이행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음·진동 항목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고 △실시 설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 승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특히 환경영향평가서는 아예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고층 건물에 필수인 콘크리트 파일의 영향을 누

2023.03.28 17: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