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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원 찬성하는 간호협회와 난감한 지방대 ... 긴장감 도는 의료계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본격적으로 이를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정부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며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1998년 신설된 제주대 의과대학 이후 27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시 의대 정원은 3천507명이었으나, 2006년 의약분업으로 인해 3천58명으로 축소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왔다.의사 수는 부족하다 (정부입장)인구 고령화와 지역 간 인구 이동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사 정원 증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소아과 오픈런으로 알려진 의료 수급 체계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늘어나게 될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이유다.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민간 병원은 연봉 10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지만, 지원하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대부분 의사들이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는 데다 의사가 부족해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의대 증원을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해당 비수도권 대학의 소재지 지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다녀야 한다. 의사 수는 충분하다 (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회원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17일 설문 조사한 결과를 5일 공개했

    2024.02.16 10:37:49

    증원 찬성하는 간호협회와 난감한 지방대 ... 긴장감 도는 의료계
  • 설전 속 10분 만에 파행된 정부-의협 논의···의협 또 파업할까

    정부의 대국민 설문조사 발표 후 정부와 첫 대면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0분 만에 파행됐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가 대학들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 조사를 발표한 뒤 처음 협상 테이블에 대면한 자리였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정부에서) '핵폭탄'을 날리셔서 우리 협상단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 단장은 "필수·지역의료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는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고양이(대학)한테 생선이 몇 마리씩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똑같다. 일반 여론조사 기관도 아닌,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에서 논리적이지도 않고 비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 여론몰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26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입원 연석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해야 하니까 진행한 기초 수준의 조사였다"며 "세부적으로 학교별 교직, 교원의 수, 수련받는 병원의 역량까지 조사했는데, 이를 고려해야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양측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10분 만에 끝나버린 회의로 인해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 정책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막 의대정원 증원의 첫발을 뗀 상황에서 벌써 의료계에서는 총파업과 강경 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병원의 인력이 부족

    2023.11.23 16:04:54

    설전 속 10분 만에 파행된 정부-의협 논의···의협 또 파업할까
  • 의대 입학 정원 수요 조사 오늘 발표···의협 “과학적이지 않는 수요조사”

    두 차례 연기된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각 대학의 수요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의대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한다고 전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이달 9일까지 2주간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2030년 입시의 의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대학들의 희망 증원 폭은 2025학년도 입시의 경우 2천명대 초반∼최대 2,700명대 수준이며, 2030년도는 최대 4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향과 대학 수요가 차이가 나면서 수요 조사 결과 발표가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의사협회의 반발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는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확언했지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수요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대학과 부속병원,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 모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현실을 왜곡하고 각자 목적에 변질될 것”이라며 “고양이에게 얼마나 많은 생선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되는 규모는 의대들의 희망 사항일 뿐, 실제 증원 규모는 정부의 의학교육점검반 실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21 08:21:30

    의대 입학 정원 수요 조사 오늘 발표···의협 “과학적이지 않는 수요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