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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된다···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담배에 들어간 각종 첨가물과 더불어 연기에 나오는 유해 성분을 알 수 있게 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담배유해성관리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식약처가 고시한 유해 성분에 따라 담배 제조사가 2년마다 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를 분석·종합해 각 제품의 유해 성분 함량을 종류별로 공개할 수 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유해 성분 정보를 건강증진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 유해 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판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돼 폐기될 수 있다. 유해 성분 검사를 거짓으로 의뢰한 자, 검사 결과서 등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률안은 공포 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2025년 10월경부터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흡연의 영향으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약 16조3982억원이다.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13조8152억원이다. 이런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년 대비 2022년 19.8% 증가한 수치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여러 유해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 포장지에 명시하게 하고 있다. 니켈·벤젠·비소·카드뮴 등은 함유됐다는 사실만 표기될 뿐 구체적인 함량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각 담배 제품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정

    2023.10.07 09:18:58

    2025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된다···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