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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비트·빗썸 압수수색...‘김남국 코인 의혹’ 관련 조사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등을 압수수색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서다.서울남부지검은 15일 업비트, 빗썸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남국 의원의 계좌 정보 등을 압수했다.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지난해 1월에서 2월에 걸쳐 빗썸 지갑에서 게임 관련 코인인 위믹스 85만 개를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 지갑으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이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비정상적 거래라는 통보를 받고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김 의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검찰이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적용한 혐의는 두 차례 기각된 영장에 적용한 혐의와 같은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5.15 2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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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전산 장애로 제때 못 판 코인 투자자들, 최대 1000만원 받는다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암호화폐의 금액은 1초마다 바뀔 만큼 변동성이 크다. 이에 잠깐이라도 거래가 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2017년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에게 빗썸이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1심 결과와 반대되는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하루 만에 주문량 2배, 거래 발생 비율 50%↑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빗썸은 2017년 11월 11일 오후 10시께부터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으로 치솟았다. 갑자기 대량의 매도·매수 대기 주문이 쌓인 상태에서 많은 양의 주문이 추가로 접수됐고 빗썸의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했다.결국 이로 인해 주문 접수·거래 체결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해 거래가 지연됐다. 당시 주문 접수를 시도하는 회원들에게는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등의 오류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주문이 접수되지 않는 거래 장애 사태가 발생했다.오류 메시지 발생 비율이 50% 이상 되자 빗썸은 급히 주문 접수를 차단했다. DB 서버 데이터의 손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였다. 빗썸 측은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하고 주문 접수를 차단하는 등 서비스 전체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통해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하지만 A 씨 등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점과 시스템이 안정된 시간 사이에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락했고 그 시세 차액 상당(약 131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빗썸을 상대로 소송
2022.09.06 17:30:05
![거래소 전산 장애로 제때 못 판 코인 투자자들, 최대 1000만원 받는다 [오현아의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AD.3107054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