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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세계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 기소…암호화폐 일제히 폭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바이낸스는 중국계 캐나다인인 자오 CEO가 지난 2017년 중국에서 설립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다.로이터통신은 6월 5일 SEC가 바이낸스와 자오 CEO를 증권관련 법률 위반을 이유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SEC는 소장에서 바이낸스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산을 부적절하게 이용해 이득을 얻었으며, 고객 자산을 큰 위험에 노출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SEC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비밀리에 고객 자산을 별도의 가상화폐 관련 업체로 송금한 뒤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바이낸스의 가상화폐 거래량이 실제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부풀리는 효과를 냈다. 바이낸스가 고객의 자금을 송금한 업체는 '메리트 피크'(Merit Peak)와 스위스에 등록된 '시그마 체인 AG'(Sigma Chain AG)으로, SEC는 두 업체 모두 바이낸스와는 별도의 법인이지만, 자오 CEO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주장이다.이 외에 바이낸스는 일부 큰손 투자자들에게 당국의 감시를 피해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현재 미국인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직접 투자는 금지돼 있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바이낸스와 자오 CEO는 고객의 이익과 상충하는 활동을 하면서도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특히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짙다”고 지적했다.바이낸스와 자오 CEO는 지난 3월에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
2023.06.06 14: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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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고발한 코인베이스…가상자산 증권성 둘러싼 5가지 장면[비트코인A to Z]
가상자산 산업을 둘러싼 규제는 업계에서 항상 뜨거운 감자다. 특히 지난 4월 한 달 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개리 겐슬러 SEC 의장이 보인 규제를 강화하려는 행보는 화제가 됐다. 지난 한 달 동안 이들의 행보를 살펴보고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동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아본다.가상자산 규제를 둘러싼 말말말#1. 4월 14일, 탈중앙화 거래소도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은 4월 14일 성명문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문은 탈중앙화 거래소(디파이)를 다소 저격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둘째, ‘이 제안’은 거래소의 정의에 관한 우리의 규칙을 재정립할 것입니다. 특히 구조화된 방법을 통해 증권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모으는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 규제를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중략)“많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은 이미 현재의 거래소 정의에 속하므로 증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대부분의 암호화 토큰은 유가 증권입니다."(중략)“자신을 암호화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것은 증권법을 무시할 수 있는 변명이 아닙니다.”“자신을 디파이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것은 증권법을 거부할 수 있는 변명이 아닙니다.”( “Statement on Alternative Trading Systems and the Definition of an Exchange, Chair Gary Gensler” 중 발췌 및 직역)인용구 중 첫째 문단에 언급된 ‘이 제안’은 지난해 2022년 1월 SEC가 발표한 프로포절(제안)을 지칭하는데 해당 제안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SEC(‘위원회’)는 1934년 증권거래법(‘거래소법’) 3(a)(1) 조에 따
2023.05.17 13:06:28
![SEC 고발한 코인베이스…가상자산 증권성 둘러싼 5가지 장면[비트코인A to Z]](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AD.3340372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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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ESG 정보 공개 속도 높인다
[ESG 리뷰] 글로벌 ESG 동향 그린 워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공개에 대한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2주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변화 대응 공시 표준안 초안 공개, 유럽연합(EU)의 지속 가능 금융을 위한 분류 체계와 검증 의무화에 대한 검토 등이 주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기업들이 ESG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에게 손쉽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과장되거나 거짓된 환경 관련 주장을 하는 그린 워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들의 ESG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다만, 정보의 신뢰성 증가에 따른 편익 대비 정보 공개를 위한 비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SEC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공개를 포함한 기후 변화 대응 공시 표준안을 공개했다. SEC는 기업이 직접 배출(스코프 1)하거나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스코프 2)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스코프 3(공급망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SEC는 표준안을 제정한 배경으로 기후 위험이 기업에 상당한 재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기후 위험과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미국 재계는 스코프 3의 배출량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확한 측정이 어려움에 따른 소송 가능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EU에서는 녹색 채권의 제삼자 검증 의무화가 이슈다. 현재 녹색 채권은 민간의 자발적 기준으로 입증되고 있지만 자발적인 기준은 녹색 채권의 그린 워싱이 일어나는 지점으로 일컬어진다. EU에서는 녹색 채권 발행으로 기업에 유입된 자금이 녹색
2022.04.01 17:3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