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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칼날 앞에 선 전세, 위기 넘을까

    스페셜/ 위기의 전세 시장, 쓰나미 올까 주택 시장의 불안으로 역전세와 깡통전세 등이 속출하며, 150년여간 이어 온 전세제도가 존폐의 위기에 내몰렸다. 과연 전세제도는 그 수명을 다한 것일까. 국내 전세 시장의 리스크 점검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묘책을 찾아봤다.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지난 3월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 낡은 아파트에서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조건이 나은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도 전세금은 5억 원에서 4억3000만 원으로 줄어 7000만 원의 여유자금이 생겼다. 그는 이사 전 임대인과 적잖은 갈등을 겪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5억 원을 호가하던 전세 시세가 1억 원가량 떨어져 계약 기간 종료 시점인 올해 2월 집 주인이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며 막무가내로 버텼기 때문이다.임대인은 전세 차액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며 A씨를 설득했으나 시세보다 턱없이 높은 낡은 아파트가 부담스러웠던 그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집주인은 결국 아파트를 급매에 내놨다.‘전세’는 영어로도 ‘Jeon se’로 표기될 만큼 고유명사 같은 단어다. 보증금을 맡기고 남의 집에 임차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으로 대한민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고려 시대부터 전세제도와 비슷한 주거 형태가 존재했다는 설도 있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세제도의 기원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부산, 인천, 원산 등 3개 항구 개항과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인구의 이동 등으로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주택임대차 관계

    2023.05.25 12:49:36

    [스페셜]칼날 앞에 선 전세, 위기 넘을까
  • 내 전세금 지키는 5가지 방법[전세의 비극③]

    [스페셜 리포트]직장인 김 모(30대‧인천 송도) 씨는 요즘 전셋집을 찾느라 정신이 없다. 부모님과 여태 함께 산 그는 자취방을 구하는 게 처음이다. 김 씨는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통근 시간이 1시간 반을 넘어가더라. 모아둔 돈이 있어 전세를 구하려 하는데 연일 보도되는 전세 사기 뉴스에 월세를 택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김 씨 같은 고민을 토로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소식이 잇달아 들려오고 보증금을 보존 받기는커녕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이들의 고민은 더 깊어져만 간다. 작정하고 속인다면 속수무책 당하겠지만 전세 매물을 찾을 때부터 계약·입주까지 임차인이 점검해야 할 주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면 ‘내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 리스트’를 짚어 봤다. ◆깡통 전세는 거르고 보자대표적 전세 사기 피해 유형인 깡통 전세(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경우) 사례를 살펴보자. 470여 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이 모(65) 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 투자(전세 끼고 매입)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총 84억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지난 4월 구속됐다. 지난 1월에는 서울 화곡동을 무대로 무자본 갭 투자 사기를 벌여 30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강 모(55) 씨가 구속 기소됐다.두 사례의 공통 키워드는 ‘무자본 갭 투자’다. 전세 사기 일당들은 대부분 임차인이 지불한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2023.05.22 06:00:08

    내 전세금 지키는 5가지 방법[전세의 비극③]
  • “1000만원으로 빌라 사세요”… 또 꿈틀대는 ‘깡통 전세 사기’ 주의보

    [비즈니스 포커스]아파트 값 상승으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거래가 많아지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10가구 중 7가구가 빌라와 단독·다가구 주택이다. 집값 고점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이자 부담까지 커지며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빌라 등에 수요가 쏠리는 모습이다.올해 1~6월 서울에서 거래된 부동산 매매는 총 2만7973건이다. 그중 아파트는 7496건, 빌라로 분류되는 연립·다세대 주택은 1만7935건, 단독·다가구 주택은 2542건 등이다.빌라는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다. 하지만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서민 주택 담보 대출인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지난해 1월부터 18개월째 아파트보다 많이 거래되고 있다.하지만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문제점도 동시에 많아지고 있다. 특히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모양새다.전셋값과 함께 낮은 투자금이나 무자본으로 빌라를 샀다가 전셋값이 매매 가격보다 높아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전세가율 70~80%, 깡통 전세의 시작부동산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전셋값÷매매 가격×100)이 매매 가격의 70~80%를 넘기 시작하면 깡통 전세가 나타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떼이거나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방은 전세가율이 80%를 넘은 곳이 적지 않다.한국부동산원의 5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광양(85%)이다. 이어 청주 서원구(84.3%), 경기 여주(8

    2022.07.12 06:00:07

    “1000만원으로 빌라 사세요”… 또 꿈틀대는 ‘깡통 전세 사기’ 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