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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정부 "5년간 1조3000억원 지원해 소아 중증진료 강화"

    정부 "5년간 1조3천억원 지원해 소아 중증진료 강화"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14 09:36:20

    [속보] 정부 "5년간 1조3000억원 지원해 소아 중증진료 강화"
  •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없앤다.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할 것”

    정부가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전국 국립대 중심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부족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국립대병원은 민간·사립대 병원과 보수 차이가 벌어지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총 인건비와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를 풀어줄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에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금을 주고, 외상이나 분만 등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만성질환 위주인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 등) 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한다.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2차 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할 계획이다. 진료 정보 교류, 의뢰·회송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컨트롤타워인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도 신설한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한국 의사 수는 OECD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하여 해당 지역 의

    2023.10.20 09:50:44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없앤다.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할 것”
  • '1+1=0.7'...저출산이 낳은 풍경들[저출산 아포리아①]

    “벚꽃이 일찍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지고 있다.”“60세까지 청년회에 가입할 수 있다.”“2018년부터 5년간 초중고 193개 폐교.”“2022년 전국 읍면동 94곳 출생아 0명.” “몇 년 뒤에는 한국인으로 아이돌 그룹을 꾸리는 것조차 어려워질 것.” 저출산이 낳은 풍경이다. 그동안 지방 얘기라고 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가져올 폐교와 지방 소멸, 노동 시장 붕괴를 수도권에서는 실감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에 있는 도봉고등학교가 문을 닫기로 했다. 1950년 이후 일반계 고등학교 폐교는 처음이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충격에 서울에도 상륙한 셈이다. 문을 닫는 초등학교도 서울에서 나왔다. 저출산이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이다. 이후 20년이 흘렀다. 수많은 정책이 나왔고 200조원이 투입됐지만 이 기간 출산율은 급락했다. 한국의 저출산 인구 감소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아포리아(aporia)’가 되고 있다.  해외 언론과 싱크탱크들도 한국 출산율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한국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남의 나라 저출산을 걱정해 줄 정도다. 영국 BBC와 이코노미스트, 미국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이 최근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실효성 없는 정책을 꼬집는 보도를 했다.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2021년에 “한국 사회 구조상 한국 여성에게 결혼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며 프랑스·미국·스웨덴처럼 ‘비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라는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다.해외 연구소가 한국 출산율

    2023.02.04 07:00:03

    '1+1=0.7'...저출산이 낳은 풍경들[저출산 아포리아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