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스페셜]칼날 앞에 선 전세, 위기 넘을까

스페셜/ 위기의 전세 시장, 쓰나미 올까 주택 시장의 불안으로 역전세와 깡통전세 등이 속출하며, 150년여간 이어 온 전세제도가 존폐의 위기에 내몰렸다. 과연 전세제도는 그 수명을 다한 것일까. 국내 전세 시장의 리스크 점검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묘책을 찾아봤다.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지난 3월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 낡은 아파트에서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조건이 나은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도 전세금은 5억 원에서 4억3000만 원으로 줄어 7000만 원의 여유자금이 생겼다. 그는 이사 전 임대인과 적잖은 갈등을 겪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5억 원을 호가하던 전세 시세가 1억 원가량 떨어져 계약 기간 종료 시점인 올해 2월 집 주인이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며 막무가내로 버텼기 때문이다.임대인은 전세 차액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며 A씨를 설득했으나 시세보다 턱없이 높은 낡은 아파트가 부담스러웠던 그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집주인은 결국 아파트를 급매에 내놨다.‘전세’는 영어로도 ‘Jeon se’로 표기될 만큼 고유명사 같은 단어다. 보증금을 맡기고 남의 집에 임차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으로 대한민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고려 시대부터 전세제도와 비슷한 주거 형태가 존재했다는 설도 있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세제도의 기원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부산, 인천, 원산 등 3개 항구 개항과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인구의 이동 등으로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주택임대차 관계

2023.05.25 12:4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