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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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즉시연금’ 판례…미지급 1조원은 누구의 것?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최대 1조원의 미지급 보험금을 두고 가입자들과 생명보험회사들이 벌이는 소송의 판례가 바뀌고 있다. 바로 ‘즉시연금’ 소송이다.즉시연금은 보험료 전액을 가입할 때 한 번에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하지만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계약보다 월 납입금이 적다”며 생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소송 초반에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생보사의 승소 소식이 잇달아 들리고 있다. 금감원 지시에…생보사 “미지급금 반환 거부”즉시연금 소송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고 이를 매월 나눠 연금 형식으로 받는 즉시연금 상품이 인기를 끈 이유는 ‘최저 보증 이율’ 때문이었다. 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일정 이상 금리를 보장해 준다는 말이다. 이에 은퇴자들 사이에선 목돈을 맡기는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하지만 ‘월 납입금’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가입자와 생보사 간의 견해 차이가 생겨났다. 가입자들은 자신들이 낸 보험료 전체를 기준으로 월 납입금을 계산했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 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 왔다.이에 가입자들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며 2017년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22.12.06 17:29:01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즉시연금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논란이 뭐길래…잇단 패소에 보험사 초긴장

[비즈니스 포커스]즉시연금 소송전이 5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진행된 즉시연금 소송전에서 소비자의 승소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1심에서 패소한 보험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그중 2월 9일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연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가입자 약 16만 명에 대해 1조원대의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의 첫 항소심에서 원고인 소비자가 승소한 것이다.여러 소송 중 현재까지 보험사들이 이긴 것은 지난해 10월 두 건의 소송뿐이다. 당시엔 사실상 처음 승소하는 사례가 나와 고무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이후 열린 재판에서 다시 보험사에 불리한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향후 소송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갈등 왜 불거졌나즉시연금은 소비자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내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하고 매달 이자를 연금 형식으로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다. 2000년대 초반 출시됐고 상품 판매가 급증한 것은 2012년 전후다. 가입 시 목돈이 필요하지만 10년 이상 가입하면 세금이 면제되고 금리가 떨어져도 2~2.5% 수준의 최저 보증 이율을 보장해 준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고액 자산가와 은퇴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보험사도 단번에 큰돈을 그러모을 수 있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생보사)들이 적극적인 영업을 펼치기도 했다.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저금리가 장기화됐다.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즉시연금에도 갈등의 불이 붙었다. 2017년 삼성생명

2022.02.25 06:00:13

비즈니스 포커스 산업 즉시연금
1兆 걸린 즉시연금 소송…이번에도 가입자가 이겼다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5년째 이어지는 즉시연금 소송전에서 한화생명과 AIA생명을 상대로도 가입자가 승소했다. 2022년 진행된 즉시연금 소송 관련 재판이 모두 가입자의 승소로 끝났다.법원이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최종 판결을 내린다면 보험사들은 8000억~1조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쉽지 않은 대결인 것을 예감한 보험사들은 패소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 두고 있다. 또 이긴 보험 가입자들서울중앙지법 제203민사단독(소병석 부장판사)은 1월 21일 한화생명과 AIA생명보험의 즉시연금 가입자 7명이 이들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틀 전인 1월 19일 재판부가 삼성생명 가입자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또 한 번 즉시연금 소송에서 가입자가 승소했다.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뒤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그중 상속 만기형(상속 연금형) 상품은 일정 기간 이자 개념인 연금을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식으로 설계돼 있다. 사실상 초장기 예금 상품이나 마찬가지다.즉시연금 상품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은 2012년 전후다.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 보증 이율을 보장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고액 자산가와 은퇴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다.이 상품을 둘러싼 소송이 줄을 잇게 된 것은 연금 금액에 대해 보험사와 가입자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시연금을 판매한 보험사들은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순보험료’에 공시 이율을 적용해 매달 지급하는 연금 월액을 정해 공시한다.이와 별도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보험 만기가 됐을 때 지

2022.02.08 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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