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전세사기

‘전세사기’ 가담의혹 감정평가법인, HUG 선정 법인에서 제외

주택 감정평가액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일명 ‘업(UP) 감정’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감정평가법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선정 법인 명단에서 빠졌다.HUG는 전세보증 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적정 주택가격과 보증금을 책정하고 있다. 이들 법인은 일부러 인근 고액 거례 사례를 선정해 전세보증금액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기관이 37곳에서 33곳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4곳이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당초 지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40곳이었지만, 지난해 일부 임대인과 감정평가법인이 모의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국토부가 이들 법인에 대한 징계에 나서면서 현재는 33곳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HUG 전세 관련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의 140%×전세가율 90%)보다 낮아야 한다.HUG는 지난해 5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관련 상품을 가입할 때 감정평가를 받도록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일부 법인을 전세보증 감정평가기관으로 지정했다.기존에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했지만 일부 법인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비싼 일명 ‘깡통전세’ 주택이 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생긴 제도다.더불어 국토부는 2022년부터 국회제공정보와 자체조사를 이용해 수집한 감정평가서 중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찾아

2024.04.05 09:59:55

전세사기 빌라전세 감정평가 HUG 정책
“전세사기 막는다”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한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를 중개할 때 부동산 경·공매 시 해당 계약 보증금보다 선순위가 될 수 있는 기존 권리관계와 임차인 보호제도를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미납세금은 물론 기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와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권,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이 같은 의무가 이행됐는지 서류에 명확히 기록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된다. 공인중개사는 개정된 서식을 작성, 서명하고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서도 서명을 받아 양측에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2024.04.02 16:02:03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선순위 경매
‘전세사기·깡통전세 두렵다면…’ 이 보험 들어라

롯데손해보험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고의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변호사선임비용과 함께,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원한다.앞서 롯데손해보험은 해당 보험서비스(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오는 6월 하순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경매 등 강제집행 비용을 지원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까지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차인 역시 더욱 적극적인 법률방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회사는 조만간 시중 은행 및 부동산 플랫폼 등과 제휴해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내놓을 예정이다. 향후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 등 다양한 채널에서도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전세사기 대응 보험 출시는 롯데손해보험이 이어온 ‘업(業)을 통한 사회공헌’의 일환이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2020년부터 △let:hero 소방관보험 △국가유공자 보험료 할인 △ let:hero 의료진보험 등 보험서비스를 통해 사회공헌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회사는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대응보험에 가입할 시 ‘상생금융 특별할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20%, 차상위계층은 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회사 관계자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 회수를 통한 임차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는 국

2024.04.02 10:54:30

전세사기 깡통전세 보험 전세사기 대응보험
HUG 곳간 말라간다…전세사기에 적자 4조원 육박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4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1993년 설립 이후 최대 적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가 지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금만 3조5000억원 이상이었다. 31일 HUG 결산 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HUG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4087억원 순손실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 악화는 지난해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세입자들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HUG가 지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으로 역대 최다다. 1년 전(9241억원)의 4배 수준이다.그러나 채권 추심이나 경매 등을 통한 회수율이 지난해 7월 15%까지 떨어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설상가상 전셋값이 급등했던 2022년 상반기 체결한 다수의 계약 만기가 곧 돌아오며 HUG의 경영 부담은 올해까지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HUG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돈을 내어주는 시점과 경매 등을 통해 이를 회수하기까지는 시차가 있어서 회수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2024.04.01 16:25:15

전세 전세사기 전세보증보험 산업 적자
전세사기 반사이익?...월세 선호에 오피스텔 수익률 ‘껑충’

오피스텔 수익률이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피스텔의 매매가가 하락하는 반면 월세는 오르면서 나타난 결과다.26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5.27%로 나타났다. 2020년 6월 5.44%의 수익률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오피스텔 수익률은 2020년 6월 5.44%를 기록했지만 같은 해 7월 4.75%로 떨어졌다. 하지만 2022년 봄부터 상승곡선을 그리시 시작했다. 그리고 작년 11월(5.01%) 5%대를 회복했다.오피스텔 수익률이 높아진 것은 매매가는 하락과 월세 상승이 동반된 것이 이유다.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반대로 월세가격지수는 작년 6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했다.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작년 하반기 전국 오피스텔 임대(전월세) 거래량 7만7663건 가운데 월세 거래는 4만7452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같은 기간 오피스텔 매매거래는 1만851건에 불과했다.오피스텔 공급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2021년 5만6724실이었다.2022년에는 2만6500여실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줄어든 1만6300여실을 기록했다.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올해도 오피스텔 공급이 크게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급 불균형에 따라 오피스텔 월세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2.26 10:26:51

오피스텔 부동산 오피스텔 수익률 전세사기
‘전세사기 메카’ 서울 화곡동, 어떻게 빌라촌 됐나[비즈니스 포커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경매지도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화곡동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지도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경매 건이 빨간색 표시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가구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갚지 않아 법원 경매에 나온 일명 ‘전세사기’ 물건으로 추정된다.이 같은 해석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2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HUG가 전세자금보증을 했다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채권 추심이나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4조원을 넘겼다. 이 중 서울 지역의 채권잔액이 1조5147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중 강서구가 5237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HUG가 앞으로 강서구에서 대위변제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부동산 경매 시장이 침체에 들어선 데다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화곡동 같은 저층 주거지 내 다세대주택에 대한 인식도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지옥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진행된 서울 소재 다세대 경매는 총 660건으로 매각률은 18%에 그쳤다. 이주현 지지옥션 수석연구원은 “강서구에서 매각이 된 20여 건 대부분은 유찰이 반복되면서 보증금을 떼일 위기의 임차인이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선 전세사기 등을 계기로 화곡동 등 서울 내 저층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세사기 문제는 오랫동안 해당 지역은 물론 도심 곳곳에 아파트 등 쾌적한 주택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했다는

2024.02.21 06:00:01

전세사기 화곡동 서울재개발 모아타운 재테크
‘15년’ 선고받은 전세사기 '건축왕'···“난 나쁜 사기꾼 아니다” 주장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 관련 법정최고형인 15년이 선고됐다. 이러한 가운데 건축왕은 본지 메일을 통해 자신은 나쁜 사기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오기두 판사는 “피고인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오 판사는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은 징역 10년이다. 다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다.오 판사는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며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하다”고 말했다.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 9명에게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이후 A씨의 변호인은 “담당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어렵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하지만 법원은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

2024.02.08 09:19:17

전세사기 건축왕 법정최고형 인천 사기꾼
전세 살기 무서워요...수도권 단독·다가구주택 월세 비중 증가

작년 수도권 비아파트 월세 거래비중이 2022년 대비 늘어났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가구주택은 66.2%에서 69.8%로 3.6%포인트 늘었고 연립다세대의 경우 39.4%에서 47.4%로 8%포인트 늘어났다. 한편 아파트는 44.1%에서 42.5%로 1.6%포인트 낮아졌다. 작년 비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60.1%로 아파트 42.5%보다 높았다. 거래 유형 측면에서는 갱신 36.8%, 신규 계약일 때 67.2%로 약 2배 높았다. 같은 기간 아파트는 신규 40%, 갱신 36.4%로 차이가 미미했다. 비아파트 전세 임차인들이 월세로 갱신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4분기 비아파트 전세에서 월세로 갱신한 계약은 8.8%로, 전년 동기 7.7%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반면 동기간 아파트 월세 전환 갱신 비중은 6.4%에서 4.3%로 2.1%포인트 줄었다. 작년 집값 하락으로 전세 사기 유형 중 하나인 깡통전세 피해자가 속출하고 역전세난까지 겹쳤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한 아파트는 전세수요가 유지된 편이지만, 비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월세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전세금과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 합계가 집값의 7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에 해당한다. 작년 집값이 하락하면서 매맷값과 전셋값 격차가 줄어들어 깡통전세가 속출했다. 더불어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사태도 월세 수요 증가의 원인이 됐다. 공급 측면에서도 작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험 가입 조건 보증금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한 영향이 컸다.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를 갱신하겠다는 임대인이 늘어난 것이다. 비아

2024.02.06 11:28:04

산업 월세 전세사기 연립다세대 다가구주택
뻔뻔한 '인천 건축왕' 법정 최후진술에 “사랑하는 임차인들, 희망 잃지 마시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30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희망 잃지 마시라"라는 발언을 해 피해자들을 분노케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 심리로 열린 1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63)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여기에 범죄 수익 115억5678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은 요청했다.A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63채의 전세보증금 약 45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회사 자금 117억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이날 재판은 A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 453억 원(563채) 중 148억 원만 다뤄졌다.이날 재판에서 A씨는 “사랑하는 임차인들과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아침저녁으로 피해 복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1년 여 간 감옥에서 설거지도 하면서 지냈다”고 말했다.이어 “다행히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정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니 임차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피해가 복구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경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숨졌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18 20:14:51

전세사기 건축왕 최후진술 법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난해 불법 중개 1500여건 적발

2023년 부동산중개업계에서 불법 중개행위에 자체 지도점검에 나선 결과, 전년 대비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협회에 설치된 불법중개신고센터’와 자체 지도점검, 기관합동 지도점검에 나선 결과, 전세사기 사건이 불거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신고처리 건수가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협회 지도점검 현황 집계에 따르면, 총 신고처리 건수는 2022년 987건이었다가, 이듬해 583건(59%)이 증가한 1570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523건) 대비로는 1047건이 늘어 무려 200%가 늘었다.2023년 적발된 1570건 중 협회 자체 적발에 의한 건수는 683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불법중개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제보·신고된 건수는 265건(16.9%), 시·군·구 등 지자체와 함께 진행한 기관 합동 지도점검 건수는 622건(39.6%)으로 나타났다.내용별로 보면, 잘못된 매물 표시광고는 협회 자체점검과 신고센터접수를 통해 각각 251건과 19건이 적발 돼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기관 합동점검에서는 전세사기와 자격증대여가 각각 72건과 29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이처럼 최근 불법중개 적발 건수는 늘었지만, 협회에 소속 회원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던 1990년대에 비해서는 급감한 수준이다. 협회에 감독 권한이 있던 1991년부터 1998년까지 8년간 적발 건수는 4만9398건으로 연평균 6000여건을 기록한 바 있다. 1991년 전국 개업공인중개사수가 5만9000명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적발 건수는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편이다.협회 관계자는 “협회 자체 지도점검에서도 신고처리 건수가 차츰 증가

2024.01.18 16:58:44

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부동산중개 산업 재테크
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총 1만944명 정부 지원 받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0944명으로 늘었다.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166건)는 부결됐으며, 6.5%(879건)는 적용에서 제외됐다.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고, 부산(11.7%), 대전(10.7%)이 뒤를 이었다.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이었다.인정받은 피해자의 73%가 20∼30대로 나타났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았고, 20대(24.8%), 40대(15.7%)순이었다.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44.3%였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6.14%,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6.37%였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05 08:09:55

전세사기 피해자 국토교통부
갈수록 다양해지는 수법...전세 사기 피해자 1만명 넘었다

전국에서 대규모로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피해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져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전세 사기 피해는 1212건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는 관련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6월(4173건) 이후 누적 기준 1만건(1만543건)을 넘어섰다. 9월까지 피해자로 확정된 6063건을 분석한 결과, 인천(25.4%) 서울(23.8%) 경기(17.2%) 등 수도권 비중이 6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32.2%) 오피스텔(26.2%) 다가구주택(11.3%) 등 비아파트가 전체의 69.7%였다. 연령별로는 20대(21.5%)와 30대(48.2%)가 전체 피해의 약 70%를 차지했다. 임차 보증금은 2억원 이하가 80%로 가장 많았다. 사회 초년생의 소액 보증금이 전세 사기의 집중 표적이 됐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전세 사기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빌라를 대상으로 전셋값을 매매가보다 더 올려 받는 ‘무자본 갭투기’는 물론 집주인이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속이는 방식도 등장해 전세 사기 관련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13 10:19:24

전세사기 전세 국토부 전세 피해
“내년까지 이어진다” ....전국으로 퍼지는 전세사기 피해[비즈니스 포커스]

지난해 수도권에서 불거진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 곳곳으로 번지는 가운데 최소 내년까지는 피해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이 급등하며 사태의 주범인 ‘무자본 갭투자’ 투기수요가 전국의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이 문제가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질 당시까지 이들 투기수요에 의해 맺어진 임대차 계약이 2년 뒤인 2024년에도 만료시기를 맞는다. 피해 건수가 늘며 그 규모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는 청년층 또는 무주택 서민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 경매 시 피해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우선매수권이 ‘최고입찰가’에 행사 가능하다는 점이나 대출 지원에 소득요건이 있다는 점 등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는 피해 전체를 정부에서 책임지기는 어렵다는 신중론 또한 존재한다. 이미 전세보증을 제공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피해가 1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기피 투자처 다가구에 투기꾼 몰려 ‘빌라왕’의 전세사기에서 출발한 피해 양상은 ‘건물왕’으로 확대됐다. 다세대, 연립 등을 통칭하는 빌라는 4층 이하 높이의 공동주택으로 세대별로 소유권이 구분돼 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호실이 있으나 각 세대의 소유권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된다. 따라서 한 임대업자 또는 일당의 범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수나 피해 규모가 크다. 최근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낳은 수원과 대전 사건 임대업자

2023.11.10 06:00:08

전세사기 대전전세사기 전세사기특별법 재테크
“부동산이 안전하다고 했는데”…전세사기 의심자 40%가 중개사

전세 사기 의심자 가운데 40%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970명 중 414명이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인(264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연루됐다.전세 사기 피해가 커진 것도 임차인들이 신뢰하는 중개사들이 가담한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에 가담한 의심자 중 중개 대상물(부동산)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수준을 넘어 자신의 신분을 활용해 전세 사기에 적극 가담하고 심지어 사기 행각을 먼저 제안한 중개사도 있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가 안전하다고 했어요”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국가가 공인한다.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일정 비율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부동산 거래 사고를 막는 것이 이들의 의무다.부동산 계약 때 세입자들이 거래를 맡기는 것도 중개사의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성, 사고 시 대응할 수 있다는 안전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세입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전세 사기범들과 한통속이 됐다. 이를 두고 “공인중개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이었다. 국토교통부가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 2명 중 1명은 2030세대였다. 최근 세종시에서 140여 명을 대상으로 벌어진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공무원이었다. 임차인들은 보증금의 0.3~0.6% 정도를 중개 수수료로 지불한다. 금액이나 지자체별로 요율은 상이하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3억6000만원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 수수료

2023.06.20 07:15:01

부동산 아파트 청약 전세사기 재테크
동탄 오피스텔 268채 전세 사기 혐의 부부 등 5명 구속 송치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전세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과 중개사 등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다.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0여채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임대 보증금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오피스텔 268채 보유한 A씨 부부 및 43채 보유자 B씨 부부와 임대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B씨의 아내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순까지 화성시 동탄도심 일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모두 220억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 부부도 이 기간 동탄 일대 43채를 보유한 뒤 임대보증금 46억원 계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다.공인중계사를 운영하던 C씨 부부는 이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임대 거래를 해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 부부는 168건, B씨 부부에게도 29건 등 모두 197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경찰은 이들이 주택 시세를 뛰어넘는 전세금 보증금 이용한 '무자본 갭투자'로 동탄일대 오피스텔을 마구 사들여 사기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C씨 부부의 경우 역전세 현상을 걱정하는 일부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범행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A씨 부부는 지난 4월 초순,B씨 부부는 2월말 보증금을 반환을 안하고 지난 2월 말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자 임차인들 역시 잇달아 고소장을 냈다.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수사가관을 이관했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3.06.09 15:00:15

전세사기 전세 동탄 오피스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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