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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가 집값 상승 주범 아니다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자 일부 정치권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과연 임대 사업자가 집값 상승의 주범인지 사실 여부를 알아 보자. 아래 표는 ‘7·10 조치’가 있던 지난해 7월 전후 9개월의 집값 상승률을 비교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집값 상승률과 7·10 조치 직전 9개월(2019년 10월~20...
2021.05.12 06: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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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마다 다른 '부동산 매수 우위 지수',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현재 주택 시장 분위기가 어떠한지 가늠하기 위해 많은 언론사는 ‘매수 우위 지수’라는 지표를 인용한다. 이는 주택 시장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은지,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은지를 측정한 지수다. 지수가 높을수록 향후 집값 상승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어 언론사에서 이 지수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수 우위 지수는 어떻게 산출될까. 조사 기관이 협력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다...
2021.04.28 06: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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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에 바란다[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말 많던 서울 시장 보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정책이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은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수도라는 상징적 의미보다 부가 몰리는 경제 중심지라는 의미가 더 크다. 한국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위상을 먼저...
2021.04.11 06:17:01
![부동산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에 바란다[아기곰의 부동산 산책]](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AD.25973500.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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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7.6% 올랐다더니 세금 걷을 때는 19.1% 올랐다?…'공시가 폭탄' 논란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뜻의 모순(矛盾)은 ‘창(矛)’과 ‘방패(盾)’를 뜻한다. 하나하나의 논리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두 개의 논리를 모아 놓으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모순이라고 한다. 지난 몇 년간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있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고 주장하며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려는 투기 세력의 음모이므로 국민은 이에 넘어가지 말라...
2021.03.29 08: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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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앞당긴 '전세의 월세화'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34.9%, 2019년 35.3%, 2020년 35.8%, 2021년 37.0%까지 높아졌다. 임대차 계약만 놓고 보면 전세 제도는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을 2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3억원 정도의 전세 보증금만 맡겨 놓으...
2021.03.17 0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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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문제는 '다주택자 규제'야…미친 집값 만든 진짜 원인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이 폭등을 거듭하는 원인에 대해 정부는 저금리 상황과 가구 수 증가를 꼽고 있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은 가구 수 증가가 과연 집값에 유의미하게 작용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표1>의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45개월의 기간과 그 이전의 45개월(2013년 7월~2017년 4월) 동안의 인구 증가율과 가구 수 증가율을 살펴보자....
2021.03.02 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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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에 투기 세력?…‘들쑥날쑥’ 실거래가 신고의 진실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최근 흥미로운 부동산 기사 2건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첫째 기사는 일부 투기 세력이 실거래 신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호가를 올린다는 내용이고 둘째 기사는 서울 아파트 시장이 거래 절벽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전혀 다를 것 같은 두 기사의 배경이 같다는 점이다.첫째 기사의 주장은 “주택 매매 계약건을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하는 과정에서 집값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투기 세력이나 일부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높은 가격에 실제로 집이 팔린 것처럼 신고한 후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5억원까지 실거래된 단지가 있다면 매수자들이 5억원을 기준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선을 없애기 위해 특정 아파트를 6억원에 거짓 거래 신고를 한 다음 그 아파트를 5억5000만원에 매물로 시장에 내놓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매수자는 최근 실거래가보다 5000만원이나 싼 급매물로 착각하고 심리적 저항감 없이 거래하게 된다. 그 후 6억원에 신고된 아파트 거래 신고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와 매수자는 실익 없고 리스크만 커언뜻 보면 그럴듯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무엇일까. 우선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사에 나오는 투기 세력과 일부 부동산중개사가 얻는 이익은 무엇이고 리스크는 무엇일까. 투기 세력의 이익은 잘 팔리지 않던 아파트를 종전 최고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처분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는 중개 수수료가 이익이 될 것이다.반대로 리스크는 무엇일까. 불법 행위에 참가한 공인중개사는 자격 박탈이 가장 큰 리스크다. 그런데 실거래가가 5억
2021.02.16 09: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