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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청담동 통과 반대’ 외친 주민들 패소…사업 고비 넘기나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수도권 주변 도시들과 서울을 이어 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사가 하나의 고비를 넘기게 됐다.법원이 GTX-A 노선 건설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이들은 GTX-A 노선이 제대로 된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진행된다며 사업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주민들 “GTX-A 환경영향평가서 못 믿어”사건은 GTX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며 불거졌다. GTX-A는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경기 화성 동탄역까지 82.1km 구간을 잇는 노선이다. 처음 계획은 한강과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것이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며 최적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올림픽대로 하부와 청담동 일대를 통과하는 안으로 바뀌었다.이에 청담동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변경된 노선 지상에 살고 있는 청담동 주민 247명은 “GTX-A 청담동 구간은 지반 침하로 인한 주택 붕괴 위험이 아주 큰 지역”이라며 “이곳에 열차 터널을 짓는 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주민들이 사업 취소를 주장한 이유는 크게 3가지였다. △주민들의 의견 청취 절차가 충분하게 이행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음·진동 항목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고 △실시 설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 승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특히 환경영향평가서는 아예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고층 건물에 필수인 콘크리트 파일의 영향을 누
2023.03.28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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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왔다…GTX-A 전동차 출격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A) 전동차가 첫 선을 보였다.현대로템은 12월 19일 창원공장에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출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윤후덕·이용우·홍정민 국회의원, 홍남표 창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정경훈 SG레일 대표이사, 한석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은 축사를 통해 “GTX는 출퇴근에 쓰여지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돌려주고 삶의 질 향상과 진정한 복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전세계가 현대로템의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는 “GTX-A 전동차는 기존 지하철보다 빠른 성능 구현을 위해 지난 30년간의 고속열차 기술과 노하우가 적용됐다”며 “현대로템은 완벽한 품질 확보와 일정 준수를 통해 국민들의 염원과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GTX는 지하 40m 이하의 대심도에 선로를 구축해 노선을 직선화하고 기존 지하철보다 빠른 속도의 차량을 투입해 서울과 수도권을 기존 도시철도보다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경제적으로도 생산 유발 효과 27조원, 고용 창출 효과 19만명 등 다양한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도로 통행량 감소 등에 따라 연간 약 44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로 친환경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교통 수혜지역 확대에 따른 주거 안정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출고식을 시작으로 영업운행 채비에 탄력이 붙은 GTX-A는 장
2022.12.20 06: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