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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FD 거래서 문제점 대거 발견…엄중 조치”
금융감독원이 최근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 CFD를 취급한 증권사들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대거 적발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지난 3일 키움증권 검사를 시작한 이래 교보증권 등 다른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 검사를 확대 실시 중이라면서 내달 말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 사례, 비대면 계좌 개설 및 투자위험 고지 업무에 있어 문제점이 확인됐다"면서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 CFD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을 적발했다.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고, CFD에 대한 투자 광고에서 CFD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나왔다.특히, 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여겨지는 CFD를 담당하는 증권사 임원의 배임 정황에 급락한 종목 회사 임원과 관련자가 대량 매도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 A사의 CFD 담당 임원의 경우 백투백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이 드러났다.금감원은 외국 증권사가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해 지급 경위를 파악 중이며 검찰에도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또, 이번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해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과
2023.05.25 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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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CFD 계좌 3400개 전수조사…“주가조작 잡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약 3400개 CFD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는 지난 4월 중순 ‘주가조작 사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들에 대한 계좌정보를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CFD 계좌가 관여되었음을 확인했고 이후 국내 증권사(13개) 및 외국계 증권사(5개)가 보유한 다른 CFD 계좌를 긴급히 확보하고 있다.2월 말 기준, 증권사 보유 CFD 계좌는 약 3400개 정도로 파악되나, 집중점검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증권사가 보유중인 CFD 계좌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 말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CFD 계좌 정보를 확보하는대로 즉시 거래소와 공유하고 있으며, 이후 거래소 점검결과 이상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CFD 계좌 집중점검은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2개월 내 점검 완료를 목표로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통상적인 경우 거래소의 이상거래 점검에 약 3.5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집중점검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 특별점검팀 신설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CFD계좌 개설이 본격화된 2016년까지 점검기간을 확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번 점검시 CFD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ㆍ부정거래, 금번 사태와 유사한 혐의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기관내 인력재배치, 시장참여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2023.05.16 15: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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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 폭락' 주범 CFD…개인 투자자 2.7만명 육박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가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CFD 이용 개인 투자자 지정 현황.(사진=이용우 의원실)]1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CFD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는 2만7584명으로, △2019년 3331명 △2020년 1만1623명 △2021년 2만3813명 △2022년 2만738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CFD는 지난 2016년 교보증권을 필두로 국내에 도입됐다. 당시에는 고위험에 전문 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는 등 진입 장벽이 높아 비주류 파생상품으로 분류됐으나 2019년 11월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이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하향되는 등 전문 투자자 요건이 완화하면서 문턱이 낮아진 바 있다.이에 증권사들은 CFD 거래 서비스에 뛰어들면서 거래 수수료를 낮추는 등 고객 유치 과열 경쟁에 불을 지폈다. 증권사의 경우 고액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고, 투자자들의 경우 원래 가격의 40%의 증거금률로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투자 수요도 많아졌다.이에 따라 CFD 거래 잔액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CFD 잔고 총 현황은 △2019년 1조2000억원 △2020년 4조7000억원 △2021년 5조4000억원 △2022년 2조3000억원 △2023년 3조5000억원(2월말 기준)으로 집계됐다.이용우 의원은 “이번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CFD는 고위험 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완화하면서 개인 전문투자자 규모를 무분별하게 양산했다”며 “당시 증권사들도 이런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수수료 인하, 신규 고객
2023.05.11 1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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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에너지전환, 탄소가격하한제도가 큰 도움"
사단법인 넥스트가 주한 영국대사관, 영국 엠버(Ember. 기후에너지 싱크탱크)와 함께 ‘영국의 에너지전환이 우리나라 전력계통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지난 24일 오후 2시 웨비나를 개최했다.먼저 필 맥도날드 엠버 상무이사가‘영국 석탄발전 퇴출의 역사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뒤 송용현 넥스트 부대표가 ‘재생에너지 중심 시스템 실현을 위한 영국의 계통혁신 전략’을 소개했다.영국은 2010년 28%였던 석탄 발전비중을 2021년 2.1%까지 줄였고, 감소한 석탄 발전량을 풍력 발전으로 메웠다. 2010~2021년 영국의 풍력 발전 비중은 3%에서 25%로 크게 늘었다. 필 맥도날드 엠버 상무이사는 "영국은 기후변화법을 만들어 명확한 기한을 제시해 2024년 석탄 퇴출, 2025년 클린에너지로의 전환을 이행했다"라며 "초기에는 가스발전으로의 치중을 우려했지만, 가스가격이 비싸지면서 풍력이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영국에서는 탄소가격하한제도(carbon price floor, CPF)를 시행해 이것이 전환에 큰 도움이 됐다. CPF를 시행하면서 CO2 톤당 탄소가격이 9파운드에서 18파운드로 2배 상승해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이 낮아졌다. 이처럼 탄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 제도가 명확한 신호를 주었다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저탄소 보장 가격을 제공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제도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CCfD는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기업에게 고정된 탄소 가격을 보장해줌으로써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주는 지원 매커니즘이다. 즉 배출권 가격이 경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탄소 방식으로 생산
2023.03.29 1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