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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에 걸려 작성한 유언도 유효할까

    [한경 머니 기고 =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치매를 앓고 있어도 유언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유언의 유효를 다투는 분쟁은 늘 유언자의 사후에 이루어진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유언의 방식과 효력을 정하고 있다. 이에 유언자는 법정상속분과 달리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 전부를 상속하도록 정할 수 있다. 자필증서로 유언을 하는 경우 유언자가 유언서를 작성...

    2021.02.26 10:11:57

    치매에 걸려 작성한 유언도 유효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