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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리스크 털었다…완승 이유 따져보니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2년 12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로 여러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감독원의 방침에 변화가 생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 “DLF 사태, 금융사 CEO 책임져라”이번 사건의 핵심은 DLF 가격 하락의 책임을 금융사에 물을 수 있는지다. DLF는 장·단기 스와프 금리 또는 국고채 등 기초 자산 가격 변동률에 따라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 상품이다. 만기까지 기초 자산의 금리가 손실 기준 이상을 유지하면 수익을 얻지만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원금 전액을 손실 볼 수도 있다.하지만 은행 측 예상과 달리 2019년 말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3000여 명의 소비자가 수천억원의 손실을 본 사태가 빚어졌다. 우리은행은 약 4012억원어치의 DLF 상품을 판매했다.금감원은 사태의 책임을 펀드를 판매한 각 금융사에 물었다. 금융사가 DLF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고객들에게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사실상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논리였다.우리은행이 시중 금융사 중 DLF를 가장 많이 판 만큼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 역시 징계 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된다.금감원이 손 회장을 징계한 이유는 &lsq

    2022.12.27 17:28:01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리스크 털었다…완승 이유 따져보니 [오현아의 판례 읽기]
  • 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금감원은 17일 오전 ‘우리은행 DLF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결정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동일 쟁점을 두고 하나은행과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 결정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끝에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을 정식으로 송달받았기 때문에 14일 이내인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항소 여부는 진행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중징계 취소 처분 소송뿐만 아니라 향후 비슷한 소송과 제재 결과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항소와 별개로 금융시장과의 소통 및 금융 감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사모펀드 재제건 처리나 내부 통제 제도 보완을 위해서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사전적 감독을 통해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서 사후적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감독과 사후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DLF는 금리나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

    2021.09.17 19:05:54

    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