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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러운 ‘디지털 원화’ 실험…은행권 역할 축소론에 긴장
새로운 화폐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영국·스웨덴·러시아·일본·태국 등 세계 곳곳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CBDC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미국까지 CBDC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한국도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기술 실험과 제도를 검토하는 등 준비에 돌입했다. 50억원 규모의 모의 실험엔 시중은행과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각축전이 예상된다.물론 한국 정부는 CBDC 도입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제금융센터는 CBDC 관련 보고서에서 “CBDC 발행은 내수 촉진,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 차원에서 통화 정책 효과를 증대시킬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이 대유행할 때 개인에게 직접 CBDC를 입금하는 ‘헬리콥터 머니’ 정책을 이전보다 쉽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CBDC 관련 보고서를 통해 “금융 위기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면 기존 시스템보다 예금 대신 소비가 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예측했다. CBDC 모의 실험, 발행·유통부터 구매까지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모의 실험을 시작한다.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개월 동안 시범 플랫폼을 마련한다. 7월 기술 평가와 협상 등을 거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8월 중 모의 실험 연구에 착수한다. 12월까지 1단계 실험을 완료하고 내년 6월
2021.06.03 0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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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과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비트코인 가격 흔들까
[비즈니스 포커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당연히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는 만큼 그에 합당한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과의 과세 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연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 거래로 총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021.03.03 0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