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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빨간색 포르쉐 탄다”...허위사실 유포에도 무죄 받은 ‘가세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그러면서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 관련해 가세연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지난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민 씨는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밝히며 가세연이 주장한 ‘빨간색 포르쉐’ 차량은 타인의 것이라고 증언했다.재판부는 당시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면서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6.20 1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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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빨간 포르쉐 탄다”...허위사실 유포한 가세연 출연진 구형
검찰은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에게 징역 8개월∼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이들은 2019년 8월 당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가세연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해당 차량이 조씨의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설명했다.강 변호사 등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앞서 조 전 장관과 조민씨, 아들 조원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양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5.16 18:4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