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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버는 공약은 실종, 온통 쓰고 보자는 대선판

    [홍영식의 정치판]여야 주자들이 대선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선거판이 서로의 약점을 헤집는 이전투구 양상을 띠면서 공약 경쟁은 뒤로 밀리는 양상이다. 네거티브전은 여-여, 야-야, 여-야 주자 간 가리지 않는 종횡무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은 공약을 내놓더라도 반(反)시장적·포퓰리즘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돈을 벌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며 미래를 살찌우는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야당 유력 주자들은 뒤늦게 대선전에 뛰어드는 바람에 아직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선이 불과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옥석을 가려 낼 유권자들의 선구안이 중요해졌다. 여당 주자들은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공약을 우선적으로 내놓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 정부에서 아쉬운 점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통제하지 못한 점”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수요 변화에 맞게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위주였다. 즉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보다 세금 중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정책이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당 대선 주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내놓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더 센 규제, 더 강도 높은 반시장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2021.08.16 06:00:18

    돈 버는 공약은 실종, 온통 쓰고 보자는 대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