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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찬성하는 간호협회와 난감한 지방대 ... 긴장감 도는 의료계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본격적으로 이를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정부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며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1998년 신설된 제주대 의과대학 이후 27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시 의대 정원은 3천507명이었으나, 2006년 의약분업으로 인해 3천58명으로 축소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왔다.의사 수는 부족하다 (정부입장)인구 고령화와 지역 간 인구 이동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사 정원 증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소아과 오픈런으로 알려진 의료 수급 체계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늘어나게 될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이유다.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민간 병원은 연봉 10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지만, 지원하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대부분 의사들이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는 데다 의사가 부족해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의대 증원을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해당 비수도권 대학의 소재지 지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다녀야 한다. 의사 수는 충분하다 (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회원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17일 설문 조사한 결과를 5일 공개했
2024.02.16 10: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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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협회 “대통령의 약속 파기”(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 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이유로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 저해 △국민 건강권 보장의 심각한 침해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 조장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에 따른 직업 선택권 제한 △불충분한 돌봄체계 설계 및 이해관계단체 간 의견 수렴 등 5가지를 짚었다.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021년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약사)·최연숙(간호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각각 발의했다. 2022년 5월 여야 합의로
2023.05.16 12:4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