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매거진한경

한경 contents solution

# 제4이동통신

  • "28㎓ 주파수 세일합니다" 제4 이동통신, 주인찾기가 쉽지 않은 이유[이명지의 IT뷰어]

    [이명지의 IT뷰어]정부는 통신 시장의 과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 4 이동통신사 선정'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죠. 이러한 구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제 4이동통신’ 도입을 위해 신규사업자에게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했습니다.이 주파수는 통신 3사에 기존에 할당된 것이었는데요,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가 할당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이번 할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주파수 할당을 신청 받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통신 시장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 대역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 말했습니다.주파수의 전국 단위 최저 경쟁 가격은 742억원입니다. 만약 입찰자가 없다면 권역 단위로 주파수 할당이 이뤄집니다. 권역 단위로 할당할 때 수도권의 최저 가격은 337억원, 동남권 105억원 등입니다. 이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게 평가됩니다. 2018년, 5G를 할당할 때 통신 3사에게 제시했던 주파수 가격은 2072억원이었습니다. 최저 가격을 따져볼 때 이번 경쟁에 드는 비용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죠. 또 기지국의 의무 수량 역시 기존 1만5000대에서 절반 이하인 6000대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문턱을 대거 낮춘 것은 제 4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드는 사업자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경매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곳은 미래 모바일 뿐이죠. 주요 대기업들부터 금융사, IT 기업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아

    2023.07.21 14:57:39

    "28㎓ 주파수 세일합니다" 제4 이동통신, 주인찾기가 쉽지 않은 이유[이명지의 IT뷰어]
    이명지의 IT뷰어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이동통신사 제4이동통신 5G

  • 제4 이동통신사, 여덟째 도전은 성공할까

    [비즈니스 포커스]7전 8기의 공식이 과연 통할까. 2010년대부터 무려 7차례나 시도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던 ‘제4 이동통신사’가 2023년 들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가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대안으로 넷째 이동통신 사업자를 새로 인가할 것을 공표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GHz 대역의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를 통신 3사에서 회수했고 이를 제4 이통사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6월 말에는 해당 주파수 할당 공고를 통해 제4 이통사 모집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투자 비용 커 쉽지 않은 통신 시장 제4 이통사의 시장 진입이 성공하려면 과거의 사례를 되돌아봐야 한다. 이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제4 이통사 지정을 추진했지만 7차례나 실패로 돌아간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이동통신 사업이 갖는 특징 때문이다. 이동통신 사업은 기지국 설치 등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진 대기업도 쉽사리 도전장을 내밀기 어렵다. 망을 대규모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도 꾸준히 들어간다. 업계에서는 새로 이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은 초기 투자 비용만 3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업들도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를 리 없다. 이 때문에 약 6개월간 이어진 제4 이통사 선정에서 나서는 기업들이 지금까지 없었다.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난 번보다 더 큰 혜택을 줘야 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5월 말 통신 3사에서 회수한 28GHz 5G 주파수를 제4 이통사들에 할당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6월 말쯤 28GHz 주파수 할당 방안과 제4 이통사를 지원하는 방안

    2023.06.13 06:00:01

    제4 이동통신사, 여덟째 도전은 성공할까
    비즈니스 포커스 제4이동통신 쿠팡 KB국민은행 토스

  • '더 강한 메기' 찾는 정부, 혼란의 이동통신 시장[이명지의 IT뷰어]

    [이명지의 IT뷰어]올해 초, 정부가 ‘독점’을 지적했던 곳이 몇 군데 있었죠. 그 중 하나가 통신이었습니다. 통신 3사가 시장을 독점하면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요금도 오른다는 거였죠.이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변화 조짐이 감지되는데요, 현재 통신 시장의 흐름을 짚어 봤습니다. 제 4이통사, 후보자 아직 없어독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시장에 여러 플레이어를 참가시키는 게 1순위죠. 이에 따라 정부는 ‘제 4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 허가를 시사했습니다.지난 1월, 과기정통부는 ‘5G 28GHZ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를 위해 초기 할당대가 인하, 4000억원 자금 지원, 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제 4이통사에 뛰어드는 사업자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월 23일 박윤규 과기부 제2차관은 “신규 이통시 진입 문제는 6월까지 TF를 통해 방안을 내놓고 관심있는 기업과 더 접촉할 생각”이라며 “지금까지 일부 관심을 표명한 기업도 있지만 뚜렷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까지 성숙해있진 않다”며 “큰 투자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라 밝혔습니다.이동통신은 워낙 큰 시장이죠. 웬만한 규모로는 사실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제시한 28GHz가 흥행 실패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달 거리가 짧은 28GHz 주파수는 수익성이 없다는 거죠. 기존 이통사들 역시 28GHz 주파수를 할당받았지만 그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3.04.25 10:35:11

    '더 강한 메기' 찾는 정부, 혼란의 이동통신 시장[이명지의 IT뷰어]
    이명지의 IT뷰어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SK텔레콤 제4이동통신 KT
처음 이전 1 다음 맨끝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