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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 2022년, 세계 경제 전망은

    상당수 예측기관은 2022년을 포함해 남아 있는 2020년대의 세계 경제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하나는 각종 위기로 점철됐던 2010년대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채 또 다른 10년을 맞이하는 미완성에 따른 두려움이다. 다른 하나는 그 어느 10년보다 ‘혼돈 속에 대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앞날에 대한 우려다.2020년대 세계 경제는 2010년대에 비해 환경 면에서는 ‘뉴노멀’에서 ‘뉴 앱노멀’로, 위험관리 면에서는 ‘불확실성’에서 ‘초불확실성’으로 한 단계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 앱노멀·초불확실성 시대가 무서운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빅 체인지, 즉 큰 변화’가 일어나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까지도 위상을 갑작스럽게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세계인이 고통을 겪는 지난 2년 동안 세계 경제 질서는 ‘속이 꽉 찬 버거(solid burger)’가 아니라 ‘속이 빈 버거(nothing burger)’라는 점이 확인됐다. 외형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해 온 국제기구와 국제규범이 남아 있더라도 실질적인 역할과 구속력은 더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속을 채워줄 새로운 국제기구와 국제규범이 태동될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국제통화질서도 ‘시스템이 없는’ 지금의 체제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탈(脫)달러화 움직임이 빠르게 진전되는 가운데 유로화, 엔화 등 현존하는 통화가 달러화를 대체하기도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는 것을 계

    2021.12.24 09:03:33

    위드 코로나 2022년, 세계 경제 전망은
  • 대선판 ‘卒’ 된 ‘묻고 더블로’ 코로나 손실보상

    [홍영식의 정치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대책이 대선판의 중심 화두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고 ‘백신 패스(접종 증명서 제시)’ 제도 시행, 거리 두기 강화 예고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당장의 방역 대책은 정부가 감당해야 할 영역이지만 보상 문제는 차기 정부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 후보들은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후보들이 내놓는 지원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마치 도박판 판돈 올리 듯한다. 수십조원은 기본이고 100조원까지 던졌다. ‘묻고 더블로’식 경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 줘야 한다는 데 대해선 누구도 공감한다. 그렇더라도 한 해 예산의 6분의 1을 쓰자면서 재원 대책에 대해선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는데 대해선 우려가 적지 않다. 아무리 표가 중요하지만 25조원, 50조원, 100조원을 마구 던질 일은 아니다. 이재명 후보 “당장 협상”, 국민의힘 “당정 협의 우선”발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11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을 펴면서다. 그는 지난 10월 말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재정 25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는 연말까지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고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다. 그의 주장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초과 세수는 법적으로 지방교부금과 나랏빚을 갚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초과 세수 활용이 위법 논란에 부닥치자 일부 세목의 납부를 유예

    2021.12.20 06:00:30

    대선판 ‘卒’ 된 ‘묻고 더블로’ 코로나 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