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정치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당 ‘처럼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더불어민주당의 ‘108번뇌’, ‘앙팡 테리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내 강성 그룹 ‘처럼회’를 이렇게 규정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구설에 오른 사건들에 처럼회 회원들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인 사건으로 정치권을 들쑤셔 놓고 있는 김남국 의원(민주당을 탈당해 지금은 무소속)도 처럼회 소속이다.처럼회는 2019년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키기에 앞장섰던 의원들이 주축이 돼 2020년 6월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세우며 출범했다. 형식은 공부 모임이지만 행동에 더 방점이 찍힌다. 정식 명칭도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다. 처럼회를 붙인 취지는 ‘누구처럼 되자, 혹은 누구처럼은 되지 말자’로 알려졌다. 창립 멤버는 최강욱·김남국·김승원·김용민·황운하 의원이고 강민정·김의겸·문정복·민병적·민형배·박영순·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이수진·장경태·최혜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최근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합류했다. 그는 주사파 계열의 강성 운동권 집단인 경기동부연합에서 활동한 바 있다. 처럼회가 주도한 대표적인 것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건국 이후 70여 년에 걸쳐 형성된 형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었다. 검수완박법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처럼회가 맨 앞에 섰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금 상황은 ‘처럼회’가 곧 민주

2023.05.31 13:01:40

정치판 민주당 김남국 대통령 거부권
김남국, ‘공정과 상식’이란 ‘MZ의 역린’ 건드리다[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김남국 의원은 공정과 상식을 거스르는 행태로 지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기 위한 ‘개국본(개싸움국민운동본부)’을 이끌며 이름을 알렸다. 그런 그가 ‘코인 리스크’의 중심에 서면서 젊은이들에게 공정과 상식의 역린(逆鱗)을 건드리고 있다. 그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게임업계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게이트’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자금 출처와 투자 규모는 물론 코인 보유와 거래 내역, 현금화 과정 등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①자금 출처와 규모를 두고 의혹투성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을 약 80만 개, 60억원대어치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믹스 코인은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실시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5월 8일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 9억8574만1515원의 예수금을 남겼고 이를 가상자산 초기 투자에 썼다”며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가치는 약 9억1000만원”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그는 “전세가 만기돼 보증금 6억원으로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샀다”고 재차 해명했다. 맨 처음 6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2021년 1월 13일 약 4억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처분하고 한 달 뒤 그 돈을 다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유동 자산 거의 전부를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 ‘몰빵’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는 이 외에 정확한 코인

2023.05.22 08:53:01

김남국 정치판 상식 공정 가능성
한·일 셔틀 외교, 닥치고 반일·혐한 극복이 관건[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우리도 선진국처럼 용건이 있을 때 비행기 타고 상대국에 가서 회담하고 바로 돌아올 수 없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참모들에게 한 말이다. 우리 정부는 2004년 2월 일본에 ‘셔틀(shuttle) 외교’ 의향을 전달했다. 일본이 호응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양국 정상이 번갈아 가며 상대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노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간 첫 셔틀 정상 회담은 2004년 7월 제주에서 열렸다. 실무형 회담이어서 두 정상은 정상 회담, 공동 기자 회견, 만찬 등에 콤비 스타일의 간편 복장과 노타이 차림으로 임했다. 그해 12월 두 정상은 고이즈미 총리 부친의 고향인 일본 가고시마에서 하루 일정의 셔틀 정상 회담을 열었다. 하지만 2005년 10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셔틀 외교는 중단됐다. 이후 한·일 셔틀 정상 회담은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2008년 4월 21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에서 정상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셔틀 외교 복원을 선언했다. 이듬해 1월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방한했고 6월엔 이 대통령이 하루 짜리 일본 답방을 하는 등 몇 차례 셔틀 정상 회담을 열었다.하지만 ‘위안부’ 문제로 양국 간 냉기류가 흘렀다. 이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2011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1시간 가까이 정상 회담을 했지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종 평행선을 그었다. 이후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셔틀 외교는 멈춰 섰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가

2023.05.16 09:30:03

셔틀외교 정치판 반일 극복 위정척사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핵무장론 잠재울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 워싱턴의 한국 프레스센터를 찾아 별도로 사전 브리핑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커비 조정관은 다음 날 열릴 정상 회담의 핵심인 상설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집중 설명했다.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 수준으로 방어해 준다는 확장 억제(핵우산)는 한·미 정상 회담을 계기로 몇단계 업그레이드됐다. 확장 억제 의지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별도 문서로까지 내놓은 것은 대북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미국이 최상의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도 핵우산에 대해 별도 문건을 발표하지 않았다. 일본과도 마찬가지다.핵심인 NCG는 핵 기획·운용·실행에서 한국과 협의하는 보다 차원 높은 통로가 된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핵 전력 운용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한국이 따라가는 형식이어서 한계가 뚜렷했다. NCG가 가동되면 한국의 발언권이 높아 상시 배치에 준하는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가능해진다. NATO 핵기획그룹 본떠…자체 핵 역량 족쇄 채워NCG는 NATO의 핵기획그룹(NPG)을 본떴다. NPG는 미국과 NATO 회원국들이 핵 운용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NCG도 이와 비슷하게 운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두 협의체의 공통점은 최종 핵 사용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가진다는 것이다. NCG와 NPG의 차이점은 전술핵 배치 여부다. NATO 회원국 중 5개국에는 미군 전술핵이 배치돼 있다. 한국에는 앞으로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

2023.05.08 09:36:35

핵무장론 정치판 워싱턴 정상 선언
총선 1년 앞…다시 등장한 반값·기본 시리즈[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반값’과 ‘기본 시리즈’가 다시 등장했다. 포퓰리즘병이 다시 도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현안에 대해선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여야가 퍼 주기에서만큼은 손을 맞잡은 형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활용한 ‘기본’을 다시 꺼내 들었다. 기본 대출부터 던졌다. 성인 누구나 최대 20년 기한으로 1000만원까지 제1 금융권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하고 정부가 보증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4월 4일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의 토론회에서 “금융이란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에 그 혜택은 모든 이들이 최소한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도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 주는 기본 대출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능력 있는 사람은 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고리가 부과된다”고 했으나 금융에 대해 몰상식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용이 높다면 저금리, 신용이 낮다면 고금리를 적용하는 게 금융의 ABC라는 점에서다. ‘고신용자에게 낮은 이율을, 저신용자에게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구조적 모순’을 거론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의 비상식적 인식이라는 것이다.저축은행 부실 채권 비율 적용하면 국민 부담 12조원정부가 보증하면 막대한 재정은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선 말이 없다. 단순 계

2023.05.02 08:53:29

반값 홍영식 정치판 시리즈 저금리
어쩌다 민주당 386이 ‘돈봉투’ 주역 됐나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1세기에 20세기의 후진적 고무신 선거 같은 일이 일어났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정치권에 일파만파를 던져주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판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 돈을 받은 의원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면서 내년 총선판을 뒤흔들 대형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그 무엇보다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으로 돈을 살포하고 받은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아직도 돈봉투냐”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시기에 맞춰 검찰이 국면 전환용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변명으로 막기에는 사안의 심각성이 너무 크다. 민주당으로선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부터 사법 리크스로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마당이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대표 방탄당이란 오명도 뒤집어쓰고 있다. 이 사건마저 무작정 관련 의원들 보호에 나선다면 이중으로 비판을 듣게 되는 처지에 몰릴 수 있다.당초 검찰의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던 민주당이 사건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진술과 육성 녹음 파일이 생생하게 공개되자 태도를 바꾼 것도 사태의 파장이 심상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공식 사과한 것도 그래서다. 그는 4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2023.04.25 14:00:43

정치판 민주당 돈봉투 주역 민주당발
野 “우리가 여의도 대통령” … 무기력한 與[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여소야대 정국이 된 지 1년. 요즘 정치권을 보면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에는 야당을 이렇게 정의했다. “정당 정치에서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이다. 여당과 대립되는 말로 여당의 정책이나 시책 등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여당의 잘못된 독주(獨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폐해를 막는다.”지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교본은 씨알이 먹히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독주하고 있다. 선거 연패에 대한 반성과 다수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일절 찾기 힘들고 집권당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대한 정신 승리에 빠져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 정권은 끝났다”고 했다. 1년여 전 대선 직후부터 갖고 있었던 선거 불복 속내를 털어놓은 듯하다. 0.73%포인트 차이라는 대선 패배 숫자가 불러온 나비 효과는 거대 야당의 무한 질주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이었을 때는 포기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원안+α’라는 더 강한 내용을 담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수단인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3권 분립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다. 거부권이 예상되는 데도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해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의 독선, 입법권 무시 이미지를 씌우려는 정략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원 완전 박탈)법, 양곡관리법 처리 때 안건조정위에서 위장 탈당 등 꼼수를 동원했다.야당이 직회부 가능한 상임

2023.04.17 08:15:57

대통령 정치판 여의도 무력 민주당
허 찌르는 北 도발에 “3축 체계만으론 안 된다”[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북한 핵·미사일 위협 방식이 갈수록 다양화·노골화하고 있다. 2023년 들어서만 새해 첫날부터 초대형 방사포를 쏘더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차례, 순항 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잇따랐다. 지난해엔 극초음속 미사일에 8자형·파장 형태의 회피 기동을 선보였다. 모두 한국군이 구축 중인 ‘3축 체계’로 방어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핵·미사일 실전 운용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3월 19일 전술탄도미사일(KN-23·이스칸데르)을 800m 표적 상공에서, 3월 22일 전략순항미사일을 600m 상공에서, 3월 27일 탄도미사일을 500m 상공에서 각각 핵 폭발 시험을 했다.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전술핵은 폭발력이 보통 10~20kt(1kt은 TNT 1000톤 파괴력) 정도 된다. 미군이 1945년 8월 히로시마 상공 570m에서 터뜨린 16kt 규모의 원자폭탄은 사망자 14만 명을 낳았다. 전술핵이 서울시청 800m 위에서 터지면 사상자가 40만~5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20kt 규모의 핵폭탄이 서울 용산 상공 100m에서 폭발할 때는 사망자가 61만여 명, 부상자가 55만여 명에 달한다는 게 군 당국의 분석이다. 고공 핵폭발 방식의 전자기 충격파(EMP) 공격을 한다면 한국 전역의 전자 기기를 불능 상태로 만들고 군 지휘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할 위력을 지녔다. ◆히로시마급 서울 상공에서 터지면 사상자 100만 명여기에 더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월 28일 “상상 초월의 핵무력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돼야 한다”며

2023.04.03 08:46:25

김정은 정치판 도발 체계 대량생산
사죄-망언 60년 질곡 벗기 위한 한·일의 책임[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김대중 정부 외교부와 통일부를 취재하던 시절 일본 외교관 및 주한 일본 특파원들과 사적으로 여러 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다. 과거사 논란과 관련해 “피해를 당한 쪽에선 과거를 잊기 어렵다. 사죄 한 번 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는 질문에 일본 측은 “사죄 요구가 끝이 없다. 해도 해도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해야 하나”라고 항변하곤 했다. 실제 1965년 청구권 협정 등 내용을 담은 한·일 기본조약 조인 때 시나 에쓰사부로 일본 외무상이 “우리의 두 나라 그곳의 긴 역사는 불행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유감이며 우리는 깊게 후회를 느낍니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일본이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한 게 50여 차례 된다. 그럼에도 일본에 면죄부를 줄 수 없는 것은 툭하면 정치인들의 망언이 터져나오면서 양국 관계를 도돌이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 징용 배상안을 들고나온 것은 참모들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대통령실은 강조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고 시류에 적당히 편승하면 편한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결단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최악의 한·일 관계 방치는 대통령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양국은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안보·경제·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현재와 과거를 경쟁시킨다면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

2023.03.24 10:18:19

정치판 사죄 망언 질곡 책임
너무 가까워도, 멀어도 안 되는 대통령과 여당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역대 정권의 청와대(요즘 대통령실)와 여당 관계는 묘했다. 군사 정권 시절에야 대통령의 시퍼런 권력에 여당은 말 그대로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 역할에 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당 총재고 당 대표는 그 아래인 오너와 고용 사장 관계와 같았다.노태우 정권 초반까지 이런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0년 1월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탄생하면서 당청 관계에서 변화를 맞았다. ‘총재 노태우-대표 김영삼(YS)’으로 이전과 같은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YS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스스로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고 했으니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3당 합당 시 작성된 내각제 개헌 각서가 공개되자 대선 도전 의지가 강했던 YS는 당무를 거부하고 마산으로 내려갔다. 노태우 대통령이 YS를 불러 화해했다. 노 대통령이 항복한 셈이 됐고 이때부터 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었고 YS는 대선 주자로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YS도 대통령이 된 뒤 여당 총재를 겸임하면서 당을 지배했다. 하지만 1996년 차기 대선 주자인 이회창 전 총리가 여당에 들어오면서 힘이 당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 전 총리는 YS 임기 말인 1997년 3월 당 대표가 된 뒤 9월 총재에 오르면서 당의 실권자가 됐다. 권력의 추가 ‘임기 초 청와대, 임기 말 여당’으로 쏠리는 것은 대부분의 정권에서 나타났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7명의 대통령 가운데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5명이 소속 정당을 떠났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는 너무 멀어져도 문

2023.03.17 09:46:53

윤대통령 여당 정치판 대통령 김기현
피의 숙청이 이룬 北 4대 세습, 김주애가 꿰찰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북한 김정은이 4대 세습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에 이르기까지 무자비한 피의 숙청사가 자리하고 있다. 김일성이 광복 직후 소련군을 등에 업고 북한에 들어올 때는 국내 권력 기반이 취약했다. 당시 북한에선 소련파·연안파·갑산파·국내파 등 4개 계파가 자리하고 있었다. 정권 초반에는 이들 계파들이 연합해 정권을 형성했다. 1949년 내각 수상이던 김일성은 소련의 강력한 후원 아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에 올랐다. 김일성은 확고한 1인 지배 체제 확립을 위해 6·25전쟁 뒤 단계적으로 반대파 숙청에 나서기 시작했다. 박헌영·이승엽 등 남로당 간부들을 ‘미제의 간첩’ 등 명분을 걸어 1955년 처형했다. 이들 제거에 앞장선 박창옥 내각 부수상과 허가이 등 소련파도 희생됐다. 김일성은 1958년 남아 있던 연안파·소련파·국내파까지 모조리 숙청했다. 김일성 곁에는 그의 친위부대라고 할 수 있는 갑산파와 빨치산파만 남았다. 김일성은 그마저도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을 제거하면서 명실상부한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했다. ◆ 김일성 3대 피비린내 나는 숙청, ‘백두혈통’ 구축김일성은 1970년대 들어 아들 김정일에게 권력을 차례차례 넘겨 주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1973년 9월 노동당 선전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에 올랐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추대된 것은 이듬해 2월이다. 김일성이 백두산을 근거지로 항일 운동을 벌였다며 북한이 김정일·김정은 등 직계에 붙여진 이른바 ‘백두 혈통’이란 개념이 생겨난 것도 이 무렵이다. 김정일은 백두

2023.03.10 14:50:55

김주애 숙청 후계자 식량난 정치판
‘이재명 리스크’의 본질은 민주 정신 훼손, 신뢰·도덕 붕괴, 先私後黨[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위례·대장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다. 형식은 부결이지만 내용에선 찬성표가 더 많아 가결로 봐야 한다. 여야 의원 297명이 무기명 투표했다.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 과반인 149표가 필요했다. 결과는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가까스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169명)이 표결에 참석했음에도 반대가 138표에 그친 것을 보면 민주당에서만 반대·무효·기권 등 3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압도적 부결을 장담하던 이 대표는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은 수준을 넘어 대표직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처지에 몰렸다. 부결됐지만 이재명 리스크는 이제 다시 출발선에 선 셈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대표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이 대표에게 당을 계속 믿고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부결로 이 대표의 신뢰 자본이 바닥을 드러냈다”며 “당 바깥에선 사법 리스크가 이 대표를 옥죄고 당내에선 잠복해 있던 불만들 폭발로 인해 정치적인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단기간에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거부 반응을 뚫고 대선 경선에서 승리했고 당 대표도 거머쥐었다. 민주당 주류 교체의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에 닿는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주류 교체가 역사적 당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구 동교

2023.03.03 16:58:57

이재명 선사후당 리스크 정치판 본질
진짜 민생 법안엔 너무나 한가한 巨野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국회에서 나랏돈을 쓰자고 하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반면 시급한 진짜 민생 법안은 표류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처했지만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대기업 기준)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법안이 제출된 지 한 달이 지난 2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원죄는 정부에 있다. 2022년 12월 말 국민의힘은 정부 원안(대기업 8%, 중소기업 16%)에서 공제율을 더 높이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반도체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1월 3일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중소기업은 16%→25%)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몇몇 국가가 초격차 확보를 위해 재정과 세금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어 이대로는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며 여야에 개정안 처리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 자체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15%까지 높이자는 데 대해선 부정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조특법 처리 지연 땐 반도체 산업 더 위기로 몰려”세액 공제를 해주면 그에 따라 얻은 혜택을 법인세 등 형태로 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안을 너무 단순화해 한쪽면만 본다는 지적이다. 세액 공제 확대 혜

2023.03.01 09:37:11

민생법안 정치판 여야 연장근로 일사천리
37세 청년 천하람, 정치판에 쇄신 메기 될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청년 정치, 세대교체를 거론하려면 1970년 신민당 대선 경선전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당시 ‘40대 기수론’으로 돌풍을 일으킨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42세,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46세, 이철승 전 의원이 48세였다.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위한 3선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신민당은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무위로 돌아가면서 무력감에 휩싸였다. 40대 기수론이 나온 배경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맨 처음 깃발을 들자 유진산 신민당 총재는 “‘구상유취(口尙乳臭)’, 입에서 젖비린내가 나는 정치적 미성년자”라고 비난했지만 거센 돌풍을 돌려세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양김(金)과 이 전 의원의 이후 정치 여정을 두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시점에만 한정해서 보자면 ‘젊은 피’답게 역동적인 경선전을 펼치면서 박정희 정권을 긴장시켰다. 결선에서 패배한 YS가 “우리는 새 역사를 창조했다. 김대중 씨의 승리는 우리들의 승리이며 나의 승리”라며 결과를 깨끗하게 받아들인 뒤 전국을 다니며 지원 유세를 펼쳤다. 그런 역동성은 곧이어 실시된 8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신민당이 44.4%의 득표율로 공화당(48.8%)을 턱밑으로 쫓아가 유신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40대 기수론의 특징은 세 사람이 특정 계보에 기대지 않고 자력으로 바람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대부분 계파 보스가 발탁, ‘키워진 젊은 정치인’이후 우리 정치사에서 세대교체 바람이 간간이 불기는 했지만 이때만큼 새 피가 정치판을 한바탕 휘저은 적은 없다. 대부분 스스로 깃발을 들었다기보다 계

2023.02.20 10:18:17

정치판 청년 천하 메기 이준석계
전기·가스료, 연금…‘님트’(Not In My Term) 그늘이 짙고 넓다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석유·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 발전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에 자동 반영하는 것이었다. 직전 3개월간 에너지 평균값에서 과거 1년간의 평균 가격을 뺀 뒤 그 편차에 비례해 전기료를 분기마다 조정하자는 것이다. 전기료 인상 또는 인하 요인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였다.2021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해야 했지만 유명무실화됐다. 연료비가 올랐음에도 그해 2~3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고 4분기엔 kWh당 3원 올렸지만 1분기 3원 내린 것을 감안하면 연간으론 요금을 묶어 버린 것이다. 그해 말 정부는 이듬해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 스케줄을 발표했다. 그런데 1분기에는 동결해 버렸고 전기료는 대선(3월 9일 실시) 다음 달인 4월과 10월, 가스요금은 5, 7, 10월 각각 나눠 올리기로 했다. 결국 2022년 4분기에는 전기료가 7.9%(4인 가구 월평균 3590원), 가스료는 16.2%(4600원) 뛰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요금을 동결해 버렸고 차기 정권에 그 부담을 떠넘긴 것이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망 차질 등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임기 내내 묶어 놓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요금을 한몫에 대폭 올리기로 결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제 인상 몫은 윤석열 정부가 감당하도록 한 것이다. 대선 전 요금을 올린다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국 한꺼번에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전형적인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책이다. ‘내 임기 동안은 인기 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rsq

2023.02.13 14:14:19

정치판 term 임기 그늘 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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