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심스러운 ‘디지털 원화’ 실험…은행권 역할 축소론에 긴장
새로운 화폐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영국·스웨덴·러시아·일본·태국 등 세계 곳곳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CBDC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미국까지 CBDC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한국도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기술 실험과 제도를 검토하는 등 준비에 돌입했다. 50억원 규모의 모의 실험엔 시중은행과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각축전이 예상된다.물론 한국 정부는 CBDC 도입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제금융센터는 CBDC 관련 보고서에서 “CBDC 발행은 내수 촉진,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 차원에서 통화 정책 효과를 증대시킬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이 대유행할 때 개인에게 직접 CBDC를 입금하는 ‘헬리콥터 머니’ 정책을 이전보다 쉽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CBDC 관련 보고서를 통해 “금융 위기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면 기존 시스템보다 예금 대신 소비가 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예측했다. CBDC 모의 실험, 발행·유통부터 구매까지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모의 실험을 시작한다.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개월 동안 시범 플랫폼을 마련한다. 7월 기술 평가와 협상 등을 거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8월 중 모의 실험 연구에 착수한다. 12월까지 1단계 실험을 완료하고 내년 6월
2021.06.03 07:19:01
-
中, ‘디지털 팍스 시니카’ 야망…새로운 화폐 전쟁 시작된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3월 4일부터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정치협회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가 폐막일을 정하지 않고 열리고 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자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첫해에 열리는 이번 양회는 중국 내부적으로는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를 공고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경제 위상에 걸맞게 세력 확장을 추진해 나가는 전략을 확정시킬 계획이다.지난해 10월 열렸던 19기 5중 전회에서 확정된 실천 계획은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2035년까지 중·장기 계획이다. 사회주의 국가가 순조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연적 단계’에서 ‘내연적 단계’로의 전형적인 경로를 잘 이행해야 한다. 전자는 외형을 키우는 단계인데 반해 후자는 생산 효율을 중시하는 단계다.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 전 주석이 개혁과 개방을 표방하면서 수출 위주의 외연적 성장 단계를 밟아 왔다. 성과도 컸다. 미국과의 경제력 격차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43년 전에는 10%에도 못 미쳤으나 작년에는 72% 수준까지 좁혀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이르면 6년 후에는 미국마저 추월해 팍스 시니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주도해 온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G7)이 오는 6월 열릴 영국 정상 회담에서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머리를 맞댈 예정이지만 ‘G섬싱(G-something)’ 체제는 갈수록 약화되는 추세다. G7이 주축이 돼 세계 공동의 이익 추구를 표방하더라도 그룹 제로(G0)’로 가는 시대에서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2021.03.11 07: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