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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스틸러] 횡재세 부메랑, 누가 맞을까
금융권에 대한 횡재세 징수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 120%를 넘기는 초과이익을 낼 경우 해당 분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 기여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횡재세는 이른바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에 의해 얻게 된 초과이익에 대해 상생 기여금을 거둬들이는 방식이다. 최근 금융권에 횡재세를 걷자고 한 것은 고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린 것이 이와 같은 성격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은행들을 공공재로 정의하면서 이자 장사로 엄청난 수익을 냈다며 쓴소리를 했다. 최근엔 윤 대통령이 ‘은행의 종노릇’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을 놓고 작심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고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으며 매년 하반기에 시행하던 배당조차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처럼 정부의 지분이 1%도 없는 금융 회사들이 어쩌다 관치 회사로 전락했을까. 과거 지난 몇 년간 리딩뱅크 탈환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형성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금융지주사들은 최근 거꾸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낸 것이 이자 장사로 번 돈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은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모두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 높은 배당이 기대되지만 관치로 인한 횡재세 도입 압박에 투자 시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이 디지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최근 점포를 대폭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압박으로 다시 점포를 늘리고 횡재세까지 내게 된다면 글로벌 금융권의 성장과는 역행하는 것이 되지
2023.11.29 06:00:07
![[금융 신스틸러] 횡재세 부메랑, 누가 맞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AD.3513160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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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상 최고 수익 거둔 은행·정유사 횡재세 도입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영국·루마니아·그리스·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가 에너지 산업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 미국도 석유회사에 초과 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의 과세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세원으로 고금리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11 07: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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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도 부글, 안 주면 더 부글…‘갈등 도화선’ 된 성과급
[비즈니스 포커스] 성과급 지급 규모를 둘러싸고 직장인들이 술렁이고 있다. 같은 기업 내에서도 사업부문별 실적에 따라 성과급 산정 기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직원들 사이에선 성과급 격차로 인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일부 기업에선 성과급이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2022년 사상 최대 실적을 낸 CJ올리브영은 파격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직무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결과 본사 소속 상품기획(MD) 직군은 연봉의 최대 160%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MD 직군을 제외한 다른 사업부의 성과급 지급 규모는 연봉의 20~4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동기가 1월에 성과급으로 8000만원 받았다’는 글이 돌면서 직원들 사이에선 부서와 직군에 따라 다른 성과급 격차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성과급 반납하겠다” 사내 게시판 시끌LG생활건강과 LG유플러스에선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급 규모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LG생활건강은 2월 1일 성과급 설명회를 진행하고 기본급의 100% 지급을 통보했다. 이 회사는 2022년 711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이다. LG생활건강의 연간 영업이익이 1조원을 밑돈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매출도 7조18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감소했다.성과급 규모가 전년(460%)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자 직원들은 반발했다. LG생활건강 회사 게시판에는 ‘직원들의 노력은 성과급과 상관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영 성과급은 자발적으로 반납할 테니 회사 입금 계좌를 알려 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LG유플러스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2022년 영업이익
2023.02.16 06: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