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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리딩방 등 불법 투자자문에 칼 뺐다…연말까지 단속 강화
금융감독원이 리딩방 등 불법 투자자문 행위에 칼날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 6월 자산운용검사국 내 설치한 단속반의 적발 실적을 공개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사기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방송플랫폼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자문, 주식종목 게시판을 통한 투자사기, 위조한 거래소 문서를 이용한 투자사기 등을 적발했다.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 매수를 집중 추천하고 회원들이 이를 다른 채팅방에 유포하는 과정에서 추천종목의 주가가 단시간에 급등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한 업체는 리딩방에서 비상장 기업이 조만간 상장할 것이라고 거래소 문서를 위조해 투자자를 유인한 후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을 동원해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나서 자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잠적했다. 또 다른 업체는 고객·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비상장주식을 매매·중개하기로 했으나 고객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금만 받고 증권계좌에 비상장주식을 입고하지 않았다. 단속반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암행 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시장감시 및 현
2023.09.25 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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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리딩방 유포되는 테마주 강력 단속할 것"
금융위원회가 최근 초전도체·2차전지 등 테마주 투자가 과열 현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자본시장분야 정책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경DB] 김 부위원장은 “올라가야 하는 주식이 상승하는 건 문제 없지만 불공정 거래나 시장교란행위를 통한 투자자 손실이 문제”라며 “공시제도를 강화해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과장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리딩방에서 유포되는 테마주 관련 허위 풍문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불법 리딩방에 대해서는 최근 암행 점검 등을 강화한 상황이다”며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위법자에 대한 직권을 말소하겠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테마주와 관련한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도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테마주 신용융자를 중지한 사례를 언급, “전반적으로 증권사들이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증권사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점검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김 부위원장은 고도화·지능화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 중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 강화, 금융 안정 차원으로 정책 방향을 유지해 그간 발표한 정책도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23.08.17 16: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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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테마주 뿌리 뽑는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개인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합동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불법 리딩방, 상장사 회계부정, 금융사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등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금감원-국수본 업무협약(MOU)식에서 “연말까지 4개월간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경찰과 합동 수사단을 꾸려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날 국수본과 MOU를 맺은 것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피해예방 홍보, 정보 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관련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을 협력·공조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투자 사기, 상장사 등의 회계부정,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 등의 불법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도 이날 “투자가 과열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리딩방 사기는 물론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며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대형사건이 이어지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
2023.08.16 19:5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