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거주 목적으로 산 집,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면
[법으로 읽는 부동산] 집주인의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갱신 요구 거절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법적 임대인만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지금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실제 거주 목적인 새 집주인의 갱신요구거절권 사이의 대립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다. 물론 하급심 판결이므로 추후 대법원을 비롯한 상급심 판결을 통해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동안 여러 논의를 법리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나아가...
2021.03.29 08:2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