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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의사를 이길수 없다" VS "이번엔 다르다"[의대증원, 남은 숙제①]

     [스페셜리포트 : 의대증원, 남은 숙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가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가 19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당장 내년부터 2000명 늘리기로 하자 의사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수는 곧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의료계뿐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이 의대 증원에 쏠려 있다. 돈과 명예 모두 가진 직업이다 보니 이번 기회에 의대에 도전하겠다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많아 학원가도 난리다.   정부 정책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0% 이상이 의대 증원을 지지한다. 야당도 의대 정원 확대라는 총론에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아직 의대 증원이 정부의 계획대로 이뤄지리라고 낙관하긴 힘들다. 풀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의료계의 동의’라는 큰 산이 당장 눈앞에 놓여 있다. 또 의대 정원 확대가 목표로 하는 필수의료, 지방의료 정상화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경로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의사들이 4년 만에 다시 극한의 갈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슈는 그때와 같다. ‘의대 정원 확대’.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동의한다. 바글거리는 병원에서 긴 시간을 기다린 씁쓸한 기억과 함께 의사가 없는 지방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 소아과 오픈런 사태 등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OECD 국가 중 인구 1000당 가장 적은 의사 수다.  과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다 의사의 반발에 물러났던 야당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

    2024.02.19 08:21:56

    "정부는 의사를 이길수 없다" VS "이번엔 다르다"[의대증원, 남은 숙제①]
  • 우려했던 의료공백 현실화?...사직서 낸 전공의 700명 넘겨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6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는 방침이다.조 장관은 “복지부와 지자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입원·중증 진료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전국의 지방의료원 35곳, 적십자병원 6곳과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집단행동을 추진하는 의사들을 향한 경고도 날렸다.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실제 대규모 사직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국민과 건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현재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2.18 17:35:40

    우려했던 의료공백 현실화?...사직서 낸 전공의 700명 넘겨
  • “정부의 어리석은 결정, 재앙은 시작됐다”...‘폭풍전야’ 의료계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이 설 연휴 뒤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강경한 대응으로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의협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9일에는 의협의 투쟁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하기도 했다.설 연휴가 끝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간다. 우선 의협은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17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집단행동 시 의협보다 더 파급력이 큰 집단으로 꼽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전공의 1만여명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의대 증원에 지속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던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SNS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그는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고, 문제는 그 재앙적 결과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라며 “재앙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의사단체의 경고에도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뿐 아니라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가 함께 한다.정

    2024.02.12 10:56:39

    “정부의 어리석은 결정, 재앙은 시작됐다”...‘폭풍전야’ 의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