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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도 너무 하네’…美 보조금 받으면 30조 中 투자 물거품

    [비즈니스 포커스]미국 정부가 2월 28일(현지 시간)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 달러(약 50조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에 관한 구상이다.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통해 얻는 것은 국가 안보 목표의 달성”이라고 밝혔다.보조금 지급 기준은 경제·국가 안보, 사업 상업성, 재무 건전성, 기술 준비성, 인력 개발, 사회 공헌 등 크게 6가지다. 미 상무부는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최우선 고려 요소로 꼽으며 지원 대상 기업에는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 안보 기관에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도 요구하기로 했다.  돈 보따리 풀어 보니 곳곳 ‘지뢰밭’반도체 기업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재무 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 흐름 전망치 등 재무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지원금 1억500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기업이 실제 현금 흐름과 수익이 전망치를 초과하면 지급한 보조금을 75%까지 환수하는 내용도 담겼다. 초과 이익은 다시 자국 반도체 산업에 재투자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10년간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도 포함됐다. 자국 납세자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금을 공제해 주는 만큼 단돈 1달러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러몬도 장관은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회계 장부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백지 수표(blank check)는 없다”

    2023.03.14 06:08:01

    ‘해도 너무 하네’…美 보조금 받으면 30조 中 투자 물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