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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경제]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 호 공급 계획

 270만 호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공급 청사진을 발표했다. 임기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 호를 공급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 도심 복합 사업 제도를 신설해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 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직전 정부가 공공 주도의 공급 방안을 추진했다면 현 정부는 민간 주도로 수요가 많은 도심·역세권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비 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이다. 먼저 9월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방안을 공개한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안은 연내 발표한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 복합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도심 복합 사업 유형도 신설된다. 신탁이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 고밀 복합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 주고 필요하면 도시 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9% 7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 달 사이 0.52%포인트 급등하며 2.90%를 찍었다. 코픽스는 은행권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 변동 금리의 기준이 된다. 코픽스가 1년 전보다 3배 이상 뛰면서 대출을

2022.08.19 0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