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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F, "기후대응기금 확대하고 지원 집중도 높여야"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과제를 선별해 집중 지원해야 한다. WWF(세계자연기금)가 14일 발간한 '기후대응기금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 핵심 내용이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2022년 처음 마련됐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올해 기후대응기금은 총 2조 4914억원 규모로 기획재정부가 기금 운용을 총괄한다. 보고서는 기후대응기금 운용의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넓은 사업 범위와 수요 대비 불충분한 기금 규모, 비효율적 사업구성과 성과지표 관리체계 미흡 등을 지적했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이 기후금융, 전환금융, 녹색 성장 촉진이라는 복합적인 목적에 사용되고 있고 여러 부처의 각기 다른 사업이 혼재돼 기금의 목적과 취지가 모호해지고 성과 또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기간별 특화된 과제를 선별하고 기후 목표 달성과 관련한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금 규모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9% 이상의 공공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기준 기금 규모는 GDP의 0.1%에 불과하며 옆 나라 일본은 2021년 한국의 10배에 가까운 2조엔 규모의 녹색혁신기금을 마련하고 최근 이를 2조 7000억엔(23조4700억원) 규모로 확대한 바 있다. WWF는 절대적인 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집중해야 할 사업 범위를 선정해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효율적 사업 구성 및 성과지표 관리체계 미흡에

    2023.11.14 09:32:17

    WWF, "기후대응기금 확대하고 지원 집중도 높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