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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처리 어려움에 우회로 찾는 청와대
[지금 청와대에선] -패스트트랙·'조국 정국'에 탄력근로제·빅데이터3법 등 처리 난망…시행령 개정 등 검토 [김형호 한국경제 기자] “국회 사정상 법률 개정이 여의치 않으니 하위 법령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고자 하오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경제4단체장들은 10월 4일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발신인이었다. “네 분 회장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시급한 사안 중 하나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부 조치...
2019.10.15 15: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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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 “대통령에게 점점 가까워지는 '게이트' 조사 중”
[주목 이 정치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인터뷰 -“조국 감싸기·문 정권 검찰개혁, 독재의 마지막 퍼즐” -“조국 임명, '조국 대선주자'위한 재집권 플랜” -“야권 통합, 유승민·우리공화당 함께해야” -“선거법, 여러 가능성 두고 협상에 임할 것”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자유한국당은 지금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안고 있다. '조국 사태'는 분기점이다. 잘 대처한다면 보수 우파 통합의 동력을 얻고 당내 갈등 요인도 일거에...
2019.10.07 22: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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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검사 받으려면 14개월 '셧다운' 떨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
[이코노폴리틱스] -일본 수출 규제로 주목받는 화관법·화평법…업계 “망국법 개정해야”에 與 “개정은 없다”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2년이다. 둘 다 산업 현장의 안전을 이유로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안이 마련됐고 속전속결로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취...
2019.09.30 11: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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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로 文 떠난 '스윙 보터' 표심 어디로…
[지금 정치 판에선] -선거판 열쇠 쥔 중도층의 대통령 지지 하락 두드러져 -“중도층 잃으면 정권도 잃어” 與 일각 긴장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선거판에는 철칙이 있다. '지지 기반을 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진다.' 지극히 평범한 말이지만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전략을 짜고 실천에 옮겨 성공시키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핵심은 중도층 공략이다. 좌우 양 극단 핵심 지지층은 이념에 바탕을 둔 확고한 신념을 갖...
2019.09.30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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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 정책 투쟁 고삐 바짝 죄는 황교안 … 與일각 “조국 덫에 걸리나”
[주목 이 정치인] - 黃 “조국 파면 안 하면 심각한 상황 올 수도” ... '정권 퇴진'까지 치닫나 - 與는 사법개혁 등 맞대응 속 일각선 "조국 결단해야" 목소리 - 누가 '호랑이 등' 에서 먼저 떨어지나 '촉각'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격돌하고 있는 여권과 자유한국당이 마치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다. 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가 머리를 깎은 이후 장외와 장내 정책 '투트랙 투쟁'을 병행하고...
2019.09.23 1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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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만에 다시 움직이는 한반도 비핵화 시계
[지금 청와대에선] -한·미 정상회담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볼턴 보좌관 경질로 미·북 실무회담도 재개할 듯 [김형호 한국경제 기자] 국내에서 한 달 넘게 '조국 정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청와대의 시선은 최근 미국을 향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전후해 마련된 주요국 정상 간 회담에 온통 시선이 쏠린 모습이다. 9월 2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9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2019.09.23 10: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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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후폭풍 … 검찰 손에 맡겨진 정국 향방
[지금 정치판에선] 검찰 수사서 '스모킹 건' 나올 땐 문재인 정권 치명상 입어 野, 해임건의안 · 국정조사 · 특검 추진 … 더 격렬해진 '조국大戰' 패스트트랙 수사 · 선거법 · 예산안 등 정기국회 '첩첩산중'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함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보수 야당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파행까지 예상되는 등 '조국 대전(大戰) 2라운드...
2019.09.10 18: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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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불구 곳곳 지뢰밭에 놓인 경제 법안
[이코노폴리틱스] -민주, 경제 활력 제고 등 5개 핵심 과제로 선정 -한국당, 기업활성화법 등 7대 중점 법안 추진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20대 국회 들어 법안 제출 수는 2만1621건(9월 6일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 20대 국회 임기가 아직 9개월 가까이 남았지만 이미 19대 국회(1만 7822건) 4년 전체 건수를 훌쩍 넘었다. 하지만 처리율은 29.37%로 역대 최저다. 16대 국회(65.98%)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
2019.09.10 17: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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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 황교안, 조국 넘어선 '조국大戰'
[지금 정치판에선] -황교안 대표, 정치 생명 건 '삭발 승부수' -여권도 물러설 땐 정권 치명상 입어 -선거법·예산안 등 정기국회 '첩첩산중'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폭풍이 추선 연휴 이후에도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월 16일 삭발 승부수를 던졌고, 검찰은 조 장관 주변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 간부가 대검찰청 간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
2019.09.10 17: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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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고용부·노조에 막힌 주52시간 근무제 보완법
[이코노폴리틱스] -근로기준법 개정안…시행 시기 늦추는 '속도 조절 법안' 잇달아 제출 불구 논의 한 발짝도 못 나가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국회에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법안들이 30여 개 제출돼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상시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 뒤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기술(IT)·건설·전자 등 특정 시기에 초과근무가 필요한 산업 현장에서는 초비상이 걸린 상...
2019.09.03 09: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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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입'·사면 시기에 달린 총선판 구도
[지금 정치판에선] -대법원 파기환송…총선 전 사면 여부와 박 전 대통령 메시지가 보수 대통합 운명 가를 가능성 커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대법원이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 사면 시기와의 관련성 때문이다. 당초 야권에선 대법원이 형 확정 선고를 하고 사면 요건이 갖춰지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총선...
2019.09.03 09: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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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6개월 황교안 대표 '3가지 딜레마' 돌파 카드는?
[주목 이 정치인] -보수 대통합에 우리공화당 포함 놓고 이견 정리 '난관' -'與 실정 반사이익' 아닌 독자적 대안·새 인물 수혈 '관건'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올해 초 대표 경선 과정에서 '황 세모'라는 별로 달갑지 않은 별명을 얻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어쩔 수 없었다'는 질문에 찬성(○)도 반대(×)도 아닌 세모(△)로 답한 것을 두고서다.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 모두로부터 비판을 ...
2019.08.26 13: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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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모 총선 출마자 '교통정리 완료'
[지금 청와대에선] -복기왕 비서관 등 5명 '출격' -수석급 이상 중 정의용 실장이 유일하게 집권 초부터 자리 지켜 [김형호 한국경제 기자] 내년 총선에 출마할 청와대 참모진 교체 인사가 8월 중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청와대에 입성한 단체장 출신 비서관 5명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8월 23일 사표를 제출하고 청와대를 떠났다. 이들의 후임 비서관 자리를 두고 청와대 안팎에서 벌써부터 다양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
2019.08.26 1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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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표 “박 전 대통령, 감옥에서 나오면 가만 있지 않을 것”
[주목 이 정치인] -보수 대통합 대상으로 주목 받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인터뷰 -“한국당 의원 5~6명, 10월 우리공화당으로 올 것 ... 모든 당 활동, 박 전 대통령과 교감”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우리공화당이 범보수 대통합의 한 축으로 떠오르면서 주목 받고 있다. 국회의원으로는 조원진 대표 1명으로 출발한 초창기 대한애국당 시절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나 홀로 정당'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다. 홍문종 의...
2019.08.19 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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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대선주자 없는 신당,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정치판에선] -정계 개편 회오리…한국 정치 풍토서 정치 거물·지지 기반·명분 '3박자' 못갖춘 신당은 '모래성'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정치권이 또 정계 개편 회오리에 휘말리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극심한 내분을 겪어 온 터라 정계 개편은 이미 예고됐던 바다.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둔 시점에서 헤쳐 모여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대안정치 소속 의원 11명이 8월 12일 집단 탈당...
2019.08.19 11:40:15
